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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화 사기치고 직무급제로 뒤통수치는 정부
지면
이정원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온갖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도 노동자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1호 노동 정책이자 ‘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2년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2년…
화물연대 농협 안성물류센터 투쟁 승리
:
단호하게 싸워 집단해고 철회시키다
지면
강철구
284호
2019. 4. 30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3월 31일 해고돼 한 달 가까이 투쟁한 화물연대 농협물류 안성분회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박노식 분회장은 “100퍼센트 고용 승계”라며 좋아했다. 국내 최대 농식품물류센터인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농식품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은 농협물류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신분에 묶여 노예처럼 부당한 처우를 …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전주현
284호
2019. 4. 30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약속하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의 처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저임금·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현실을 듣기 위해 ‘8시간 근무제 도입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1만 보육교직원 선언 운동’에 나…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
지면
김문성
284호
2019. 4. 30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문제로 공식 정치의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 법안들을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확정하자,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들의 상정을 막으려고 의원과 보좌관들을 총동원해 몸싸움을 불사하며 가로막고 있다.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바른미래당은 그…
국경 통제 강화에 맞서 난민의 친구가 되자
김어진
284호
2019. 4. 30
국경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생계를 위해 국경선을 넘으려는 온두라스 이주민들에 군대로 맞섰다. 유럽이라고 다를까? 국경 통제 강화의 분기점이 된 지난해 6월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유럽 지배자들은 이민자를 배척하는 일련의 결정을 내렸다. 난민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못 오게 막고, 유럽에서 난민을 내쫓아 억류시킬 강제수용소까지 만들기로 했다. 난…
꾀죄죄한 개정 산안법, 더 누더기 만든 정부
지면
김승주
284호
2019. 4. 30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22일 발표했다. 개정 산안법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더 후퇴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은 그것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들이다. 이것도 …
고용불안, 공공의료 약화
: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업 반대한다
강철구
284호
2019. 4. 30
경기도(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립 정신병원(174병상)을 5월 7일에 폐업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 정신병원의 행려(노숙자) 환자들은 시설로 보내졌고, 나머지 환자들은 민간 병원인 용인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립 정신병원은 직원 39명과 환자 150여 명이 있던 위탁 사업장으로, 경기도 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월 3…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
개혁 배신이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김문성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정부가 진보 개혁 정부라거나 또는 (설사 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촛불 운동의 덕을 봤고 그 여파가 미칠 것이므로 어느 정도는 진보적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 주장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우파의 공격에서 엄호하며, 문재인 정부와 개혁 공조를 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나 3년차로 …
1550억 배당 잔치 하면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르노삼성
정선영
284호
2019. 4. 30
얼마 전 르노삼성은 2018년에 벌어들인 2218억 원 중 70퍼센트를 배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 르노는 1242억 원, 삼성카드는 310억 원을 가져간다. 르노는 수년간 고액 배당금 받아서 초기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또 곶감 빼먹듯 챙겨 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 투쟁에는 양보하지 않…
인터뷰
진경균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
“그럴싸한 삼성 애니카 광고, 정작 사고조사원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양효영, 배수현
284호
2019. 4. 30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사고조사 노동자들은 지난 11일부터 사측이 일방으로 없앤 업무배정우선권을 복구해 삭감된 임금을 회복하라며 19일째(29일 기준) 부분 파업 중이다.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순환 파업을 하고, 강남지역에선 매일 부분 파업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엔 진경균 지부장과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조 위원장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가 “이재용이 책임져라” …
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경기지역 공개토론회
:
“왜 난민에게 공항 문은 열리지 않을까?”
강철구
284호
2019. 4. 30
4월 21일(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회의실에서 ‘강화되는 국경통제와 난민차별 — 왜 난민에게 공항 문은 열리지 않을까?’를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노동자연대 경기지회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노동자연대 회원뿐 아니라 전교조 교사들, 영어회화전문강사들, 사회복지 공무원, 한국디아코니아 목사님들, 수원이주민센터 활동가 등 34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
이화여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
공짜 초과근로로 뜯기는 임금 일부를 되찾다
지면
양효영
284호
2019. 4. 30
이화여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화여대분회)이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던 노동시간을 인정받고, 임금도 인상하는 성과를 냈다. 시설 노동자들은 학교의 전기, 난방, 기계 등을 담당하며 학교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그동안 매달 25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실제로는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해 …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더 깎겠다고?
임준형
284호
2019. 4. 30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이완영 등이 발의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대체로 일한 지 2년 안 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최대 30퍼센트까지 삭감하는 내용이다.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등으로 극한 대치를 벌이지만, 노동개악 법안들은 이견이 크지 않아 언제든 통과될 위험이 있다. 이때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도 논의될…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
노조 간부들 무더기로 사실상 해고, 탄압을 중단하라
김무석, 이창배
284호
2019. 4. 30
대리운전 업체들의 연합 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등 유사한 명칭이 다수 언급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칭 뒤에 사측,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구분해 표시했다.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경남지부(민주노총 소속, 이하 ‘대리운전노조’) 간부들은 1월 말부터 대리 운전 요청(일명 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대리운전연합(경남지역 대리운전 업…
당직·미화 등 별도 직군 만들어 차별하는 경기교육청
:
무기계약직들 사이에 또 차별이라니!
지면
강철구
284호
2019. 4. 30
4월 29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당직, 미화원 등 특수운영직군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4000여 명의 간접고용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당직 노동자, 미화 노동자 등은 이제 교육감을 사용자로 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고용안정도 처우개선도 노동자들의 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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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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