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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163호
2015. 12. 9
12월 7일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개악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재촉했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들 ...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한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 “내년에 ...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늦어지면 [경제가] 다 죽[는다] ... 죽기…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지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에 맞서 12월 8일 경고 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가자들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1천여 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멀리 부산대병원에서도 조합원 1백여 명이 상경했다. “우리는 오늘 해고를 쉽게 …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유가 하락으로 커지는 불안정성
지면
강동훈
163호
2015. 12. 9
2016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미국은 12월 15~16일에 열리는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한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유럽과 일본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돈 풀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촛불 참가자 항소심 무죄
:
검찰에 맞서집회·시위의 자유를 방어하다
지면
이종우
163호
2015. 12. 9
지난 2009년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4인(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전 사무처장과 노동자연대 회원인 서경석, 이종우 외 1인)이 지난 8월 1심에 이어 12월 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데서 거둔 작은 승리다. 검찰은 당시 연행자들을…
미국의 금리 인상
:
또 다른 불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지면
이정구
163호
2015. 12. 9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오는 12월 15~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2006년 이래 처음 인상이다. 이런 상황은 2007~08년의 세계경제 위기가 얼마나 길었고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미국 경제는 노동시장이나 인플레 등에서 약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와 나아가 세계경제가 금리 인상이 초래할 후폭풍…
격화하는 시리아·이라크 폭격
:
평화에는 관심 없는 제국주의 지배자들
지면
김종환
163호
2015. 12. 9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 격퇴를 명분으로 한 제국주의적 강대국들의 시리아 개입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12월 2일 미국은 아이시스와의 전쟁을 위해 더 많은 특수부대를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라크·시리아에서 1만 회에 이르는 연합군의 공습을 주도하고 있고, 압도 다수는 직접 수행했다. 미국 국방장…
아르헨티나 대선 우파 승리, 브라질 노동자당PT 정부의 정치 위기
:
라틴아메리카가 우경화하고 있는가?
지면
김준효
163호
2015. 12. 9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우파 선거연합이 승리한 것과 페론주의의 위기에서 반사 이익을 얻은 신자유주의 우파 후보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11월 22일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관련 기사: 본지 161호 ‘아르헨티나 대선 ─ 페론주의의 위기와 양극화 속에서 노동운동과 혁명적 좌파가 성장하다’] 라틴아메리카에 우경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것 아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박근혜는 귀국 이튿날(12월 6일)부터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겼다.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청년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라며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를 닦달했다. 천만의 말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다…
왜 프랑스는 아이시스의 표적이 됐는가
지면
자드 크라스니
163호
2015. 12. 9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11월에 끔찍한 파리 공격을 자행한 사람들이 모두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공격을 프랑스 사회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방 세계 전역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이 사건들에 대해] 역겹고 무슬림 혐오로 뒤범벅이 된 반발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
테러방지법
: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지면
김영익
163호
2015. 12. 9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도 포함돼 있다. ‘파리 참사’를 빌미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필코 밀어붙일 참이다. 박근혜도 테러방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기…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지면
박설
163호
2015. 12. 9
지난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 뒤 두 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최영준
163호
2015. 12. 9
박근혜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지난 3주 동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다. 민중총궐기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보내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는 한상균 위원장과 총궐기 참가자들을 ‘ISIS 테러리스트’라며 ‘대한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시리아 전쟁의 성격과 반전운동의 과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63호
2015. 12. 9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중동에서 전쟁의 북소리가 더한층 커지고 있다. 영국 하원이 [12월 2일] 시리아 공습 개시를 결정한 직후, 독일 연방의회가 시리아 파병을 승인했다(전투 임무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말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모두에 특수부대를 증파…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 결과
:
파시스트에 맞선 급진적이고 단결된 투쟁이 절실하다
지면
데이브 수얼
163호
2015. 12. 9
12월 6일 일요일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FN)이 1위를 하며 다른 정당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의 도(道)에 해당하는 ‘레지옹’ 13곳의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였는데,] 국민전선은 레지옹 13곳 모두에서 결선에 진출했다. 그중 6곳에서는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투표 결과] 한…
서평 《숫자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
수치에 관해 묻기도 따지기도 해야 하는 이유
지면
김종현
163호
2015. 12. 9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경제 효과’ 운운하고, 보수언론은 기업주들이 요구하는 친기업적 경제 정책의 기대효과를 떠들어 댄다. FTA가 체결되거나 할 때도 늘 경제 효과가 몇 조 원이니 하는 말이 나온다.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해서 무슨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무슨 지표를 개선하면 해결된다느니 하는 말도 종종 들린다. 이처럼 애초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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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