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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지면
김지윤
301호
2019. 10. 16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씨는 1988년 13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면서 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윤 씨의 재심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끈…
화물 노동자 파업
: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면
장우성
301호
2019. 10. 16
10월 18일 전국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루 파업을 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를 다시금 촉구한다. 안전운임제는 운임(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적정운송료를 정부가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 화물연대 출범 이래 줄곧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로 제기돼 왔다. 2018년 3월 …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지면
이현주
301호
2019. 10. 16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 차별 문제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기로 했다. 2017년 전국기간제교사노조(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인권위에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여러 차별 문제들을 진정한 바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호봉 승급, 성과급, 연수 기회,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받는다. 포상에서도 제외되고, 여러 복지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 단적으로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쿠르드를 또 배신한 미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01호
2019. 10. 16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터키의 시리아 북부 침공을 막아 온 미군을 철수한다고 결정하자 쿠르드가 이끄는 시리아민주군(SDF)은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지당한 비난이다. 시리아민주군은 미국이 시리아에서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를 토벌할 때 핵심 현지 동맹이었다. 트럼프는 쿠르드가 “제2차세계대전 때 미국을 돕지 않았고, …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지면
김승주
301호
2019. 10. 16
이주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죽음이 늘고 있다. 공식 산재 통계에 따르면,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수가 2016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6월 사이 발생한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질병과 부상까지 합하면 한 해에 이주노동자 산재는 7300여 건에 달한다. 이조차 극히 일…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지면
김지은
301호
2019. 10. 16
10월 15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한 홍익대 당국을 규탄하고, 2심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자·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10월 24일 2심 공판 기일을 앞두고 열린 것이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2017년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지면
김현옥
301호
2019. 10. 16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조국…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
트럼프,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사회당(DSA)
지면
찰리 킴버
301호
2019. 10. 16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공동 사무국장, SWP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찰리 킴버가 8월 22~25일 방한해 노동자연대와 〈노동자 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9’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8월 22일에 킴버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이날 강연을 통역한 천경록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을 나와 동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김문성
300호
2019. 10. 14
이 글을 읽고 다음 기사를 보세요. ▷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조국 법무부장관이 오늘(14일)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며] …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청와대와 조 장관은 10월 14일 오전(13일 여권 내 …
터키 사회주의 단체 성명
터키의 시리아 침공과 난민 공격 규탄한다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
300호
2019. 10. 14
10월 9일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자치구를 침공했다. 이른바 ‘평화의 샘 작전’이라고 하는 이 군사 작전은 터키에 온 시리아 난민 350만 명 중 100만 명을 돌려보낼 ‘안전 구역’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터키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DSiP)이 평화와 난민 방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터키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은 국제사…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양효영
300호
2019. 10. 13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부칙에 관한 해석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500여 명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자 약 200명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있고, 건물 밖에서도 수십 명이 농성 중이다. 청와대 앞…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박태현
300호
2019. 10. 13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안 관련 노동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에서 알맹이는 빠져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졌고, 정부가 직권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박설
300호
2019. 10. 12
10월 11일 출범한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했다. 1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개악이다. 지난 3월 개악 실패 이후 파행을 겪다 7개월 만에 재개장하자마자 한 일이 노동개악 합의인 것이다. 2기 경사노위는 올해 상반기에 개악 합의에 반대했던 위원들을 해임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물갈이 했…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김지윤
300호
2019. 10. 12
“도와 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 시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온 루렌도 씨는 벅찬 표정으로 288일 만에 공항 노숙 생활에서 벗어난 소감을 말했다. 부인 바체테 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그들 가족을 환영하는 난민 운동 활동가들과 포옹했다. 드디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된 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조승진
300호
2019. 10. 12
지난해 12월 앙골라에서의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서 억류된 지 288일 만에 노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왔다. 루렌도 가족은 공항에서 이뤄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아 입국이 거부됐다. 올해 9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루렌도 가족의 난민 심사 권리를 박탈한 인천공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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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