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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친사측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야합에 대한
: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지면
이원준
164호
2015. 12. 23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 합의에 맞서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올해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노조가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조법과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직권조인한 것은 위법이고 이에 따라 KT노조와 임원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
독자편지
한 건설 노동자와 나눈 대화
:
“자본이 국경을 넘는 건 합법인데 노동자는 왜 불법인가”
지면
이창배
164호
2015. 12. 23
얼마 전 타워크레인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가 끝난 후 회원들과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의 건설노조 조합원이 말을 걸어 왔다. 그는 10월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조합원 상경 투쟁에서 ‘노동자연대’ 리플릿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집회는 ‘불법 외국인력 고용 근절’이 주요 요구 중 하나였고, 적잖은 건설노조 …
스페인 총선 결과
:
주류 양당 정치가 붕괴하고 좌파가 승리를 거두다
지면
김준효
164호
2015. 12. 23
12월 20일 실시된 스페인 총선에서, 그간 긴축을 추진해 온 우파 여당 국민당(PP)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제1야당 사회당(PSOE)에 대한 지지가 전례 없이 추락했다. 두 당은 프랑코 군부 독재가 종식된 1977년 이후 40년 가까이 스페인 주류 정치를 지배해 왔다. 국민당은 수십 년을 통틀어 가장 적은 약 28퍼센트(약 7백20만 표)의 …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164호
2015. 12. 23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18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건물을 완공하고 인력과 시설 준비를 마치는 대로(대략 2017년 상반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의료기관”이라고 발표해 의료 민영화와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
독자편지
한 기아차 여성 노동자의 투쟁 경험기
: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성과를 내다
지면
김경숙
164호
2015. 12. 23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제일 가고픈 직장 순위 3위가 기아자동차라고 한다. 그런데 3년간 이 곳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수준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나는 기아차 화성공장의 한 청소업체에서 일한다. 먼지와 담배 연기가 자욱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대·소변으로 범벅이 된 각종 오물과 세제가 두 손과 눈·입 등으로 여기저기 …
누가 시리아에 불을 질렀나?
지면
164호
2015. 12. 23
서방 정치인들은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이하 아이시스)라는 반동적 집단이 제기하는 “파시스트적” 위협과 싸우기 위해 시리아에서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아이시스 등장의 진정한 배경은 무엇이고 왜 폭격은 서방 제국주의가 일으킨 혼란을 더 격화시키기만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아이시스는 무엇이고 어디서 생겨났나? 아이시스는 철저히 반동적이고 종파적인…
파리 참사 이후 국제 정세와 유럽 운동 그리고 혁명가들
지면
김종환
164호
2015. 12. 23
파리 공격 이후 서방 제국주의 열강과 시리아 주변국들은 전쟁을 더한층 격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중동 상황은 갈수록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UN 안보리는 시리아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러시아의 개입 덕분에 아사드는 이전보다 더 공고해졌고, 터키·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가 각각 시리아에서 지하드 세력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
2016년 경제정책방향
:
기업 지원과 노동 개악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164호
2015. 12. 23
12월 16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까 봐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잘 알 수 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하는 최우선 정책은 국가 지출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정부 지출 확대와 부동산 사업 지원, …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위기 전가에 나선 두산인프라코어
지면
소은화
164호
2015. 12. 23
건설중장비 제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강행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에만 ‘희망퇴직’을 4차례나 실시했다. 이 속에서 사무직·생산직 노동자 1천여 명이 공장을 떠났다. 12월에는 20대 초반의 입사 1∼2년차 신입사원들에게까지 퇴직을 종용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세계경제 위기로 건설 경기가 침체하고, 무리한 투자로 발생한 차입금…
이렇게 생각한다
: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지면
164호
2015. 12. 23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 정부는 노동·민중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후보 시절부터 폭력 시위를 계획했다는 둥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한상균 위원장 구속과 ‘소요죄’ 적용, 1천5백 명이 넘는 관련자 조사 등 독재자 딸의 혹독한 탄압은…
쌍용차 복직 합의
:
기약 없는 ‘복직 약속’으로 일관한 쌍용차 사측
지면
박설
164호
2015. 12. 23
쌍용차 사측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업노조가 2009년 점거파업 이후 7년 만인 지난 12월 11일 해고자 복직에 관한 잠정 합의를 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인력 필요시 신규채용(해고자와 희망퇴직자 자녀 우대), 희망퇴직자, 해고자를 각…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지면
김문성
164호
2015. 12. 23
박근혜가 12월 22일 개각을 단행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시한 개각의 요점은 최경환을 총선에 내보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유일호를 주저앉혀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만든 것이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표 ‘경제 살리기’ 법안들(기업 지원, “노동개혁”)의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공공, 금융 등 “4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시장주의적 …
단원고 교실 존치 요구 정당하다
—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 시도 중단하라
김지윤
164호
2015. 12. 23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단원고 기억교실(2학년 교실 10곳, 교무실 1곳)을 치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과 합의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 교실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월 11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교실 지키기 시민모임은 교실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 1만 2천 명의 서명지를 경기도 교육청…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실 은폐 시도를 재확인하다
김지윤
164호
2015. 12. 23
12월 14~16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청문회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연 첫 번째 청문회였다. 여당 추천 위원 5명(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들은 청문회 전 전원회의에서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 조사’를 하기로 결의한 것이 “대통령 사생활 조사”라고 반발하며 …
교육을 기업가들에게 종속시키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한솔
164호
2015. 12. 23
지난 11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수정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 이름에서 ‘평가’를 뺐을 뿐 본질에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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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