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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자도 알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의 허상
서지애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얼마 전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기획한 포럼 “2012년 대선과 경제민주화 ― 재벌개혁 논쟁”에 참관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벌 개혁의 불필요함을 역설하던 김정호연세대 교수의 정세 분석에 공감이 가는 구절이 있어 소개해 본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줄을 잘 대면 살아남을 수 있다. 공생 관계일 뿐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독자편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가능하다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90호
2012. 10. 6
흔히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로 시작되는 ‘분배 관계’에 대한 개혁 또는 혁명의 실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일 것이다. 나는 얼마 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이하 학비노동자)의 교육공무직화 요구안을 담은 서명지를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전 교직원에게 돌렸다. 그 과정에서 나는 소수 몇몇 동료들에게서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부정적 반응…
박근혜의 뿌리인 ‘10월 유신’ 40년
:
‘1퍼센트의 꿈’을 위한 친위 쿠데타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올해 10월 17일은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 40년 되는 날이다. 이번 호에서는 박정희의 유신체제의 탄생과 과정, 몰락을 돌아보며 박근혜 정치의 본질을 살펴본다.최근 박근혜의 ‘사과’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듯하다. 조갑제 같은 구제불능의 우익은 “아버지와 조국에 침을 뱉은 반역사적 사과”라고 흥분한 반면, 인혁당 유가족들은 “제발 마음에…
독자편지
노동자가 〈레프트21〉을 ‘강추’하는 이유
지면
김성수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이 글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일하는 한 〈레프트21〉 독자가 주변 동료, 활동가 들에게 〈레프트21〉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김성수 동지는 이 글을 두 달 동안 고민하고 다듬어서 완성했고, 출력해 대의원실에 부착하기도 했다고 한다. 좋은 글이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정치 권력과 자본에 눈치 보지 않고 그들의 악행과 비리들을 밝혀내는 일에 주저함…
흔들리는 박근혜를 더 두들겨라
—
대세론이 ‘필패론’으로 바뀌는 이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0호
2012. 10. 6
박근혜 대세론이 ‘박근혜 필패론’으로 바뀌면서 집권당이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듯하다.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 이후 반우파층이 결집하며 지지율 1위를 추월당하고 일대일로는 문재인에게도 뒤지는 상황이 한 달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감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5·16과 유신이 “헌법 가치 훼손”이라고까지 ‘양보’했지만, 별무효과다. 박근혜는 정…
서평, 《왜 마르크스가 옳았는가》
:
새로운 사회주의 세대를 위한 무기
지면
개리스 젠킨스
레프트21 90호
2012. 10. 6
다음과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마르크스주의는 유효하지 않다, 마르크스주의는 독재로 이어진다, 마르크스주의는 사람을 기계 부속품으로 격하시킨다, 마르크스주의의 이상주의적 태도 때문에 인간 본성을 무시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는 폭력을 신봉하니까 반민주적이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모든 게 다 국가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테리 이글턴은 《왜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부채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유럽 지배계급이 직면한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시기에 긴축에 반대하는 저항이 확대되고 있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주장한다.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긴축 반대 시위 열풍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이는 정치적 분위기가 매우 급격하…
포르투갈
:
1백만 명이 모여 긴축안을 패퇴시키다
지면
천형석
레프트21 90호
2012. 10. 6
2011년 4월 6일 포르투갈 정부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포르투갈 노동자들은 지독한 내핍을 견뎌 왔다. IMF의 추정을 보면, 포르투갈의 단위 노동 비용(상품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드는 인건비)은 201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4.5퍼센트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공식 실업률은 15.7퍼센트이지만 이 수치는 구직을 포기한…
서울 다산콜센터 노조 출범
:
서울시는 다산콜 상담원을 직접 고용하라
박천석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노동조합이 생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에 다산콜 상담원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한껏 추켜세웠다. 하지만 다산콜센터에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얼굴”의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고, 점심시간 한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시간 외에 수시로 교육을…
이화의료원
:
이화의료원 파업이 남긴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90호
2012. 10. 6
10월 2일, 이화의료원 파업이 28일 만에 끝났다. 노조는 임금 3.7퍼센트 인상, 만 6세 아동에게 월 7만 원 보육수당 지급, 고소고발 취하 등에 합의했다. 이런 합의 내용은 원래 노조의 요구와 비교하면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결과다. 파업 기간 동안 임금 보전 약속도 받지 못했다. 특히 이화의료원이 서울 사립대 병원 중 임금이 최하위였는데, 이번 …
공무원노조
:
총회 성사로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90호
2012. 10. 6
10·20 전국공무원노조 총회가 성공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전국의 현장 간부들이 총회 성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노력이 비조합원까지 투쟁기금을 납부하고 총회에 참여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했다. 노조 설립 신고를 세 번이나 거부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했고…
그리스
:
다시 총파업 공세에 나선 노동자들
지면
최용찬
레프트21 90호
2012. 10. 6
9월 26일 그리스 노동자들이 긴축에 반대하는 총파업 공세를 다시 시작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 만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조합 모두가 파업에 나서 모든 산업이 멈췄고 아테네를 비롯해 65개 도시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과 IMF 금융지원을 받는 대가로 거의 1백20억 유로에 달하는 긴축을 …
철도노조
:
민영화 위한 역·기지 회수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이명박 정부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듯하던 KTX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다시 밟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철도공사 소유의 역사 3백45개와 차량기지 23개 등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KTX가 민영화되면 민간 사업자에게도 제반 시설물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철도공사의 자산은 5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든다. 철도공사의 부채 비율은 1…
국민대 ‘부실대학’ 선정 이후
: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학교 당국에 맞서 투쟁을 확대하자
지면
권혁민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지난 8월 31일에 국민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일명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후 학교 측은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 학교 측은 전임교원 77명 확보, 취업준비생 3백 명 집중관리로 ‘부실’대학에서 벗어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그동안 학생들이 느껴 온 불만들을 해소하지 못한다. 전임교원 77명을 확보하면 전임교원 확보율이 간신히 ‘부실’대학 선정에서 …
쌍용차 해고자 고동민 씨 인터뷰
:
“5개월 동안 죽음이 멈춘 것에서 희망을 봅니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쌍용차 청문회는 3년 전부터 제기된 의혹이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불법적인 정리해고였다’, ‘회계조작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당한 과잉 진압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조작과 정리해고에 동참했던 모두가 한통속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뻔뻔함이었습니다. 그저 실수였다고, 정리해고로 22명이 죽은 것은 아니라고, 테이져건을 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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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