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또는 22일부터 서울·경기·강원·부산·전북·제주 등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오후 5시까지인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로 늘리는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안’을 내놓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교육부는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각 교육청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대다수 교육청들은 돌봄전담사의 상시 전일제화를 거부하고 있다.(전남·대전 교육청은 2022~2023년에 상시 전일제화를 완료한다고 한다.)

교육 당국은 일부 학부모만 오후 7시까지의 돌봄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돌봄전담사를 상시 전일제로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만 전일제화로 채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돌봄전담사들의 탄력 근무로 채우겠다는 셈이다.

그러나 상당수 맞벌이 부모들은 오후 7시까지의 돌봄교실을 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자 없는’ 돌봄교실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인력 확보에는 미적대는 것이다.

게다가 돌봄전담사들은 이미 과도한 업무 때문에 무급 연장근무를 해 왔다. 예컨대, 서울에서는 학교별 전일제 전담사 1명이 배치돼 행정업무를 맡아 왔지만, 전일제 전담사 1명이 처리할 수 없는 업무량이라서 결국 각 교실별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업무가 전가돼 왔다.

“학부모가 원하는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요구인데, 오히려 교육청이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말대로 각 학교에 전일제 전담사를 1명만 두고, 한 반만 오후 7시까지 저녁 돌봄을 운영하고, 기존에 교사들이 맡던 돌봄 행정업무까지 넘긴다는 것은 돌봄의 질을 떨어트리는 일을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에 전일제화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1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황순화 돌봄 분과장)

“전북은 거의 모든 돌봄전담사들이 4시간제이고,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상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무가 아닌데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방학 때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때 초과수당은 또 8시간 통상 근무를 기준으로 1.5배가 아닌 1배로 쳐서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돌봄전담사 상시 전일제화가 돼야 가능합니다. 11월 22일부터 최소 5일 동안 파업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에게 돌봄교실의 열악한 현실과 왜 우리가 파업하는지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박미경 부지부장)

돌봄전담사 상시 전일제화는 아이들의 더 나은 방과 후 생활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다. 또한 돌봄전담사들을 전일제로 채용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교사들에게 전가되는 돌봄 업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