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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원 오른 올해 최저임금(8720원), 결국 용두사미 약속 최저임금 1만 원
지면
양효영
354호
2021. 1. 27
문재인이 신년사에서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자화자찬할 때, 많은 노동자들은 어느 나라 얘기인지 의아했을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것처럼 떠들어 댈 때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알맹이 없이 소리만 요란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노동자·서민은 실업 증대, 소득 …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지면
임준형
354호
2021. 1. 27
한 난민이 인천국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돼 있다. 1월 17일 〈닷페이스〉가 이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난민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 신청 서류조차 주지 않고 입국을 거부했고, 그를 강제 출국시키려 했다고 한다. A씨는 〈닷페이스〉에 이렇게 증언했다. “본국 정부에서 저를 찾고 있고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지면
김승주
354호
2021. 1. 27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1월 23일 확정됐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판결에 승복해서가 아니라 재판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주권면제) 위반이라는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빈 수레가 요란했음을 보여 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
정선영
354호
2021. 1. 27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 등을 하며 친환경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인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를 강화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온건 NGO와 진보진영 지도자들 중 일부를 정부 지지로 묶어 두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기도 했다. 그러…
재게재
경제 불황 속 주식 열풍 - 금융과 실물경제
지면
강동훈
354호
2021. 1. 27
지난해 증시 호황에 힘입어 주식 시장에 뛰어든 ‘동학개미’가 900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중 300만 명이 지난해 처음 투자를 시작했다. 주식 열풍이 대단하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기사를 재게재한다. 애초 1월 하순에 ‘자본주의 모순의 반영: 경제는 불황인데도 주식은 최고치 경신 - 금융과 실물경제’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됐다…
르노삼성차 ‘희망퇴직’ 압박
:
잦은 휴업, 임금 삭감 하더니 이제는 나가라는 사측
지면
이형주
354호
2021. 1. 27
르노삼성차 사측이 1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목표 인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싶어 한다. 사측은 최근 ‘희망퇴직’ 면담을 시작했다. “돈 줄 때 나가라”는 식이다. 지난해 말부터 일감이 줄어 주간조만 근무하고 있는데, 향후 교대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 인력 감축도 고려하는 듯…
안토니오 그람시 탄생 130주년
:
혁명적 정당 건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레닌주의자
지면
레안드로스 볼라리스
354호
2021. 1. 27
[ ] 안의 내용은 역자가 첨가한 것이다.안토니오 그람시는 정확히 130년 전인 1891년 1월 22일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 태어났다. 그람시는 노동자 혁명을 위해 투쟁하고 선진 노동자들의 혁명적 당을 건설하는 데에 일생을 바쳤다. 그 대가로 무솔리니 치하에서 10년 넘는 수감 생활을 하다 1937년 4월 겨우 46살로 생을 마감했다. 마르크스주의자인 그람…
바이든의 “트럼프 지우기,” 실질적인가?
지면
김준효
354호
2021. 1. 27
바이든이 취임 직후부터 잇따라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트럼프 4년이 끝나고 새 바람이 분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요란한 상찬을 걷어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더 그럴듯하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했고, ‘이주 아동 추방 유예 행정명령’(DACA)의 효력을 되살렸고, 트랜스젠더의 군입대를 허용했다. …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성지현
354호
2021. 1. 27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3년마다 수립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위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지난해 12월에 공개했고 1월 26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그런데 보수 개신교 중심의 일부 우파 단체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2기 학생인권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프랑스 안팎에서 전쟁 꾀하는 마크롱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4호
2021. 1. 27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덧붙인 것이다. 지난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 지배하고 알제리 독립에 반대해 8년간[1954~1962년] 전쟁을 벌인 것(아마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을 것이다)을 “뉘우치거나 사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마크롱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분…
아동학대 대책
:
피해 아동 지원에조차 여전히 인색한 정부
지면
전주현
354호
2021. 1. 27
1월 19일,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양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입양아를 상품 취급한 문재인의 망언 논란까지 겹치자,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미미한 개선책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가정·아동 복지 확충 …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 여성 해방을 노동계급 혁명에서 찾은 마르크스주의자
지면
이사벨 링로즈
354호
2021. 1. 27
이 글은 러시아 혁명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새로운 저작선집 《Writings from the Struggle》(엮은이 캐시 포터)이 발간된 것을 맞아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가 낸 기사로, 콜론타이의 사상과 생애를 간략히 살펴본다. 아직 한국에 번역·소개되지 않은 해당 선집에 관한 부분은 생략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원문 전문은 기사…
기사 묶음
바이든 정부 출범 석 달, 트럼프 뒤집기? 트럼프 따라하기?
353호
2021. 1. 25
1월 20일,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로써 마침내 트럼프가 낳고 키운 위기가 종식되리라는 기대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적잖다. 바이든 자신도 트럼프 4년 동안 더 위험해진 미국과 세계를 치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 그간 본지는 바이든 하 미국과 세계의 앞날이 순탄치 않으리라 거듭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사 묶음
기후 위기와 파리기후협약
:
문재인 정부, 미국 바이든 정부의 파리기후협약 복귀 환영?
353호
2021. 1. 22
문재인 정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취임에 맞춰 축전을 보낸 데 이어 별도의 외교부 논평을 발표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환영했다. 그러나 첫째, 바이든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해서 트럼프와 어떤 차이를 보여 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아래 기사를 추천한다. ① 화석연료 기업과 유착한 인물들 중용: 바이든의 기후 위기 공약, 믿을 게 …
또다시 삭발한 세월호 유가족들
:
“진상규명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이미진
353호
2021. 1. 22
“아아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삭발 내내 눈물을 머금고 있던 ‘호성 엄마’ 정부자 씨가 한 맺힌 절규 후 간신히 내뱉은 말이다. 또다시 거리로 내몰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집단 삭발을 했다.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발표를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1월 22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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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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