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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김은영
305호
2019. 11. 23
이 글은 11월 23일 〈노동자 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20일 철도 정규직과 함께 파업에 들어간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이어 왔다. 22일에는 철도공사 본관 로비에서 50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서로 핑계를 대며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쏟아 냈다…
노동시간 단축 내팽개치고 파업 비난에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철도 파업은 정당하다
이정원
305호
2019. 11. 23
이 글은 11월 23일 〈노동자 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철도노조 파업이 4일째(11월 23일 현재)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참가자 수가 30퍼센트도 안 된다며 파업 대열을 흔들려 하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언론들이 열차 운행률 감소에 대한 우려를 쏟아 내는 것이나, 운행율이 소폭이지만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수단, 알제리, 레바논, 이라크에 이어
:
이란에서도 거대한 저항이 분출하다
이원웅
306호
2019. 11. 22
11월 26일까지의 최신 상황을 추가해 증보했다.세계 곳곳, 그리고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거대한 저항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란에서도 거대한 대중 저항이 일어났다. 11월 15일 이란 정부의 휘발유 가격 인상 조처가 저항을 촉발했다. 이란 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60리터까지는 50퍼센트, 그 이상은 300퍼센트 인상했다. 바로 그날 이란 31개 주(…
홍콩 항쟁 지지 운동의 외연을 정말로 확대하려면?
—
노골적 친자본주의 정당들과의 동맹은 안 된다
차승일
305호
2019. 11. 22
대학가에서 시작된 대자보 부착 등의 홍콩 항쟁 지지 행동 덕분에, 한국에서 광범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항쟁의 요구에 공감하며, 시진핑 정부의 탄압에 분노한다. 진보·좌파 학생 단체들은 여러 대학에서 홍콩 항쟁에 연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항쟁 지지 운동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내의 여러 활동에 더해서, 11월 19일 서울 명…
한일군사협정 결국 연장!
:
문재인 정부, 항일 투사인 척하더니 친제국주의 사기꾼이었다
이현주
305호
2019. 11. 22
결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했다. 한·일 두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일본은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계속 백색국가(화이트리스…
고려대 홍콩 항쟁 지지 토론회
:
홍콩·중국·한국 학생들이 연대의 중요성을 토론하다
이원웅
305호
2019. 11. 21
11월 20일 고려대학교에서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이 개최한 토론회 “홍콩 운동: 연대가 중요하다”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인과 홍콩인, 중국인 학생까지 함께 연단에 서서 홍콩 항쟁의 정당성과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청중석에도 여러 한국인, 홍콩인 학생들 뿐만 아니라,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몇몇 중국인들이 있었다. …
“광복홍콩” 구호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영익
305호
2019. 11. 20
지금 홍콩 항쟁 참가자들은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를 자주 외친다. 그래서 이것은 홍콩 항쟁을 대표하는 구호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를 처음으로 외친 사람들은 홍콩 독립을 주장해 온 소위 ‘본토파’ 세력이었다. 이때 “광복홍콩”에는 홍콩이 중국한테서 “광복(해방)”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훨씬 …
홍콩 항쟁의 배경과 역사
이정구
305호
2019. 11. 20
홍콩 식민 통치 시절에 저항을 억눌렀던 영국 정부가 홍콩 항쟁을 탄압하는 시진핑 정부를 비난하는 모습은 분명 볼썽사납다. 동시에 시진핑 정부가 홍콩 반환 때의 약속을 저버리고 홍콩에서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볼썽사납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식민통치 시절에 경찰력을 잘 훈련시킨 영국에 고마워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참가한 한 청중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예전에 동성애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는 모순이다’ 하고 꼬집자, 문재인은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다른 많은 개혁 요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말로만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고 정작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은 …
칠레
:
계속되는 시위·총파업에 꼼수 내미는 지배자들
305호
2019. 11. 20
칠레에서 시위가 계속 되는 가운데, 대통령 피네라가 이끄는 정부는 운동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12일에는 거대한 총파업이 벌어졌는데 보건 노동자, 교사, 일부 광원 등이 참가했다. 수십만 명이 전국에서 행진했다. 15일 국회는 내년 4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정부도 이를 지지했다. 현재의 헌법은 독재자 아우구스트 피노체트가 만든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지면
이현주
305호
2019. 11. 20
11월 18일 열린 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측은 협상 80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을 6조 원으로 대폭 인상(5배)하라고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뿐 아니라 심지어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한반도 …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지면
정진희
305호
2019. 11. 20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교육을 터무니없게도 성범죄 취급하며 형사 고발한 광주시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다. 11월 14일 교육부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의 기각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사유는 11월 28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 그 사유가 무엇이든, 이번 결정으…
주 52시간제 무력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지면
305호
2019. 11. 20
이 글은 11월 18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을 현 시점에 맞게 약간 수정·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11월 18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 개정 이…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지면
김문성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MBC가 주관하고 각 방송사들이 생중계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의 시청률 총합이 무려 25퍼센트가 넘었다고 한다. 아마 정부와 언론이 300명의 자유 토론(타운홀 미팅 방식) 방식을 부각하고 각본 없는 토론이라고 광고한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화 내용에 비춰 보면, 높은 시청률은 “실속 없는 잔치가 소문만 멀리…
경찰의 대학 캠퍼스 야만적 침탈에도
:
홍콩 항쟁 만세!
지면
이원웅
305호
2019. 11. 20
홍콩 당국이 탄압 수위를 높이면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거리낌없이 실탄을 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생겨났다. 11월 14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현재 홍콩에서 가장 긴박한 과제는 폭력 난동을 저지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며 강경한 탄압을 주문했다. 16일에는 중국 정규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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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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