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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억제와 실적 경쟁 낳은 KT 성과연봉제 10년
이원준
305호
2019. 11. 20
KT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KT 사측은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눌러 왔고 구조조정의 무기로도 활용해 왔다. KT의 성과연봉제 10년을 돌아보면서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정권 차원의 개입 — 노동개악의 본보기 만들기 KT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계기는 2009년 임단협 노사합의였다. 당시…
한국에서 홍콩 항쟁 지지와 연대가 커지고 있다
김지윤
305호
2019. 11. 20
한국에서 홍콩 항쟁 연대 활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선 대학가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최근 서울 대학 여러 곳에서 학생들이 홍콩 항쟁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에서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홍콩 항쟁 지지 대자보를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이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양대 등에선 정의…
홍콩 항쟁은 분리독립 운동인가?
김영익
305호
2019. 11. 20
시진핑 정부와 중국 관영 언론들은 홍콩 항쟁이 홍콩을 중국에서 분립 독립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느 국가도 영토와 국민을 상실하는 일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홍콩 항쟁 탄압을 정당화한다. 서방 언론들도 (중국과는 이해관계가 달라서) 홍콩 항쟁이 자신을 중국인으로 여기지 않는 홍콩 청년들이 일으킨 반反중국 시위라고 보도한다.(관련 기사: 드…
인권위법 개악 시도
: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의원 안상수 대표 발의). 개정안은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조항을 인권위법에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상징적인 수준일지라도 국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나토 뇌사 상태” 비난이 드러낸 것
지면
김종환
305호
2019. 11. 20
얼마 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뇌사 상태”며 유럽연합이 독자적인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주요 국가의 수장이 미국 제국주의의 약화를 조롱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종결 이래로 유럽의 만만찮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결집시키고, 군사 강대국인 소련(붕괴 이후에는 러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볼리비아 쿠데타 ─ 신자유주의자들의 복수
알렉스 캘리니코스
305호
2019. 11. 20
올해 라틴아메리카에서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 왔지만, 볼리비아 우파 쿠데타는 지금껏 가장 나쁜 소식이다.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쿠데타에 밀려 사임하고 멕시코로 망명했다. 한심한 주장이 제기됐고 심지어 좌파 일각에서도 공유하는데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 과연 쿠데타냐는 것이다. 모랄레스는 선거 개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파적 상대 …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
오늘날 개혁주의와 혁명
지면
찰리 킴버
305호
2019. 11. 20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공동 사무국장, SWP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찰리 킴버가 8월 22~25일 방한해 노동자연대와 본지가 주최한 ‘맑시즘2019’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8월 25일에 킴버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이날 강연을 통역한 천경록은 전문 통역자이자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 ] 안의 …
철도 임금 인상, 인력 충원하라
—
안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파업
이정원
305호
2019. 11. 20
철도 노동자들이 오늘(11월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자회사)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은 “KTX 운행률이 70퍼센트 밑으로 떨어지고, 화물열차의 경우 3대 가운데 2대는 멈춰 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마침 전날(11월 19일) 경기도 고양시내와 고양-서울을 오가는 버스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중국대사관 앞 청년·학생 기자회견
:
“홍콩 항쟁 지지한다! 시진핑·캐리람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라!”
이원웅
305호
2019. 11. 19
11월 19일 청년·학생들이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홍콩 항쟁 지지한다! 시진핑·캐리람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명동 일대를 돌며 홍콩 항쟁 연대 행진을 벌였다. 최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폭력을 저지하고 난동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게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라며 홍콩 항쟁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주문했다. 주한 …
홍콩 경찰, 항쟁 분쇄하려 대학 침탈!
세이디 로빈슨
304-1호
2019. 11. 19
캐리 람 정부가 홍콩 민주 항쟁 탄압의 강도를 올리면서, 11월 19일 현재 홍콩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11월 18일 이른 시각, 경찰은 홍콩이공대학교(홍콩 폴리테크닉 대학교, 이하 이공대)를 포위했다. 경찰이 이공대 캠퍼스 출입구를 봉쇄해, 학생 약 500명이 안에 갇혔다. [학생들을 지지하는 성인] 시위대도 이공대 캠퍼스 밖에 운…
이화여대 노동자와 학생이 홍콩 항쟁 지지에 나서다
양효영
304-1호
2019. 11. 18
11월 18일 정오 이화여대 정문에서 홍콩 민주 항쟁 지지 캠페인이 벌어졌다. 홍콩인 유학생들과 노동자연대 이화여대모임 회원들이 함께 홍콩 민주 항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지지 메시지를 받았다. 고무적이게도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 소속 청소·경비·시설 비정규직 노동자 10여 명이 “한국의 노동…
성명
주 52시간제 무력화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즉시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304-1호
2019. 11. 18
문재인 정부가 오늘(11월 18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 개정 이전에 직권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더니, 기업주들을 위해서는 행정명령에 주저함이 없었다…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강철구
304-1호
2019. 11. 17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소속 분당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450명이 전원 직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11일째(11월 17일 기준) 전면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윤병일 분회장은 “이번에 직고용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전원 직고용될 때까지 파업 투쟁을 이어 가자” 하고 호소했다. 고령의 여성 노…
2019년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
문재인 정부와 노동개악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이정원
304-1호
2019. 11. 17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열렸다. 1만5000여 명이 모여 장소가 비좁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조합 조직률이 증가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승리 여파로 양대 노총 모두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노총은 2017년 이후 20만 명 가까이 조합원이 늘었다. 16일 노동자대회에…
홍콩 항쟁
:
분노한 시위대가 정부를 “벼랑 끝”으로 몰다
세이디 로빈슨
304-1호
2019. 11. 16
홍콩 경찰은 민주 항쟁 시위대가 홍콩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11월 13일 시위대가 정거장을 봉쇄하고 지하철 운행을 저지해 대중교통 대부분이 마비됐다. 시위대는 전경에 맞서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활로 화살을 쐈다. 홍콩의 대학들은 모두 폐쇄됐고, 초·중등학교에도 휴교령이 내려졌다. 11월 14일 홍콩 교육부는 홍콩 모든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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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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