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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날치기 주총은 무효다
—
투쟁과 연대를 지속·확대해야 한다
박설
288호
2019. 5. 31
오늘(5월 31일) 현대중공업 사측이 끝내 주주총회를 강행해 법인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동자들이 닷새째 전면파업을 하며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단호하게 맞서자, 긴급하게 장소를 변경하는 꼼수를 써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그들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할 정도로 막무가내였다. 주총 시간·장소 변경에 대한 충분한 공지와 안내, 변경된 장소로의 이동 시간 보…
서울시 교육청 시간제 돌봄전담사 투쟁
:
“공짜 노동” 강요 말고, 노동시간을 늘려라
서지애
288호
2019. 5. 31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서울 초등돌봄 시간제 전담사들의 서울시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이 14일째(5월 30일 현재)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이하 시간제 전담사)의 노동시간 연장, 방학 중 8시간 근무 보장, 전일제와 차별 없는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에 발맞춰 2022년까지 돌봄교실…
시급 인상 투쟁했다고
:
청소 노동자 고소한 홍익대, 벌금·징역 구형한 검찰 규탄한다
—
법원은 무죄 선고하라
김지은
288호
2019. 5. 30
홍익대 당국은 2017년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대분회 분회장을 포함한 7명을 업무방해, 상해 등 9개 죄목으로 고소·고발했다. 홍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본관 사무처 안에서 농성하고 학위수여식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했다. 2017년에 노동자들은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당시 …
울산 도시가스 점검원 노동자 파업
:
여성 노동자 성추행 위험 막기 위해 2인1조 도입해야 한다
김진석
288호
2019. 5. 30
5월 17일 울산의 가스 안전점검원이 자살까지 시도한 사건이 알려져 많은 공분이 일었다. 이 노동자는 4월 초 업무로 방문한 원룸에서 감금과 성추행 위기를 겪다 탈출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동료 점검원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2인1조 근무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울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 노동자들은 이를 요구하며…
투쟁 예고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
“일감도 없고, 대출 없이는 살기 어렵다”
지면
장우성
288호
2019. 5. 30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6월 4~5일 1박 2일간 파업을 하고 상경투쟁을 벌인다. 노동자들은 임금 7퍼센트 인상을 비롯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임대사 측은 건설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기존에 단협으로 정했던 휴일도 축소하는 등 오히려 노…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
노동자 투쟁이 (학생의 지지와 함께) 정치적이 되던 때
지면
김인식
288호
2019. 5. 30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이때, 30년 전인 1989년 128일 파업의 의미와 교훈을 새겨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989년 봄 울산에서는 거리 행진과 시가전들이 연일 벌어졌다. 3월 30일 경찰 병력 1만 5000명이 육·해·공 모두에서 현대중공업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했다(작전명 ‘아침이슬’). 이에 맞서 노…
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지난 5월 22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인사혁신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용역의…
점입가경 미·중 무역전쟁
지면
이정구
288호
2019. 5. 30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초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은 5월 10일 중국 수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다. 중국도 6월 1일부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최대 25퍼센트로 올리며 맞받았다. 이어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를 ‘거…
한빛 1호기 아찔한 사고
: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라
정선영
288호
2019. 5. 30
지난 5월 10일 전남 영광에 있는 핵발전소 한빛 1호기에서 사고가 났다. 불과 1분 만에 열 출력이 기준치의 5퍼센트를 훌쩍 넘어 18퍼센트로 치솟았다. 체르노빌 사고도 출력을 제어하지 못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정말이지 아찔한 순간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출력이 기준치를 넘으면 즉시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12시간 이후에야 발전…
암 발생과 사망률도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다
지면
장호종
288호
2019. 5. 30
암 사망자가 매년 늘고 있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5월 1일 보험개발원은 생명보험 가입자 중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2008년 1만 8140여 명에서 2017년 2만 494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암 치료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지만 발병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 위기 하에서 노동조건 악화, 환경 악화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유럽의회 선거
:
영국 노동당의 초라한 성적과 코빈 당대표의 위기
지면
닉 클라크
288호
2019. 5. 30
5월 23~26일 열린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국 노동당은 (여당인 보수당만큼은 아니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적으로 노동당은 1위인 브렉시트당과 2위인 자유민주당에 밀려 3위를 했다. 스코틀랜드에서 노동당은 10퍼센트 미만을 득표해 5위로 추락했다. 선거 결과가 당내 위기를 촉발한 가운데, 당내 우파가 당 대표 제러미 코빈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지…
서평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낳을 암울한 미래
장호종
288호
2019. 5. 30
아이엠에스(IMS)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회사가 2013년 한국에서 벌어진 대형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는데도 말이다. 한국 아이엠에스 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한 국내의 약국과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처방전 정보를 사 모아서 국외로 빼돌렸다. 4399만 명의 정보다. 2013년 12월 그 프로그램을 보급한 약…
성공회대 학생총회 성사
:
총회 결과대로, 비인기 학과 폐지 계획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
김지혜
288호
2019. 5. 30
5월 22일 성공회대에서 전체 학생 총회가 소집됐다. 전교생 2000여 명 중 5분의 1을 훌쩍 넘긴 458명이 참가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확정했다. ① 비인기 전공 축소 및 폐지 계획 전면 철회, ② 교육의 질과 다양성 보장(강의 수 확충, 강사법 시행에 대비한 인위적 구조조정 반대, 절대평가 확대 등), ③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정례…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 강화 시도
:
이마트는 무인 계산대 확대 말라
전주현
288호
2019. 5. 30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가 인력 축소, 고용 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를 야기하는 무인 계산대 확대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 5월 8~20일 전국 주요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이마트 사측은 “같은 점포 내 다른 업무로 직원을 재배치”할 뿐 “단 한 명도 감축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오히려 무인 계산대가 계산원의 업무량을 …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지면
김영익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밝힌 지 시일이 꽤 지났다. 그러나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5월 20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돈은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 지원과 모자보건 사업에 쓰인다. 그러나 북한 인구 40퍼센트가 영양 부족 상태임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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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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