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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
천연가스 넣은 문재인, 핵발전도 넣으라는 우파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이른바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K택소노미 제정에는 향후 유럽과의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내용을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춘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반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완전히 뒷전에 놓였다. 그래서 K택소노미에는 천연가스가 포함됐다…
유럽연합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논란
:
천연가스도, 핵발전도 친환경 에너지 아니다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천연가스와 핵발전을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가 이 결정에 동의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그린 택소노미는 무엇이 친환경 기술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법으로 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기업주들에게는 세금이나 금리 혜택을 주고, 그렇지…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20명 돌파
:
그런데도 정부는 통제에 급급
임준형
404호
2022. 2. 15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2월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2월 11일 법무부는 구금된 이주민 15명과 보호소 직원 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2월 4일 이주민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의 활동가들이 지난 9일까지 파악한 확진자만…
20대 대선에서 왜 좌파는 존재감이 없는가
지면
최일붕
404호
2022. 2. 15
2월 15일 발행된 글을 제목만 수정했다.문재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했을 때 ‘촛불 정부’라며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배신에 환멸을 느끼고 “지난 5년간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상황이 5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하고 묻는다. 그러나 촛불 승리 이후 주요 좌파 단체들인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이 모두 성장했다. 여기에다 여성 운동도 성장했고…
문재인, 이집트 군부 독재 정권에 무기 판매
지면
박이랑
404호
2022. 2. 15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했다. 주류 언론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순방 성과로 대서특필하며 이를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로 묘사했다. K-방산의 성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지대공미사일 천궁2의 4조 원 규모 수출이 확정됐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미사일 요격…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같은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한 것이다.얼마 전 윤석열이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기요금 인상도 백지화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선거에 이용하는 한편, 기후 위기에 관한 사람들의 우려도 핵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금 ‘개혁’ 공약, 왜 문제인가
김문성
404호
2022. 2. 15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월 하순 선거운동을 갑자기 중단했다가 돌아와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지워진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보의 금기 깨기”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중 진보의 금기 깨기는 심상정 후보가 2월 7일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올리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하겠다…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이현주
404호
2022. 2. 15
얼마 전 ‘추적단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27, 이하 존칭 생략)가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다. 박지현은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권인숙 의원이 그를 설득했다고 한다. 박지현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페미니스트다. 2019년 대학생이자 기자지망생이던 그는 텔레…
기후위기비상행동
:
정부와 포스코의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에 항의하다
김태양
403호
2022. 2. 13
2월 1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석탄을 넘어서, 가톨릭기후행동, 삼척 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삼척반투위)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에서 반대 행동을 벌였다. 기후 운동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석탄 화력 발전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기후 위기를 막기에…
기사 모음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되는 유럽의 군사 긴장 이해하기
403호
2022. 2. 12
현재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강대국들의 군대가 대규모로 집결하며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직접적 방아쇠는 러시아가 지난해 말부터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 해체 후 30년 동안 미국과 유럽 지배자들은 이 지역에 진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해 왔다. 지금의 위기는 서방과 러시아가 동유럽에 대한 지배력을 두고…
사진
아프가니스탄 난민 환영하는 울산 주민·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임준형, 김지태, 권준모
403호
2022. 2. 12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이 한국에 왔다. 이 중 157명이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사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29명이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협력사 12곳에 취업한다. 울산 주민 일부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난민이 정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다. 2월 9일 울산…
중대재해 — 특정 기업의 탐욕 문제인가?
양효영
403호
2022. 2. 12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석재가 붕괴해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2월 11일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져 4명이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무고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중대재해에 목숨을 잃자 옳게도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독자편지
2월 4일 울산 택배노조 파업 지지 연대 집회를 다녀와서
이예진
403호
2022. 2. 12
2월 4일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울산으로 출발했다. 지난번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이후에 참여하는 두 번째 집회였다. 몇 주 전 택배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응원 메시지와 파업 지지 문구를 적어서 보냈었다. 실제로 택배 노동자 분들의 파업 투쟁 현장에 가서 함께 집회를 간다니,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었다. 터미널에 도착해 집회가 시작…
폐교 위기 명지전문대 학생의 말
: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박혜신
403호
2022. 2. 12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가 중단돼 재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산하 교육기관들이 폐교 위기에 처했다. 명지전문대학 뷰티매니지먼트과 학생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을 생생하게 말한다.각자의 처지가 다르지만 저는 미용고를 나오지 않고 입시를 준비하다가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습학과인데도, 코로나19 탓에 실습도 못 하…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5개교 폐교 위기
박혜신
403호
2022. 2. 12
2월 8일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를 중단시켰다. 명지학원의 회생 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새로운 자구안을 내 다시 회생을 신청한다지만, 부채가 워낙 많아서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재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지학원 산하 5개교(명지유치원·초·중·고·대학교·전문대학)가 폐교될 위험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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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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