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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수 있을까?
김영익
299호
2019. 9. 26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문재인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예고된 가운데, 한·미 정상들이 다시 남·북·미 대화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키우려 한다. 국정원장 서훈은 11월 부산 …
미국산 무기 구매 ‘큰손’ 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인가
이원웅
299호
2019. 9. 26
9월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미국산 무기 구매의 ‘큰손’으로 치켜세웠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해 1월에 낸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실제로 한국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미국산 무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다.(사우디아라비아, 호주가 1, 2위) 문재인은 향후 3년간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트…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지면
김승주
299호
2019. 9. 26
발전 공기업 5사가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부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라며 유도해 온 방향이다. 이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소인 삼천포 1~4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태안 1~4호기, 당진 1~4호기 등이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거나 LNG 발전소로 전환할 …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투쟁
:
“고용 질 개선”했다고 사기치는 철도공사
지면
이정원
299호
2019. 9. 26
9월 들어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승무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9월 11~16일 파업을 한 데 이어, 9월 26~28일 여객 매표와 고객상담, 역 시설물 관리, KTX특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지난해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지만, 이는 이행되지 않…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 빛 좋은 개살구
지면
전주현
299호
2019. 9. 26
문재인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육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보육체계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홑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맞춤반), 맞벌이 가정의 자녀만 12시간 이용 가능하게 한(종일반) 차별적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차별을…
한국GM 노동자도 파업 중
—
GM의 희생 강요에 맞서 한·미 노동자 동시 파업
유병규
298호
2019. 9. 23
한국GM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재개했다.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 직전 사흘간 전면 파업을 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이번주 내내 6시간 파업을 할 계획이다. 한국GM 사측은 지금도 어김 없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분할 기업의 단협 체결 등 노…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
폭우 속에도 연대의 기운이 넘치다
양효영
298호
2019. 9. 23
9월 21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과 노동좌파단체, 진보정당 등 2000여 명이 모였다. 집회 내내 폭우가 쏟아졌지만 연대 분위기는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힘차게 함성과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힘을 북돋으려고 애썼다. 경찰 병력이 빼곡히 점…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
기후위기 운동의 첫 걸음을 힘있게 내딛다
차승일
298호
2019. 9. 21
웽 하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음이었다. 9월 21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 세계 180개 나라에서 열린 기후위기 항의 시위의 일환으로 열렸다. 한국에서 앞서 호주에서 30만 명, 독일에서 150만 명 등 다…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전면 파업
:
‘식당 야채보다도 못한 대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시헌
298호
2019. 9. 21
서울대학교 내 직영식당, 카페, 매점 등에서 일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9월 19일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생협 노동자들은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상주하는 학교를 굴러가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생협 노동자들의 1호봉 기본급은 17…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지면
정진희
298호
2019. 9. 19
광주의 중학교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교과 수업 시간에 성인지 교육용 영화를 보여 줬다가 황당하게 ‘성 비위’로 직위해제되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가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배이상헌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와 교사의 일부 발언에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양보를 얻어내다
:
나머지 노동자 휴게실과 노동환경도 개선하라
지면
이시헌
298호
2019. 9. 18
서울대 당국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휴게실 개선을 약속했다.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폭염 속에 에어컨과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사망한 후 노동자·학생의 항의가 만들어 낸 성과이다. 9월 17일 서울대 청소·경비·기계·전기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그간 받아 온 휴게실 개선 요구 서명용지를 학교 당국에 전달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에 참…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지면
김문성
298호
2019. 9. 18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조국은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비판 여론을 딴 데로 돌리려 한다. 법무부는 장관 임명 9일 만인 9월 17일 이렇게 밝혔다.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즉시 추진하려던 계획은 일단 중단됐다. 그동안…
한일 갈등을 계기로
: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영익
298호
2019. 9. 18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9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9월 11일 아베 정부는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비롯한 아베의 핵심 구상을 함께 추진할 우익 인사들이…
검찰의 흑역사
지면
김지윤
298호
2019. 9. 18
올해 6월 ‘가장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검찰은 꼴찌를 차지했다(2.2퍼센트). 지난 10년 동안 같은 설문에서 검찰은 거의 매번 가장 불신 받는 기관으로 지목됐다. 이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평범한 사람들이 몸소 한 체험 때문이다. 검찰은 미군정기 이래로 정치 권력의 중요한 일부로서, 체제 수호에 앞장선 억압 기구였다. 반민주…
미국 GM 자동차 노동자 5만 명, 구조조정 반대 파업!
지면
김준효
298호
2019. 9. 18
9월 15일 자정(현지 시각)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노동자 약 4만 6000명이 9개 주 52개 공장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GM 조합원들이 전국적 파업에 나선 것은 2007년 이틀 파업 이후 12년 만이다. GM은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파산 위기에 직면했었다. 미국 정부는 GM의 파산을 막으려고 약 500억 달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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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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