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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최미선
294호
2019. 7. 23
7월 21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과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개헌 세력’은 2016년 참의원 선거와 2017년 중의원(하원) 선거로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사뭇 달랐다. 아베는 임기 내 개헌을 자신의 “사명”이라 천명하…
성명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294호
2019. 7. 22
7월 23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한국에 온다. 이번에 그는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한·일 갈등이 불거진 와중이라, 그의 방한과 동선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침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일 갈등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도 했다. 볼턴의 방한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매우 호전적인 제국주의자이다. 부시 2세…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최미진
294호
2019. 7. 22
지난해를 장식한 미투 운동은 성폭력과 성차별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보여 줬다. 오랫동안 은폐된 위계 성폭력 문제도 부각됐다. 다른 한편, 까다롭고 때때로 회색 지대도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어떻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만만찮은 과제도 남겼다. 이와 관련해 특히 ‘피해자다움’, ‘피해자 중심주의’, ‘성인지…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성지현
294호
2019. 7. 21
7월 19일 대법원 앞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촉구 시위’가 열렸다. 군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이 집회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2017년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벌어져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다. 군대 내 합의한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날 집회는 색출 피해자 …
울산 레미콘 노동자 파업
:
“운송 횟수가 줄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강이주
294호
2019. 7. 19
울산 레미콘 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18일째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조합원들이다. 울산 지역의 레미콘 회당 운송료는 4만 5000원인데, 120회 정도 하던 월 회전수(운송 횟수)가 지난해 추석 이후로 60~80회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보험료,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을 빼면 매달 손에 쥐는 것은 ‘최저…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이현주
294호
2019. 7. 19
7월 19일 200일 넘게 공항에 갇혀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항소심 1차 재판이 열렸다. 루렌도 가족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 측은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려 난민인정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입국을 불허했다.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결정이 얼마나 졸속…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
:
“임금을 인상하라”
김지태
294호
2019. 7. 18
7월 17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가 열렸다. 이 집회는 노조가 얼마 전 하청 노동자 설문조사를 통해 마련한 8대 요구안을 갖고 투쟁하는 첫 행동이었다. 8대 요구안에는 시급 2000원, 일당 2만 원 인상 등 임금 인상, 상여금 원상 회복, 퇴직금 편법 미지급 금지, 휴일·휴가와 성과금·격려금의 원하청 동일 적용, 불가피한 휴업 시 통상임금 …
현중 원하청 공동총투표에 하청 노동자 2200명 참가
—
투쟁과 조직 확대로 이어져야
권준모
294호
2019. 7. 18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6대 하청 노동자 요구안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하청 임금 25퍼센트 인상, 차별 완화(정규직과 동일한 휴일·휴가, 학자금·성과금 등의 지급), 무급 휴업 등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기 위한 불법 행위 근절 등의 요구를 걸었다. 이번 투표에 약 1만 명의 하청 노동자 가운…
한일 관계 긴장③
: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한·일 갈등이 악화하자, 진보파의 일각에서는 반일 민족주의를 경계한답시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존 합의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일본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 문제적이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실종돼 있다. 한국과 일본이 맺은 주요…
한일 관계 긴장②
: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자, 일본 여행을 가지 말고 일본 상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광범하게, 강력하게 제안됐다. 일본에 대항해 우리도 보호무역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불매운동은 정당한 반감에서 제기됐지만 대부분의 불매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효과성이 적다는 것이 바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임준형
294호
2019. 7. 17
지난해 8월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대책위가 꾸려져 진상 규명과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법무부가 단속 책임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 단속 중단이 포함되지…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면
김하영
294호
2019. 7. 17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난 호에서 우리는 경제 위기 시기에 벌어지는 주요 투쟁들이 정치적 대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살펴봤다. 노동운동은 경제가 그럭저럭 잘나갈 때와는 달리,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전투적인 생존권 투쟁으로…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가 대검찰청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등 공안 부서에 관한 명칭과 개념을 바꾼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안부는 학원, 사회·종교 등 단체, 노동 관련 공안 사건을 전담해 악명이 높았다. 정부가 16일에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 사건”은 …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여성 비정규직 1500명을 해고하다
:
이것이 “사람 중심,” “성평등”인가?
지면
이정원
294호
2019. 7. 17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1500명 대량 해고에도 굴하지 않고 자회사 전환 거부·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 대부분이 무더위 속에서도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20일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7월 17일 서울톨게이트 농성 노동자 200여 명이 “불법파견”, “위장도급”이 적힌 상여를 메고 행진해 청와대 앞 농성 …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지면
김영익
294호
2019. 7. 17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아직 실무협상은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7월 16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8월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인 ‘동맹 19-2’를 격하게 비난했다. 이것이 약속 위반이며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는 것이다. “합동군사 연습 중지는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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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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