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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
박영선 — 친서민 개혁과 거리가 먼 중도 줄타기
지면
김지윤
358호
2021. 3. 3
3월 1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이 확정됐다. 박영선은 최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지낸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물 중 하나다. MBC 기자 출신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3선을 하며 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문재인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다. 박영선은 2014년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통…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
선거 앞두고 환심사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
지면
정선영
358호
2021. 3. 3
3월 2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19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 대책을 냈다고 했다. 그러나 4조 5000억 원은 기존 예산을 일부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지출은 15조 원에 그친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20조 원 추경’을 말했지만,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미얀마 투쟁
:
정당방위 무장을 해야
지면
유리 프라사드
358호
2021. 3. 3
미얀마가 군사 정권과 민주주의 시위대 사이의 맹렬한 전투에 휩싸였다. 지난주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을 보면, 최루탄과 실탄을 퍼붓는 경찰에 맞서 시위대가 즉석에서 바리케이드를 쳤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한 무리의 청년들이 사상자들을 사격 지대에서 끌어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청년들은 방어선으로 날아온 최루탄을 되던졌다. 손에 잡히는 것은 무…
“국제 사회” 개입이 미얀마 항쟁에 도움 될까?
김준효
358호
2021. 3. 3
미얀마 군부의 반동적 쿠데타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한다. 이 때문에 미얀마 안팎에서 적잖은 사람들이 미국 등 “국제 사회”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사실상 제재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 기대겠다는 생각은 미국 등 “국제 사회” 지배자들의 목표와 미얀마 대중의 목표가 서로 다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시도
:
코로나 와중에 의료·공공서비스 영리화
지면
장호종
358호
2021. 3. 3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제를 앞세우느라 거듭 방역에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수만 명을 추가로 위험에 빠뜨렸고 수백 명을 외로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올해 예산에는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돌봄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과 소득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
신울진 3·4호기 건설 불허 번복
:
‘탈핵’ 제스처도 거둬들인 문재인
지면
장호종
358호
2021. 3. 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2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방침을 사실상 거둬들였다. 대선 때 내놓은 ‘탈핵’ 공약은 이미 누더기도 남지 않았다. 당시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는 기만적인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 공사를 재개했다. 탈핵을 공약으로 내건 선거에서 수천만 명이 그에게 투표했으므로 공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
안전하고 평화적인 핵 에너지는 없다
지면
장호종
358호
2021. 3. 3
2011년 3월 11일 저녁 국내 방송사들은 몇 시간 전 일본 도호쿠 지방을 덮친 지진해일(쓰나미)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다. 거대한 해일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가는 집과 자동차들, 육지로 떠밀려 온 대형 선박이 건물들과 충돌하는 장면은 할리우드 재난 영화를 무색하게 할 지경이었다. 2만여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 늘 그렇듯이 엄청난…
도덕적 공포와 형사처벌 강화로 아동학대 줄지 않는다
지면
정진희
358호
2021. 3. 3
최근 몇 달 간 몇몇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슬픔과 분노에 빠졌다. 하지만 주류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아동학대를 줄일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도덕적 공포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개별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데 치중하며 처벌 강화를 요구해 왔다. 주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
시리아 폭격, 이주 아동 구금 시설 재가동
:
바이든, 취임 한 달여 만에 본색 드러내다
지면
소피 스콰이어
358호
2021. 3. 3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이미 산산조각 냈다. 바이든은 대(對)이란 재협상을 말하면서 이란과 연계된 단체들을 폭격했다. 2월 25일 바이든은 “이란한테 지원받는 시리아 동부의 무장 단체들”의 시설들을 공습하라고 지시했다.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공…
CJ 택배 노동자들, 파업 확대로 해고자 복직을 얻어 내다
신정환
357호
2021. 3. 2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조합원 2명의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CJ대한통운 경남 창녕대리점장은 계약 만료를 명분으로 노조 지회장을 비롯 조합원 2명을 해고(계약 해지)했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창녕지회 노동자들은 2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며 즉각 항의에 나섰다. 25일부터는 영남권…
트랜스젠더 활동가 김기홍 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성지현
357호
2021. 3. 1
트랜스젠더 활동가 김기홍 씨가 2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활동가이자 녹색당 당원으로 트랜스젠더로서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고 차별에 맞서 싸워 왔다. 고인의 죽음은 이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겪고 있는 차별과 혐오와 무관하지 않다. 그가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안철수 등이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퀴어퍼레이드)에 대해…
택배 과로사 대책 합의 한 달
:
인력 충원은 생색내기 수준, 해고 자행하는 택배사들
지면
신정환
357호
2021. 2. 24
택배 과로사 대책이 합의된 지 한 달이 돼 가지만, 약속한 분류 인력 투입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채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까지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변한 것이 없다”며 불만과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최근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에서 노조 조합원들을 표적 삼은 부당 해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한진…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지면
김승주
357호
2021. 2. 24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관련 논문(《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 논란을 낳고 있다. 램지어는 오랫동안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온 일본법 연구자인데,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그 공로로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은 인물이다. 한편, 미쓰비시는 하버드대학교에 큰 돈을 …
서울시장 선거 성소수자 쟁점화
:
기회주의 박영선, 혐오 조장 나경원·안철수
지면
성지현
357호
2021. 2. 24
성소수자 쟁점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떠올랐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 허가 문제가 각 정당과 후보 간 쟁점이 됐다. 퀴어퍼레이드는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매해 개최돼 온 성소수자들의 행사다. 50여 명 행사로 시작한 이 행진은 이제 5만여 명이 모이는 행사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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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