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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선거 도전, 어떻게 되고 있나?
김인식
315호
2020. 3. 4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제1당 지위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한다. 민주당 핵심 인사 5인의 회동 관련 보도는 그런 초조감과 불암감을 보여 줬다. 이들은 제1당 지위 유지를 위해 비례 정당 창당을 모의하다 언론에 폭로됐다. 민주당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들이 많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여당의 갈팡질팡과 헛발질로 인해 대중의 불신이 …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김문성
315호
2020. 3. 4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전통적 범민주 반우파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자는 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함세웅 신부, 문성근 배우 등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빅텐트 정당론’을 외쳤던 인사들이 임시 비례 전용 빅텐트 정당을 제안했다. 여기에 녹색당 하승수 공동대표가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민…
공무원 수당 인상 약속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5호
2020. 3. 4
지난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2020년 임금 인상률을 합의(2.8퍼센트 인상)했다. 당시 정부 측은 낮은 임금 인상률을 보완하겠다며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직급보조비 인상 약속을 전면 파기했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국가 경제가 안 좋다”며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액 중 1만 원을…
11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이윤 체제
정진희
315호
2020. 3. 4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집 밖에서 노동하지만, 일터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년 넘게 OECD 1위이다.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전일제 노동자 기준)도 2017년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남성의 두 배다. 임신·출산으로 차별받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2014~2018년…
사스(2003년)도 메르스(2015년)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데
:
왜 여태껏 코로나 백신은 나오지 않았을까?
—
백신 개발과 자본주의 이윤 논리
장호종
315호
2020. 3. 4
병실이 부족해 코로나19 환자들을 연수원에 입소시키는 모습은 불과 한 달 전 우한 전시장에 차려진 수백 개의 야전침대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체육관을 활용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5000만 명이 넘는 인구에 세계경제 10위권인 나라에서 고작 수천 명을 입원시킬 공공병원이 없어 이러고 있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마스크 공급도 제…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김승주
315호
2020. 3. 4
2월 27일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과로사한 데 이어, 3월 2일 성주군청에서도 46세 노동자가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보건소 노동자들은 이미 1월부터 수원, 포항 등 곳곳에서 쓰러졌다. “내가 쉬면 다른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퇴원하자마자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미담인지 괴담인지 모를 얘기도 계속 나온다. 대통령 문재인은 …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
샌더스와 민주당 권력층이 ‘수퍼 화요일’에 접전을 벌이다
김준효
315호
2020. 3. 4
3월 3일(현지 시각),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의 ‘빅 이벤트’인 16개 지역 동시 선거(‘수퍼 화요일’)가 열렸다. 이제껏 선두를 달리던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는 이날도 대의원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승리하는 등 선전했지만,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 조셉 바이든이 많은 주들에서 승리하며 선두로 올라섰다. 반면 …
서방 제국주의의 약화를 보여 준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315호
2020. 3. 4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밀턴 비어든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후 18년 동안 죽음과 파괴가 이어졌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승리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2월 29일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과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그리스·터키 사회주의 단체 공동성명
전쟁과 제국주의 반대한다, 난민은 우리 형제자매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
315호
2020. 3. 4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대가를 난민들이 뒤집어 쓰고 있다. 터키 정부와 그리스 정부는 제국주의 블록 간 갈등에서 득을 보려 하지만, 둘 모두 자기 영토에서 난민을 치우고 전쟁의 참화를 피해 난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러시아군과 아사드 정부가 시리아 이들리브주(州)에서 퍼붓는 공세에 대응해, 터키는 난민들이 터키를 건너 유럽으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한계에 도달한 터키 하위 제국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315호
2020. 3. 4
브라질 마르크스주의자 루이 마우로 마리니는 1960년대에 “하위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했다. 마리니는 브라질 같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 발전의 동학을 이해하려 했다. 당시 브라질은 산업화하고 팽창하고 있었지만, 세계 주요 열강이 그은 경제·정치·군사적 한계 안에서 움직였다. 하위 제국주의 개념은 레지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권하 터키에도 꼭…
국회 표결 없이 연금 개악 강행하려는 프랑스 정부
찰리 킴버
315호
2020. 3. 4
프랑스 정부가 국회 표결 없이 연금 개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자, 2월 29일 저녁 프랑스 전역 도시에서 맹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필리프는 연금 개악안이 헌법 49조 3항[정부가 긴급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직권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내각 불신임안…
세대론과 세습론은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양효영
315호
2020. 3. 4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열악한 조건과 심각한 불평등에 주목하는 책들이 최근 많이 나왔다. 이 책들은 대체로 두 가지 주장으로 수렴되는 듯하다. 하나는 청년 세대가 겪는 불평등의 원인을 세대 간 격차에서 찾는 ‘세대론’이다. 다른 하나는 특권 대물림이 문제라고 보는 ‘세습론’이다. 사실 세대론은 익숙한 레퍼토리다. 2007년 출간된 《88만 원 세대》에서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면 신문 발행을 2주간 쉽니다
315호
2020. 3. 3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면 신문 발행을 2주간 더 쉽니다. 다음 지면 신문(316호)은 2주 후인 3월 19일에 발행됩니다. 지면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온라인 기사는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무탈함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관련 문의: 02-777-2792,
[email protected]
▶ …
사진
코로나19
:
세 시간 줄 서는 건 기본, 여전히 구하기 힘든 마스크
조승진
315호
2020. 3. 3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전국에 공급하기로 밝혔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2일 오전부터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도심 지역 우체국에서는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약국이 적은 읍·면 지역 우체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도심 지역은 약국이나…
신천지에 책임 전가 말고 정말 필요한 조처 단행하라
—
정부와 이윤 체제를 비난해야 한다
장호종
315호
2020. 3. 2
3월 2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4300명이 넘었다. 사망자가 20명을 넘고 특히 ‘자가 격리’ 상태에서 사망한 환자들이 늘면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병상과 의료 인력이 환자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 대처하는 것도 절대적 병상 부족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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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