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남, 부산, 강원, 경남, 대전 등 곳곳에서 파업에 나서 정기상여금 신설, 직종별 처우개선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1백만 원, 직종별 처우 개선,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4월부터 파업을 벌여 왔다. 특히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만큼은 올해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정기상여금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방학 기간에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교육감들은 임금 차별을 해소하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예산이 없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파업에 나서고 다른 지역에서도 파업에 나설 태세가 명백해지자 교육청들이 물러서기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4월 1일 서울을 비롯해 다섯 곳에서 파업을 벌였고, 4월 8일에는 전북 지역 교육공무직본부와 여성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의 경남과 부산지역 노동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며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교육청을 압박했다. 노동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낀 경남과 부산 교육청은 결국 양보안을 제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6월 9일 파업을 선포하자 강원, 대전, 세종, 울산, 전남 등에서도 교육청들이 한발 물러서며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서울, 제주, 충남 등 아직 합의가 안 된 지역들이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지역들로 보면 대체로 기본급 3퍼센트 인상과 지난해 연말 투쟁으로 확보한 명절상여금, 이번에 따낸 정기상여금 등을 합쳐 7~8퍼센트 정도의 임금이 인상될 것 같다. 애초 요구안을 다 따내지는 못했지만 적지 않은 임금 인상을 쟁취한 것이다.

“정기상여금은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던 식대, 명절휴가비, 근속 수당 등은 그간 투쟁으로 따냈고 마지막 남았던 정기상여금도 올해 투쟁으로 신설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이윤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

이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이룬 성과다. 노동자들은 4월부터 파업, 집회, 농성, 단식 등을 이어갔다. 노동자들이 올해처럼 학기 초부터 파업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진은 진보교육감에 기대지 않고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또 노동자들이 총선과 20대 국회 개원 같은 정치 일정을 투쟁에 잘 이용한 것이 도움이 됐을 것이다. 총선에서 새누리당 참패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자들의 사기가 오르고, 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가 쟁점이 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꼈을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진행 중이다. 6월 23일 서울, 제주, 충남 지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세 지역 모두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약속한 진보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남은 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