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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노조탄압법으로 둔갑한 DNA법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97호
2013. 1. 26
1월 23일 수원지검에서 내 DNA를 채취해야 하니 검찰에 출석하라며 전화가 왔다. 너무나 황당했다. 이유를 묻자 2009년 기아차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폭력 관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니 DNA를 채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측의 고소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내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 후 3년간 진행된 재판…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현 상황을 돌파하려면 정공법이 필요하다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최병승·천의봉 동지의 철탑 농성이 1백 일을 넘기고 있다. 철탑 농성은 광범한 정치적 연대의 초점을 형성하며, 그 힘을 작업장 투쟁으로 연결하는 구실을 했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불법파견을 무마하려고 도입한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들까지 해고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농성장 철거를 시도하며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이돈흡’이 보여 준 ‘법과 질서’의 실체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이명박은 이동흡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이동흡은 집회·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친일과 부패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왔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면서 법치를 한다고 떠들어대는 야비한 지배자들에게나 ‘적임자’였을 뿐이다. 게다가 까도까…
박근혜 시대에 더욱 날뛰려는 국정원과 ‘종북’ 마녀사냥꾼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제주 해적기지” 발언으로 해군참모총장에게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됐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지윤 씨가 공안 탄압에 맞선 단결의 중요성을 말한다.최근 국정원이 수원진보연대 고문인 이상호 씨를 몰래 미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정원은 ‘영장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 집행을 했다’고 우기지만 불법 미행과 몰래촬영까지 허가하는 영장이 있을 리가 없다. 오죽하면…
꼴라주 89
:
대한민국 지배계급의 실천력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97호
2013. 1. 26
“2차 가고 싶지 않으냐. 솔직히 말해 봐라. 그러려고 출세하고 돈 모으는 거 아니냐.” 이동흡이 후배 판사들에게 했다는 말 “사기꾼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공금으로 펀드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 이동흡 논란에 명진스님의 촌철살인 “군대생활을 잘해서 그런 거다. 자랑할 만한 거다.” 이동흡, 아들이 가수 비보다 더 많은 휴가…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가 또다시 ‘깜깜이’ 인사로 인수위원장 김용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박근혜는 김용준을 지명하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법질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비리 측근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박근혜가 ‘법질서’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 박근혜가 당선하자 감옥 안에서 만세…
독자편지
야간 노동은 ‘발암 물질’임이 밝혀지다
지면
박소연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최근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 집에서 돌연사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6년 만에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또한, 지금껏 많은 노동자들이 야간 노동은 ‘발암 물질’이라며 야간 노동을 없애라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실제로 야간 노동이 암 발병률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에서는 야간 노동이 유방암을 발병시킨다며 유방암에 걸린 여성에 대해 직업병을 …
독자편지
드라마 〈학교 2013〉를 보고
:
적나라하게 그려낸 학교의 현실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나는 교사다. 그래서 학원물 드라마를 의도적으로 피한다. 진짜 학교는 없고 재미있는 동아리 활동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청소년의 우정과 사랑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방송되는 〈학교 2013〉은 다르다. 어떤 장면들은 다소 과장돼 있고 어떤 장면에서는 학생의 인권보다 교사의 권위가 우선인 듯 보여 아쉽지만, 진짜 학교의 이야기가 있다. 학교와 사…
인천대 법인화
:
‘빚더미’ 법인에서 고통받는 학생·노동자
지면
박한솔
레프트21 97호
2013. 1. 26
결국 국립법인 인천대학이 ‘빈털터리, 빚더미’ 상태로 올해부터 출범한다. 올해 예산안에서 인천대가 요청했던 전략사업비 2백50억 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밀실합의로 전액 삭감됐다. 같은 규모의 국립대인 공주대가 정부에게 7백억 원을 지원받고 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는 이때에, 인천대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이자 9억 원만 꼴랑 지원받는다. …
칠곡 경북대병원
: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철회하라
지면
장태호
레프트21 97호
2013. 1. 26
1월 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칠곡 경북대병원은 개원 당시 ‘정부가 정규직 정원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는다’며 진료 보조 업무 기능직을 외주화하려 했다. 그런데 노조가 이에 반대하자 일단 기능직을 임시직으로 채용한 후 추후 정부에게 정규직 …
전교조
:
현장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자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 당선 후 교육과 관련된 흉흉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 직후 경찰은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반대한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일진 경보 학교’도 1백2곳이 지정됐다. 〈뉴데일리〉 같은 우익 언론은 박근혜 정부에 ‘전교조 척결’을 주문하고 있다. 박근혜는 후보 시절 교원 평가, 성과급과 근무평정을 일원화하는 공약을 내세…
공무원노조
:
노조 탄압, 고통전가에 단결로 맞서자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97호
2013. 1. 26
1월 19일, 공무원 노동자 2천여 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노사관계 정상화 및 6대 과제 쟁취”를 결의했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은 지 벌써 3년이 넘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공무원 1백37명을 해고했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3권 …
홍익대 경비·청소 노동자
:
단호한 점거 투쟁으로 또 거머쥔 승리
지면
유정
레프트21 97호
2013. 1. 26
홍익대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점거 투쟁을 해 악질 용역업체를 무릎 꿇리고 교섭을 쟁취했다. 악덕업체 ‘용진실업’이 쫓겨난 뒤 새로 들어온 ‘국제공신’은 민주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며 옛 악덕업체의 행태를 되풀이했다. 폭로된 국제공신의 문서에는 조합원 성향, 해고 대상 조합원 명단 등 노조 파괴 시나리오도 담겨 있었다. 국제공신이 용진실업과 긴…
삼성에 맞선 저항
:
학생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 들의 투쟁이 황창규의 교수 임용을 무산시키다
지면
박소연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서울대가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하려다 학생들과 직업병 피해자·유가족의 반발로 무산되는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황창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장, 메모리 사업부장, 반도체 총괄 사장으로 있었던 자다. 특히 그는 2007년 사망한 고(故) 황유미 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황창규는 반도체 메모리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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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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