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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중국 혁명
: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지식인 출신 농민 유격대의 민족해방 혁명
에이드리언 버드
300호
2019. 10. 10
10월 1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했다. 거대한 열병식이 조직됐고, 어린이들은 뜻도 모르고 외운 애국가를 불렀으며, 윤이 나게 닦인 군사 장비가 전시됐다. 중국을 다스리는 억만장자들은 새 수제 정장과 드레스를 빼입고 우쭐거렸다. 이 국경절부터 며칠 동안 중국 지배자들은 중국이 이룬 엄청난 경제 변혁에 관해 열변을 토…
2020년 다시 경제 위기가 오는가
조셉 추나라
300호
2019. 10. 10
세계경제가 또 후퇴할 것이라는 온갖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의 근저에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책갈피) 저자이자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짚어 본다. “경제가 사상 최고로 좋다! 가짜 뉴스들도 거의 다 이게 내 덕분임을 인정한다!” 올여름 미국 경제가 121개월이…
세월호 해결 위해 조국 편 들어야 하나
김승주
300호
2019. 10. 10
10월 6일 세월호 참사 2000일 기억문화제에서 장훈 유가족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안 하면서] 조국 딸 표창장 하나 찾겠다고 생난리 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날 있었던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개혁’ 집회에도 대열 맨 앞에 앉아 참가했다. 유가족들은 “조국 수사하듯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하라”며 검찰을 비…
2019년 일본 방위백서
: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최미선
300호
2019. 10. 10
지난달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해 우익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한 아베 정부가 9월 27일 2019년판 《방위백서》를 공표했다. 《방위백서》는 향후 1년간의 방위(군사) 전략 계획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경제 위기와 맞물려 가뜩이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더욱 위험천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의 특징은 크게 세 가…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이정구
300호
2019. 10. 10
최근에 주요국들의 제조업 침체 소식들이 보도됐는데, ‘세계의 공장’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거시경제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데,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 6.2퍼센트는 30년 전 톈안먼 항쟁이 벌어졌던 198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경제성장률은 2008년의 미국발 …
톨게이트 투쟁 중재안
:
1500명 중 900명
(1심 계류자)
은 직접고용 미루는 정부
지면
양효영
300호
2019. 10. 9
오늘(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9월 말부터 청와대가 톨게이트 사태 개입 의지를 표명한 이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도로공사와 노동조합들을 만나 왔다. 그리고 10월 9일 국회 본청에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이강래 도…
시집 소개
:
전쟁에 반대하는 한 일본인 무기징역수 부부의 삶과 사랑
이현주
299-1호
2019. 10. 7
얼마 전 출간된 《남편 없는 결혼식》은 호시노 후미아키 선생과 그의 아내 호시노 아키코 여사의 시집이다. 호시노 후미아키 선생은 전쟁과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반대해 싸운 것 때문에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고 44년간 무기징역수로 살았다. 그는 일본 학생운동 1세대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대학 시절에도 오키나와를 베트남 전쟁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것 등에 맞…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김종현
299-1호
2019. 10. 5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약속했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폐지된 정책이다. 애초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정책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1일 정부는 원래 10월로 예정됐…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김성보
299-1호
2019. 10. 5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일제고사 부활을 계속 추진할 태세이다. 서울교육감은 지난 9월 5일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읽기, 쓰기, 셈하기(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포함)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김영익
299-1호
2019. 10. 5
10월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북한 측 공식 발표를 보면 발사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있었다고 한다. 10월 3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국방부는 이 시험이 “도발적”이고 외교를 중단시킬 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렇다고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이 취소될 것 같지는 않다. 미국…
홍콩 자치정부 긴급법 발동
:
점점 더 첨예해지는 홍콩 투쟁
김영익
299-1호
2019. 10. 5
10월 4일 홍콩 자치정부가 긴급법(긴급정황규례조례)을 발동하고 이에 근거해 마스크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위대는 마스크를 착용하기만 해도 연행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시위 중이 아닌 상황에서도 경찰은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시민이 이에 불복하면 처벌받는다. 마스크금지법도 문제이지만, 이것…
기아차 사측은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징계 시도 중단하라
김우용
299-1호
2019. 10. 3
최근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 사측은 현장 투쟁을 이유로 활동가 3명을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엔진1부 대의원은 2017년 말 사측이 해당 부서에서 생산 물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외주화하려는 것에 반대해 싸웠다. 엔진부 대의원들은 특근 거부 투쟁을 조직하고 천막 농성 등을 진행했다. 아쉽게도 이 투쟁은 집행부가 ‘…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
이시헌
299-1호
2019. 10. 2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선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생협) 노동자들(민주노총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이 9월 30일 생협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얼마 전 같은 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휴게실 개선 양보를 얻어 낸 데 이어, 생협 노동자들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서울대학교 내 직영 식당, 카페 등에서 일하는 생협…
최근 진보정당사 ③ 통합진보당
김인식
299-1호
2019. 10. 2
2011년 11월 27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 또는 참여계)의 통합 안건이 통과됐다. 12월 민주노동당+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참여당이 합당한 통합진보당이 창당했다. 세력 분포에 따른 과도기적 당직 배분 비율을 보면, 세 당의 상대적 세력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55퍼센트, 참여당 30퍼센트, …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김문성
299-1호
2019. 10. 2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취지인즉,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무고한 조국 일가에 대한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9월 28일에는 15만~20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과 친문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그날은 우파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전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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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