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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보복
: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위상을 지키려는 움직임
지면
김영익
293호
2019. 7. 10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다. 일본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자연스럽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겨냥했다. 모두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다. 이 부문을 제재해 경제 보복 효과를 처…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3)
: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지면
김하영
293호
2019. 7. 10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요구와 그것을 위한 투쟁의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등을 문제삼는 등 여러 방향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대신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산업 정책 개입이다. 경제 위기…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성지현
293호
2019. 7. 10
2017년 육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4명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군인권센터와 피해자들이 ‘무죄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으로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고 그중 9명이 재판에 회부돼 5명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4명은 상고심에, 1명은 항소심에 계류). 이들은 모두 사적 공간에서 합…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8곳 취소는 너무 꾀죄죄하다
—
특권학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지면
김현옥
293호
2019. 7. 10
7월 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3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해서 8곳을 취소했다. 당연한 일이다. 이번에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 중 7곳은 이미 2014년 평가 때 재지정 기준점을 못 받아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3곳 중 5곳의 자사고는 재지정을 승인해 줬다. 대다수 자사고가 선행학…
세월호 운동 내 논쟁
: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김승주
293호
2019. 7. 10
세월호 운동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싸우자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24만 명 넘게 참가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세월호 약속 파기와 무책임성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416연대 핵심 지도부는 그에 따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민주적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좀…
탄력근로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통보
: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에 발맞추는 현대제철 사측
지면
김성철
293호
2019. 7. 10
현대제철 사측이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탄력근로제 도입, 휴일 대체근로, 상여금 월 분할 지급 등의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노동부에 접수했다. 우리 노동자들은 6월 28일 문자 메시지로 이를 통보받았다. 현대제철은 24시간 공장이 돌아가는 교대제 사업장이다. 이곳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그만큼 인력 충원이 대폭 …
불법파견 범죄자 기아차 박한우 사장 기소되다
—
7월 24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공동 파업 예고
지면
김우용
293호
2019. 7. 10
7월 9일 검찰이 기아차 박한우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럼에도 지난 15년간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죽어 간 열사들, 구속과 해고와 손해배상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워 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는 소식이다.…
서방의 이란 압박
:
영국군의 유조선 억류로 긴장이 고조되다
사이먼 바스케터
293호
2019. 7. 10
서방과 이란 사이에서 고조되는 긴장에 대한 영국 정부의 해법은 [스페인 남단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해병대를 투입해 [이란에서 출발한] 유조선을 억류하는 것이었다. 7월 4일 영국 해병대원 약 30명이 인도계·파키스탄계·우크라이나계 선원들을 유조선에서 끌어냈다. 선원들은 지브롤터에서 심문을 받았다. 영국 집권당 보수당 수뇌부에서 나오는 말이 다 그렇듯…
수단 항쟁
:
항쟁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으로 군부가 권력을 부지하다
찰리 킴버
293호
2019. 7. 10
수단 항쟁 지도부가 성취할 수 있고 성취해야 하는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형편없는 타협안에 손을 들어줬다. 7개월 동안 수많은 수단인들이 민간 정부 수립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어마어마한 용기를 발휘해 왔다. 이번 합의는 수단인들의 요구를 전혀 이루지 못한다. 이번 합의는 거의 2년을 사실상 군부 통치 하에서, 3년 이상을 선거 없이 지내야 함을 뜻…
그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다
:
시리자 정부의 몰락과 그리스 총선의 교훈
지면
니코스 루도스, 천경록
293호
2019. 7. 10
7월 7일 그리스 총선 결과 좌파 개혁주의 정당인 시리자가 이끄는 정부가 무너졌다. 우파인 신민주당이 4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2015년 1월 시리자는 가혹한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서민들의 열망과 투쟁을 등에 업고 집권했다.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많은 좌파들이 시리자 정부를 주목했다. 시리자를 좌파가 추구해야 할 대안적 모델로 여기기도 했다.…
홍콩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노동자들의 집단행동과 중국 본토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지면
람치렁
293호
2019. 7. 10
홍콩 현지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람치렁이 7월 1일 입법회 점거 시위와 그 이후 송환법 반대 운동의 현황에 관해 글을 보내왔다. 대괄호([ ]) 안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홍콩의 송환법(범죄자 인도 조례) 반대 운동이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 운동은 더한층 고조됐다. 홍콩 행…
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현주
292호
2019. 7. 9
법무부가 7월 1일부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했다. 7월 8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과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난민법 개악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런데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하반기로 미뤄 둔 상태다. 그러고서는 공개적 갑론을박을 피해 내부지침 변경으로 난민들을 더한층 옥죄고 있…
내 마음의 버팀목 승민 씨를 떠나보내며
이진화
292호
2019. 7. 9
승민 씨를 생각하면 그를 처음 알게 된 날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내가 신입 회원이던 시절 서울역에서 열린 한 노동자 집회에서였다. 집회 시작 전이라 노동자들이 거의 없이 한산했고, 조금 일찍 도착한 나는 마침 우리 신문 가판 옆에 있던 책갈피 가판을 둘러보는 중이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중년 남성이 시비를 걸었다. 여차하면 책을 집어 던지기라도 할 기세…
후배 편집자가 선배 편집자를 그리며
이재권
292호
2019. 7. 9
2박 3일 동안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이승민 동지 자리가 아직 그대로 있는 사무실에 다시 들어왔다. 나이를 먹을수록 장례식장에 드나드는 일이 잦아져 제법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그곳은 낯설고 무겁고 차가웠다. 다행히 그와 함께한 많은 동지들이 찾아와 시끌벅적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억해서인지, 산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은 듯했다. 나는 201…
승민 씨가 떠난 자리에서
김태훈
292호
2019. 7. 9
내가 승민 씨를 처음 만난 건 1997년이다. 그러나 그녀와 동고동락하게 된 것은 7년 전 그녀가 내가 일하는 책갈피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면서부터였다. 우리는 “승민 씨는 자기가 문 열고 들어온 경우”라는 농담을 자주 했는데, 정말 사실이었다. 그녀는 제 발로 찾아와 책갈피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있던 사람처럼 어느새 우리의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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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