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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체류 연장 수수료 인상: 벼룩의 간을 빼먹나
—
내 친구 이집트 난민의 이야기
박태현
290호
2019. 6. 22
며칠 전 이집트 출신 난민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체류 허가와 관련한 수수료 안내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다.친구가 보여 준 문서에는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체류 기간 변경 허가, 체류 자격 부여 허가 등 여러 항목에 대해서 3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수수료 항목이 있었다…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대만 에바항공 승무원들
왕야팡
290호
2019. 6. 22
20일 오후 4시부터 대만 타우위안시 승무원직업노조(桃園市空服員職業工會) 소속 에바항공 분회 조합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에바항공에 따르면 20일 오후 4시부터 36개 비행기 편 가운데 22개의 비행이 취소됐고, 여객 8628명이 영향을 받았다. 에바항공(EVA AIR)은 중화항공에 이어 대만 제2대 항공사다. 노조의 파업 통지가 나온 지 얼마 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
양치기 정부가 시커먼 본색을 드러냈다!
김문성
290호
2019. 6. 22
6월 21일 저녁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됐다. 3월 말 4월 초 노동개악 저지 국회 항의 투쟁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최저임금 재개악 등 노동개악 법안들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했다. 이 법안들은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보상도 없이 사용자들 맘대로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기 더 어렵게…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임준형
290호
2019. 6. 21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별 지급해야 한다는 인종차별적 막말을 했다. 황교안은 지난 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우리 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 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세계 난민의 날
:
루렌도 가족 사연이 널리 알려지고 연대가 모이다
이현주
290호
2019. 6. 21
6월 20일, 난민 루렌도 가족의 공항 구금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그러나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집을 떠나고, 난민들은 각국의 국경 장벽 세우기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의 난민 인권 역시 참담한 수준이다. 한국에 온 난민들은 보호는커녕 한국땅 한번 제대로 밟아 보지 못한 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결의대회
:
문재인과 진보 교육감의 공약 파기에 맞서 7월 총파업을 결의하다
신정환
290호
2019. 6. 2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약 파기에 맞서 7월 공동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는 89.4퍼센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연대회의는 7월 3일(수)부터 3일 이상 파업한다. 높은 파업 찬성률은 노동자들이 …
부산 부관훼리 노동자들
:
“안전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강이주
290호
2019. 6. 20
6월 11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관훼리지부가 선박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15일 부산과 시모노세키항을 오가는 한일여객선 ‘성희호’가 정박 중 엔진 점검 테스트를 하던 중 엔진 과열로 멈춰선 일이 벌어졌다. 운항 중이었다면 불이 나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었다. 성희호는 매일 500여 명의 승객과 화물을 싣고 운항하…
제대로 된 일자리와 질 높은 돌봄을 위해
:
서울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라
서지애
290호
2019. 6. 20
6월 13일, 서울교육청 앞에서는 32일째 천막 농성 중(6월 19일 현재 38일째 농성 중)인 전국여성노동조합 시간제(4시간) 돌봄전담사들이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노동조합 단체조끼와 깔개가 조기 품절될 정도로 예상보다 많은 200여 명(서울시 전체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11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현장에서 강요되는 ‘공짜 노동’과 차별…
6월 29일 트럼프 방한을 반대해야 한다
지면
김영익
290호
2019. 6. 2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6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올 예정이다. 한국의 진보·좌파는 그의 방한을 환영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방문하는 곳마다 그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도 따라다녔다. 6월 4일 영국 런던에서는 트럼프 방문에 항의해 수만 명이 행진했다. 그가 전 세계 노동자·서민의 적이기 때문이다. 6월 18일 트럼프는 다음주부터 미…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
200만 명이 법안 폐기와 행정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하다
김영익
290호
2019. 6. 20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 반대 운동이 홍콩에서 계속되고 있다. 6월 15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송환법 개정 추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홍콩 시민의 분노와 100만 명이 참가한 대중 투쟁 때문에 잠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캐리 람은 법안의 철회는 없을 것이라며 송환법 개정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시위대를 향한 홍콩 경찰의 …
2020년 미국 대선
:
트럼프에 맞선 샌더스 발 ‘민주적 사회주의’ 열풍
김준효
290호
2019. 6. 20
6월 18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2020년 미국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에 맞서 민주당 주류가 내세운 후보는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 조셉 바이든이다. 바이든은 당 지도부와 기성 언론에게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몇몇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린다. 적잖은 자본가들도 바이든을 지지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
대량 해고 철회하고 직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290호
2019. 6. 20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요금 수납원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정규직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많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은 고용과 처우가 열악한 자회사 전환에 반대했다. 요…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김승주
290호
2019. 6. 20
6월 3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정한 시행령에 대해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누더기 상태의 산안법을 한층 더 후퇴시켰다. 원래도 제한적이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또 축소하고,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온갖 업종과 설비를 제외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대…
21세기 레닌주의④
:
《국가와 혁명》을 둘러싼 쟁점들
이수현
290호
2019. 6. 20
노동자연대는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세기 레닌주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자세히 보기). 레닌주의에 대한 오해가 세간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가운데, ‘21세기 레닌주의’에서는 레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토론한다. 이 글은 그 네 번째 주제인 ‘《국가와 혁명》을 둘러싼 쟁점들’을 위해 이수현 …
계속되는 과로사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체국 노동자들
—
인력 증원! 토요근무 폐지!
신정환
290호
2019. 6. 20
6월 19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1명이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당진에 최근 현대제철이 들어서며 인구 유입이 늘어 우편 물량이 증가한 반면, 집배원은 전혀 증원이 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 올해 들어 벌써 9명째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집배원 191명이 숨졌다. 우정사업본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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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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