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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한국군 파병 말라”
김승주
311호
2020. 1. 9
1월 9일 오전 10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각계 한국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등 단체 65곳이 함께했다. (스케치 영상 보기) 이번 기자회견은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로 중동에서 전쟁 위험이 고조된 가운데 열렸다. 이란은 대응으로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고, 트럼프는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에 힘도 더 쓸 뿐만 아니라 돈도 더 내라고 촉구해 왔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가 미국 자본의 이윤 획득과 미국 국가의 패권에 유리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언제나 부담이 따랐다. 예컨대, 냉전 …
계속해서 등록금 인상 요구하는 사립대학들
—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경계를 늦출 순 없다
박혜신
311호
2020. 1. 8
1월 7일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2020년 신년하례식 및 제1차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사립대 총장들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사총협 정기총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등록금 인상 의지를 밝혔다. 그들은 지난 11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인하돼 “대학 재정”이 “황폐화”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해져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르노삼성 파업
:
구조조정 내세워 임금 삭감 말라
지면
정선영
311호
2020. 1. 8
르노삼성 노동자들의 파업이 연말을 넘겨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임금이 줄어 온 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사측이 또다시 실질임금을 억제하려는 데 항의하고 있다. 르노삼성에서는 2017년부터 생산량과 더불어 잔업·특근이 줄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큰 폭으로 삭감돼 왔다. 반면 사측은 매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냈음에도 노동자들의…
서울시의 운전 시간 연장 강행
: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다
지면
신정환
311호
2020. 1. 8
서울교통공사가 승무원(기관사·차장) 노동시간을 지난 11월 16일부터 일방적으로 연장해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승무원 운전 시간을 하루 평균 12분 늘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열차 운행계획(열차 운행 시각과 간격)에 따라 배치되는 승무원들의 근무 특성상, 일부 노동자들은 연속 운전 시간이 30분 이상이 증가하기도 한다…
교원성과급 폐지 공약 내팽개치고
:
퇴출제로 교사 통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태현
311호
2020. 1. 8
지난 12월 5일 교육부 의뢰를 받아 이영희 단국대(교육대학원) 교수팀이 작성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기존 교원평가는 두 종류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교감의 교사평가와 동료 교사들 간 다면평가를 합쳐 산출하며 승진과 인사전보(전근) 기준으로 사용된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교원성과급 기준과 일부 연동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흔히…
‘타다 금지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311호
2020. 1. 8
‘타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예외 조항을 이용해 영업하던 ‘타다’를 규제하는 법이다.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규제를 해 ‘타다’가 영업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절차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1년 사이에 비정규직 36만 명 증가
:
비정규직, 왜 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지면
양효영
311호
2020. 1. 8
지난해 10월 통계청 발표로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이 확대됐다는 게 드러났다. 본지는 지난 기사에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왜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고, 비정규직 사용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1월 7일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지면
정진희
311호
2020. 1. 8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임금노동자 중 28퍼센트가 임시·일용 일자리에서 일하고, 43.3퍼센트가 200만 원도 못 번다는 것이 지난달 통계청 발표로 드러났다. 전년보다는 약간 나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 일자리가 매우 열악한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출산·양육 때문에 여성이 …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②
:
세계화된 침략 동맹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이 글은 한미동맹의 추악한 역사를 살펴보는 연재의 두번째 편으로 냉전 해체 이후의 한미동맹을 다룬다.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이 중동 민중을 학살하는 일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군 파병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중동 전체를 전화에 휩싸이게 할 이란과의 전쟁 반대한다
김종환
311호
2020. 1. 8
중동 전역을 전화에 휩싸이게 할 전쟁이 트럼프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 1월 3일 미국은 이란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했다. 이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 뒤이어 미국은 이란의 반격에 대비한다며 B-52 전략폭격기, 상륙전 부대 등을 중동에 배치했다. 이란도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대응으로 8일 이라크 내 미군기지 두 곳에 미사일 이십…
미국의 피비린내 나는 이란 개입 역사
지면
닉 클라크
311호
2020. 1. 8
미국이 이란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자 이란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또다시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려 한다. 서방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란을 옥죄고, 쿠데타를 사주하고, 전쟁을 부추겨 왔다. 그 역사를 닉 클라크가 살펴 본다.서방 정치인들은 이란을 위협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란에 “민주주의”를 선사할 지사인 양 행세…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Q&A
이원웅
311호
2020. 1. 8
1월 7일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KBS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동에 파병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문재인 정부에 재차 요청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협조하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건설돼야 한다. 파병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쟁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호르무즈해협은 어떤 곳인가?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사우…
미등록 이주민 자진출국 대책
:
공수표 받고 떠나라는 압박
임준형
311호
2020. 1. 8
최근 미등록 이주민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이래 16~20만 명 수준이던 미등록 이주민은 2016년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39만 명에 이르렀다. 전체 이주민 대비 미등록 이주민 비율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6퍼센트를 넘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로운 미등록 이주민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민이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노동자
:
임금과 직접고용 위해 파업하다
지면
나지현
311호
2020. 1. 8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2월 6일부터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매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생활 쓰레기를 고온으로 소각하고, 그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공시설이다. 소각장 노동자들은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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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