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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실업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3차 추경
정선영
329호
2020. 7. 1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장을 싹쓸이 한 이후 3차 추경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도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 통과를 강조하며 “국민 눈물 외면 말라”며 미래통합당에게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김종인은 이미 이번 추경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었다. 그만큼 이번 추경안의 친(親…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지면
이정원
329호
2020. 7. 1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외주업체 소속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일부 청년 구직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며칠 만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 일부 폐쇄 시도
:
사측은 구조조정 중단하라
김지태
329호
2020. 7. 1
르노삼성차 사측이 자동차 수리·정비 등을 담당하는 직영 서비스센터 12곳 중 일부를 폐쇄·매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봉·인천·수원·광주센터 매각을 위한 실사도 진행했다고 한다. 일산지점이 가장 먼저 폐쇄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사측은 400개가 넘는 하청 서비스센터보다 직영 서비스센터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면서 구조조정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로 말미…
한·일 갈등 재개
:
일본에 맞선 “민·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지면
이현주
329호
2020. 7. 1
한·일 간의 갈등이 재개된 분위기다. 지난해 여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검토로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으로 두 나라의 갈등은 소강 상태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갈등을 촉발시킨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소…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29호
2020. 7. 1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집배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진단해서 “여유 인력”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이후에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집배 노동자들은 “마른 수건을 더욱 비틀어 짜려는” 노동강도 강화 시도 및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러 우체국에서 사측이 제멋대로…
미국을 뒤흔든 인종차별 반대 운동 앞에 놓인 것
김준효
329호
2020. 7. 1
트럼프가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 단체 공공종교연구회(PRRI)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율은 5~6월 새 자그마치 16퍼센트포인트가 폭락했다. 흥미롭게도 핵심 지지층에서 하락폭이 더 컸다(백인-개신교-저학력자, 20퍼센트포인트).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가 모든 성별·연령대·인종에서 지지가 폭락해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에 두 자…
우파 대자보 처벌 논란과 표현의 자유
김문성
329호
2020. 7. 1
〈조선일보〉는 6월 29일 ‘단독’으로 ‘신(新)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6월 28일(일)부터 전국 400여 개 대학에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보도했다. 다른 주류 우파 매체들도 연이어 보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지도 몰랐을 단체가 대자보 하나 붙인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주류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을까? 발단은…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29호
2020. 7. 1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경영계는 연일 최저임금 동결·삭감을 부르짖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야 한다며 말이다. 세 차례 전원회의 동안 사측 위원들은 아예 안을 내놓지 않다가 7월 1일 2.1퍼센트 삭감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는커녕 이 기회에 더 개악해야 한다고 주문하…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김영익
329호
2020. 7. 1
6월 23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예고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후, 그 전까지 고조되던 남·북 긴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앞서 북한 당국은 김여정 등이 전면에 나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의 불이행 등을 규탄하며 연속적인 대적 행동을 예고했었다. 김정은의 보류 조처가 나왔지만, 아직 상황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의 …
서평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배신 1944~1985》
:
서구의 사회당과 공산당은 어떻게 체제를 위기에서 구원했는가?
지면
김인식
329호
2020. 7. 1
저자 이언 버철은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다.(이언 버철은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이다.) “1945년부터 1985년까지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단독으로 또는 연합해서) 정권을 잡았다. 어떤 때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랬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영향력과 탄력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경쟁자들[공산당]이 쇠퇴했고 현…
비정규직 공무원
: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지면
임미영
329호
2020. 7.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정규직 공무원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하면서도 일 시킬 때는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한다. 최근 대구시 A구청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B씨는 지급받은 긴급생계지원금을 반납하라는 대구시의 통보에 눈물을 머금고 반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치단체들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던 지난 4월, 다른 시·도와 …
서평
《자본과 이데올로기》(토마 피케티, 문학동네)
:
풍부한 근거로 불평등과 부당함을 폭로하다
이정구
329호
2020. 7. 1
2013년 《21세기 자본》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토마 피케티가 이번에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꽤 두꺼운 책(한글판은 1297쪽)을 출판했다. 불어판은 2019년 11월에 나왔지만 영어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진 3월에 나왔다. 코로나19가 빈곤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빈부 격차를 더 벌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평등을 다룬 이 책이 다시 한 번…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지면
김하영
329호
2020. 7.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를 추인받고자 각각 6월 29~30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었다. 예상대로 한국노총 중집은 이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반면 민주노총 중집은 논란 끝에 승인하지 않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합의 내용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
홍콩 보안법 발효 규탄한다
이정구
329호
2020. 7. 1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6월 30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발효됐고, 이후 홍콩 정부가 이 법을 ‘홍콩 기본법 부속서 3’에 추가하고 이를 공포할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홍콩 정부는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329호
2020. 6. 30
이 글은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7월 8일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각국 정부들이 2015년에 맺은 파리기후협약의 합의안을 즉시 이행한다 해도 기온은 산업혁명 전보다 약 3.2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기온이 3.2도 상승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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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