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벌이는 대장동 수사는 개발 비리 의혹의 총체적 실체를 규명하는 것보다 이재명의 연루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패 척결과 정의 구현은 그저 핑계인 것이다.

애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떠올랐다.

성남시장을 8년간 지낸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개발 이익을 대규모로 환수한 치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대장동 개발의 투기 세력이 성남시보다 더 높은 수익을 챙겨갔다. 성남시의 환수총액은 5503억 원이다. 하지만 수익 배당금만 보면 사업 지분이 50퍼센트인 성남시가 1800억 원을 받은 반면, 7퍼센트인 투기 조직 일당이 4040억 원을 챙겼다. 그들은 분양 사업권도 받아 내어 분양 이익도 4000억 원가량 얻을 걸로 추정된다.

대선 경쟁자들이 이런 결과를 문제 삼아 이재명의 치적론을 공격한 것이다.

현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이 추진하려던 공영 개발을 반대했다. 그러자 이재명은 민관 합동 개발을 택했다. 개발 이익 배분에서 성남시가 우선권을 갖지만 그다음 단계에서 투기 조직 일당도 능력껏 이익을 얻을 기회를 주는 절충적 실용주의 정책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투기 세력이 대박을 친 것이다.

여전히 실체는 오리무중

대장동 대박을 위해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은 개발 전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천하동인 1~7호(일종의 사모펀드)를 만들었다. 실무자이자 투자자로 개발 계획에 참여했다. 성남시 쪽에선 유동규와 정민용이 활약했다.

김만배는 화천대유 고문에 전 대법관과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을 영입했다. 이른바 “50억 클럽”도 관리했다. 이 중 곽상도(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냄), 박영수 특검(박근혜·최순실 수사)의 자녀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 퇴직금 50억 원 등으로 특혜를 받았다.

이들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댄 것은 하나은행, SK 회장 최태원의 동생 최기원,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과 연루된 조우형 등이다. 이들은 모두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후 수익 배분 자체가 대가성일 확률이 높고, 연루된 인물이 고위 법조인, 정치인, 언론계 사장, 재계 거물 등이다. 고위층 네트워크와 결합된 비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 중 곽상도만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는 수사도 받지 않았다.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와 연관된 돈을 대장동 초기 자금으로 제공했는데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0년 전 대대적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때, 조우형의 조사를 맡은 검사가 윤석열이었고 변호사가 박영수였다. 대장동 일당의 대화(“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이 조우형을 소환했을 때 박영수는 조우형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한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천하동인 1호몫 수익의 상당 부분이 “그분” 것이라고 했다. 그 때문에 불거진 진짜 주인 의혹도 미궁이다.

“그분”에 대한 다양한 설이 나왔었다. 김만배가 다니던 〈머니투데이〉 회장 홍선근(50억 클럽 명단), 초기 자금을 대여한 SK 최기원, 조대연 대법관, 이재명 등등. 최근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에는 유동규 것이라는 대화도 나온다.

검찰은 이런 여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런 채로 천하동인 1호가 유동규·김용·정진상 3인의 것이라는 확증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지 먹칠

김만배를 비롯해 주요 인물이 모두 구속돼 있다.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유동규만 최근 석방됐다. 검찰은 유동규 진술에 기초해 이재명 측근인 김용을 구속했다. 또 다른 측근 정진상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검찰발 보도와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종합하면,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구속 영장은 구체적인 물증을 담고 있지 않다. 검찰이 유동규 진술에 근거해 사건을 재구성한 스토리를 제시하고, 이것을 입증할 테니 압수수색이나 구속 수사를 허가해 달라는 식이다.

민주당 압수수색을 할 때만 해도 대선 자금 혐의라더니 별 대단한 것도 나오지 않은 채, 이젠 성남시장 선거 자금으로 초점이 바뀌어 있다.

또한 검찰은 김용을 기소할 때 이재명도 공동 피의자로 기술할 것이라고 흘렸다. 그러나 막상 정식 기소장에서는 김용과 이재명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만 서술했다.

최순실을 기소할 때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적 공동체”라고 했던 것을 연상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공동체”는 최순실이 재벌들에게서 받은 뇌물이 박근혜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증거도 있는 실체다. “정치적 공동체”는 훨씬 두루뭉술한 규정일 뿐이다.

물론 정확한 진실은 아직 모른다. 문제는 검찰이 현 단계에서 증거가 없어 이재명에게 구체적인 혐의조차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요란한 압수수색 등으로 연기를 피우며 이재명의 부패 이미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개혁 염원 대중 상당수가 적극적이든 마지못해서든 민주당 진보파인 이재명에게 투표했다. 이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도 별수 없는 구린 정치인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목적은 분명하다.

현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해 봐야 너희에게 더 나은 대안이 있느냐는 반문인 것이다. 윤석열에게 반감을 키워 가는 개혁 염원 대중에게 회의감과 대안 부재감을 주고, 윤석열 퇴진 운동을 단순한 친이재명 집회로 몰아가 고립·약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이태원 참사 항의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등 개혁에서도 주저하는 것은 윤석열에게 이롭다.

대장동 비리 수사를 빙자한 윤석열 정부의 제1 야당 탄압을 비판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 방어를 포함하지만, 이는 단순한 편들기는 아니다. 현 단계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윤석열 퇴진 운동을 방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