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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지면
신정환
295호
2019. 8. 20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8월 19일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특조위 발표 내용을 보면,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근무조건(고용과 임금 등)을 악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톨게이트 투쟁
:
50일 넘긴 여성 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295호
2019. 8. 20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이 50일을 넘겼다. 노동자들은 최고 온도가 46도까지 치솟는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와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는 청와대 앞에서 고통을 이겨 내며 싸우고 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해고된 노동자 1500명은 기세 있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주…
문재인 정부, 법원 판결보다 못한 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예고
—
노동자 우롱 말라
지면
김우용
295호
2019. 8. 20
지난 7월 초 기아자동차 사장 박한우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만 따져도 10년이 넘었는데,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에 직접생산 공정의 불법파견에 한해서만 문제 삼았다. 이에 기초해 노동부 경기지청이 곧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 대상은 기아차 화성공장의 8…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폐기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요소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에 배치된 무기들을 서로 연결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
:
반일 민족주의 내세워 구조조정 압박 말라
지면
박설
295호
2019. 8. 20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주요 산업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구조조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대내외 경기 악화에 대응해 과감한 “규제 혁파” 등과 함께 “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재천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는 이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5조 원 조성에 우선 착수하겠다고…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취소 결정
:
진보 자처하더니 성소수자 행사 막은 해운대구청(민주당)
지면
성지현
295호
2019. 8. 20
올해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부산 해운대구청의 방해로 취소됐다. 성소수자들이 단 하루 자신을 맘껏 표현하고 조금의 해방감을 느낄 기회마저 앗아가 버린 것이다. 해운대구청은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산퀴어문화축제의 장소 사용(도로 점용)을 불허했다. 그리고 축제를 강행할 경우 기획단(주최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는 물…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
정부의 무력 위협에도 170만 명이 모이다
지면
김영익
295호
2019. 8. 20
8월 18일 홍콩에 다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집회를 공식 주최한 민간인권전선은 이날 홍콩 시민 17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한 현지 소식통은 실제 참가자 규모가 주최 측 발표보다 더 컸을 수 있다고 했다. 시위 당일 대중교통이 엉망이 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자발적으로 행진했다는 것이다. 앞서 홍콩 정부는 8월 18일 행진을…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공무원연금 연구 보고서
:
하향 평준화 논리 담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대안 논리 개발해야
양윤석
295호
2019. 8. 20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해 ‘공무원연금의 공적강화 교섭 결과 비판적 검토 및 공무원연금 복원 가능성 연구(이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한 보고회를 7월 23일 열었다. 공무원노조가 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목적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긴 문제점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보고…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해야 한다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8월 13일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출항했다. 국방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하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말해 왔다. 정부는 “아직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으며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둘러댄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파병을 촉구했다. 8월 9일 한국에 온 미국 국방장관 에스퍼가 호르무즈해협에…
한 진보단체 회원의 윤소하 의원 협박 혐의에 대해
지면
김문성
295호
2019. 8. 20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유모 씨의 재판이 8월 22일 시작된다. 사건은 7월 3일 벌어졌다. 그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죽은 새와 문구용 커터 칼, 그리고 “민주당 2중대 …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 너는 우리 사정권 안에 있다”는 협박 메시지를 담은 소포가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3차 공동파업
:
병원 측의 자회사 방안 방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면
장호종
295호
2019. 8. 20
3개 산별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 번째 공동파업에 나선다. 3개 산별연맹 대표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월 18일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유은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서평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폴 풋, 핼 드레이퍼 지음)
:
초심자도 이해하는 사회주의의 핵심 의미
지면
김재헌
295호
2019. 8. 20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정치인 버니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인기가 지금도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샌더스의 인기가 높다. 이런 흐름은 매우 반갑다. 옛 소련과 동구권의 스탈린주의 체제 붕괴 뒤 너도나도 사회주의라는 단어조차 내다 버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사회주의가 대중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지속되는 …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294호
2019. 8. 19
2019년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은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교사를 ‘성비위’ 혐의로 직위해제 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 등을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천해 온 전교조 조합원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이다. 배이상헌 교사에게 제기된 민원은 은밀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김어진, 임준형
294호
2019. 8. 19
8월 18일 일요일 ‘강제 노동 15년,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들과 국내 노동단체, 학생 등 200여 명이 뙤약볕을 뚫고 모였다. 집회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15년 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규탄하고 둘째,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알리는 것. 집회 참가자들은 …
독자편지
영화 〈김복동〉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며
나유정
294호
2019. 8. 17
얼마 전 한 혁명가의 회고록을 읽었다. 이 책의 역자가 책의 끝에 남긴 말이 인상 깊었다. 전기는 ‘한 보통 사람의 얼굴로 큰 시대의 몇몇 측면들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영화 〈김복동〉도 이에 따라 메시지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싶어 글을 써 본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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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