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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정부 비판은 어디에?
김준효
427호
2022. 8. 2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즉각 끝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늘리고 있는 서방 국가들은 지더라도 무조건 전쟁을 끝내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친서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절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를 지원해 왔다. 이제는 …
사회민주주의식 노동 정치로는 불충분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일각의 과장과 달리, 정의당은 지난 몇 년간 민주당에 일관되게 스스로 종속됐다기보다는 좌충우돌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다. 이런 동요는 정의당이 자본가 계급 정치인들의 정당 민주당과 구별되는 독자 기반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이다.(그 기반이 무엇인지는 다음 기사에서 언급했다.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당식…
공공기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꾀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신정환
427호
2022. 8. 2
윤석열 정부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추진 계획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7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인건비를 최소화하며,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하는(민영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추경호는 인력과…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지면
박이랑
427호
2022. 8. 2
최근 탈북 어민 문제가 주류 정치에서 논쟁되고 있다. 민주당은 탈북 어민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이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 옳았다며 탈북민, 넓게는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겼다. 그러나 탈북민의 인권 운운하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위선적이다. 이들은 탈북민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려 들 뿐이다. 지금 …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린다는 건 거짓말
지면
강동훈
427호
2022. 8. 2
물가가 치솟으면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퍼센트 급등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월(6.8퍼센트)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6월에 이어 연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퍼센트를 넘은 것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식품 물가가 …
시간이 없다
:
위기의 시대, 왜 레닌주의가 절실한가?
지면
찰리 킴버
427호
2022. 8. 2
다음은 영국의 혁명적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인 찰리 킴버가 7월에 런던대학교에서 했던 강연과 정리 발언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인류 전체를 포함해 모든 중요한 것이 절멸될 엄청난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적 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절멸을 불…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최근 정의당 의원단이 노동자 투쟁 연대에 열심이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때까지만 해도 투쟁 현장에 몸소 나가기는커녕 화물연대 간부들을 국회로 불러 요구 사항을 청취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6월 말부터 파리바게뜨 노조 단식, 쿠팡 노동자 농성장에 함께하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의원단을 비롯해 대거 참석했다. 당원들을 동원해 쿠팡 농성장에 에어컨을 전달하…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
경찰의 흑역사
이재혁
427호
2022. 8. 2
7월 25일 언론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섬뜩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진압 모의는 경찰국 설립을 주도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특공대 투입 지시도 이상민의 것이었다. 경찰국 신설 목적이 억압적 국가기관의 효율적 통제력 확보에 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그런데 친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관련 국회 간담회 공동 주최
:
서방과 한국의 전쟁 지원 문제는 침묵할 수 없다
지면
김준효
427호
2022. 8. 2
7월 13일 정의당 심상정·강은미·류호정 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설훈 등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보고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우크라이나 피난민 피해 상황 및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60일 동안 계속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목숨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
KF-21 개발 시험 비행, 폴란드 무기 수출 등
: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2
7월 19일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KF-21 개발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무기 산업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일례로 2000년에 한국은 세계 31번째 무기 수출국이었는데, 2021년에는 8번째 수출국으로 도약했다(《포린 폴리시》).…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지면
양효영
427호
2022. 8. 2
이 기사는 7월 2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악플방지법, 온라인폭력방지법…: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영상 보기)’에서 했던 발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편견을 부추깁니다. 또,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위축감을 주죠. 얼마 전 개신교 우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성…
경찰, 통일시대연구원 압수수색
: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1
7월 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보안경찰)가 통일시대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연구소의 정대일 연구실장이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의 제작·판매에 관여했다며, 이것이 국가보안법상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경찰은 통일시대연구원 사무실뿐 아니라 정 연구실장의 휴대전화와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그가 연구를 위해 모은 자…
한국의 대(對)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에 대한 간접 지원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1
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전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지만, 국내 무기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무기업체들을 지원하며, 무기 수출을 늘리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폴란드와 호주 정상들을 만나며 무기 홍보를 했다. 그 결과 7월 27일 현대로템·한화디펜스·한국항공…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구금 난민 인터뷰
:
“구금자 100명 넘는데 의료인력은 전무합니다”
임준형
426호
2022. 7. 30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구금돼 있는 모로코인 난민 신청자 H 씨가 보호실 내의 실상을 알려 와, 7월 20일 그의 배우자와 함께 찾아가 면회했다. 이날은 H 씨가 구금된 지 꼭 두 달째 되는 날이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을 운영한다. 경기도 화성과 충북 청주의 외국인보호소, 전국의 출입…
금리 급등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이자 지원이 불공정인가
김문성
426호
2022. 7. 28
윤석열 정부가 7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거 관련, 청년, 서민·저신용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다. 이들에게 대출 만기를 늦추고, 이자율 감면 혜택을 주고, 상대적인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고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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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