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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특근 거부 투쟁에서 제기된 쟁점
:
물량 축소 압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는 현대차 노동자들의 특근 거부 투쟁은 지난 3개월 가까이 이 나라 지배자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들어 왔다. 이 투쟁은 대공장 조직 노동자들이 가진 막강한 힘과 잠재력을 보여 줬다. 지도부의 잘못된 합의 이후에는 기층에서 투쟁이 확대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는다. 한편, 이번 투쟁 과정에선 사측의 ‘물량 축소’ 협박에 어떻게 맞설…
협동조합의 허점을 이용하는 지배자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지배자들 내에도 협동조합을 장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명박 정부가 제정했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꼽았다. 저들이 어울리지 않게 협동조합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경제 위기 고통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비껴가려는 의도가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을 살인적으…
고립된 섬이냐, 시장경제의 변혁이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시장경제의 논리는 그 안에서 고립된 형태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평등의 섬들을 침식하고 마침내 침몰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협동·평등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시장경쟁이 아니라 민주적 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1930년대 이래로 경제 계획은 옛 소련과 그 종속국들의 관료적 지령경제와 같은 것으로 여겨져 불신의 대상이 됐…
진보의 진로 논쟁
:
협동조합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고 1백 일 만에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수가 6백47개에 이른다고 한다. 하루 평균 6.5개나 설립될 정도로 ‘열풍’이 분 것이다.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효과이기도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년 내에 협동조합 8천 개 설립을 목표로 협동조합 설립…
노동자 단결로 장시간·저임금 굴레를 넘어서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지배자들은 통상임금 반환 요구를 대기업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로 몰아가려 한다. 고용부장관 방하남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단기적 이익을 확보해 주는 방향보다 중소기업의 기업 환경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양산 주범인 정몽구 같은 자들을 편드는 정부가 이런 말을 하니 구역질이 날 정도다. 비정규직을…
통상임금 논란
: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통상임금은 야간·연장·휴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백50퍼센트를 야간·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
냉전 해체 이후
:
더 세계화한 침략 동맹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새롭게 조정됐다. 먼저, 한미동맹이 광역화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이래 최초로 1991년 걸프전*에 파병했다. 그 후 유엔 평화유지군(PKO) 등의 활동이 크게 늘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호령한다는 제국주의 슬로건. 걸프전 1991년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 구소련 몰락 후 자신이…
베트남 파병에서 핵무장 야욕까지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건은 베트남 파병이다. 그리고 이는 한미동맹의 침략적 성격을 극적으로 보여 준다. 박정희는 미국의 환심을 얻으려 파병을 자청했다. 미국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1965년 들어 전투가 격화하자 파병을 요청했다. 한국은 거의 유일한 전투병 파병국이었다. 전 세계 여론이 파병 한국군을 미군의 용병쯤으로 여겼지만, 박정희는…
한미동맹 60년
:
민주주의와 민중을 짓밟은 침략 동맹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윤창중이 미국에 가서 저지른 추잡한 성추행 덕분에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 윤창중 사건은 반민주, 반민중, 침략의 한미동맹 역사에 어울리는 세레모니였다. 한미동맹이 공식화한 것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협정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기원은 1945년 8월 ‘해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
학교비정규직의 힘은 단결할 때 더 막강해진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차별과 설움을 뚫고 일어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5월 21일 울산에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통과됐다. 통쾌하게도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에 첫 양보를 따낸 것이다. 이어 11개 지역의 보수교육감들은 일제히 학교비정규직 노조들과 교섭을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든 성과다. 지금 고무된 노동자들은 “…
고선경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영전강분과장 인터뷰
: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교사의 양심입니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이명박 정부는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며 3년에 걸쳐 6천5백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뽑아 학교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에 한 학교에서 4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올해 8월이 되면 2009년에 들어왔던 5백30여 명의 선생님들이 해고될 상황이죠. 우리는 교사로 대우받지도 못하면서 비정규직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
김애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인터뷰
: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면서 우리는 변했습니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이 생생한 인터뷰는 학교비정규직 투쟁이 왜 정당하고 우리가 이 투쟁에 왜 연대해야 하는지 잘 보여 준다.저는 중학교에서 조리원으로 5년 넘게 일했어요. 조리원은 학교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참 서러운 직종입니다. 우리 학교만 해도 조리원 12명이 학생과 교직원 1천6백78명의 급식을 담당해요. 조리 도구는 대부분 쇠여서 무겁습니다. 배식차…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기고
: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 투쟁 연대에 앞장서자”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급식과 행정담당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과학실험 준비, 도서관, 특수교육지원 업무, 감시단속(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실제로 지난해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 6천여 명이 파업을 벌이면서 학교를 지탱해 온 한 축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이 투쟁은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커다란 자극과 영감을 줬다.…
‘교육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전교조가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요구하는 ‘교육 위기 극복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권학교, 일제고사, 학교성과급·학교평가’ 폐기, 혁신학교지원법 제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 중단 등이 주요 요구다.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자사고·국제중 등 특권학교들은 입시 경쟁을 강화하고 학교 간 격차를 확대하는 일등 공신이 돼 왔다.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취…
전교조
:
커지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목소리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한눈에 보기 정부는 전교조가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고치라고 강요했다 해고자 대부분은 일제고사 반대,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 지지, 학교 비리 폭로 등 정당한 행동 때문에 해직 당한 경우다. 정부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이 보장하는 전교조의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한다.(법외노조화) 박근혜 정부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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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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