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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은 가해자 개인을 괴물로 낙인찍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성범죄에는 사회적 뿌리가 있다.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은 사고팔리는 상품이다. 여성의 신체는 신문, 방송, 광고 등에서 물건처럼 전시된다. 여성을 그저 눈요깃거리, 열등한 존재 취급하는 …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처벌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 집행 재개 논의와 불심검문도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부모에 연민을 느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 강화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2013년 체제’가 진보의 갈 길인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해부터 친민주당 지식인들과 진보진영 일부에서 ‘2013년 체제론’을 주장하고 있다. 2013년 체제는 백낙청 교수가 처음 주창한 개념이다. 백낙청 교수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한국 사회가 일대 전환을 이룬 것을 ‘87년 체제’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하듯이, 2013년 이후의 세상 또한 별개의 ‘체제’라 일컬을 정도로 또 한번 크게 바꿔 보자”…
유로존 위기
:
드라기의 ‘바주카포’는 위기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89호
2012. 9. 15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유로를 구하기 위한 유럽정부들의 최근 대책을 분석한다.유럽중앙은행(ECB)은 9월 6일 유로존을 지탱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유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투자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했다.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
믿을 수 없고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큰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승자는 문재인이 될 것이다. 경선 주자들 중에는 노무현은커녕 그의 비서실장을 뛰어넘을 인물도 없었다. 결국 ‘국민참여경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박근혜 대세론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던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은 실패했다. 선거인단 투표율은 60퍼센트도 안 되고 이전투구 속에 날계란이 날아다니는 지저분한 장면만 재연…
미국 시카고 교사 파업
:
거대한 투쟁이 계속 분출하고 있다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시카고에서, 교사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년 만에 파업을 벌이고 거리를 가득 메웠다. 9월 10일에 찬성률 98퍼센트로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 2만 6천여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민주당원인 시카고 시장 람 임마누엘에 맞선 노동자들은 고용계약 준수, 노동조합 탄압 시도 중단, 교사들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해고를…
마리카나 학살 이후
:
남아공 전국에 파업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파업 중인 마리카나 백금 광산 노동자 약 4천 명이 9월 10일 중무장한 경찰과 충돌했다. 노동자들은 “백인들은 지금 떨고 있다! 우리를 쏜 경찰들은 떨고 있다!” 하고 연신 외치며 경찰에 맞섰다. 사측과 대표 교섭 노조인 전국광원노조(NUM)가 합의했음에도 마리카나 광산 파업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현재 파업 중인 광원들은 경쟁 노조인 광원건설노…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89호
2012. 9. 15
9월 16~27일 이란 앞바다 걸프만에서 미국을 포함해 25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뢰 제거 훈련이 열린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훈련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기 위한 방어적 조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결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훈련이 이란에 군사적 위협과 협박을 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뻔하다. 한편 …
독자편지
영화 〈토탈리콜〉에 대한 다른 생각
김준효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레프트21〉 88호에 실린 권도반 씨의 ‘영화 〈토탈리콜〉을 보고 – 자본주의를 리콜하자’를 읽고 친구와 〈토탈리콜〉을 보러 갔다. 원작 소설이나 1990년의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에, 글에서 “노동자들의 소외된 삶”, “현실 자본주의 국가 지배자들의 모습”, “’용산참사’”, “국가보안법”, “콜로니 대중 스스로의 해방” 등을 생각나게 한다는 …
‘내가 잘할지 모르겠다’는 안철수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안철수가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근혜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민주통합당의 꾀죄죄함 때문에 안철수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최근 문재인은 약간의 컨벤션 효과(전당대회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는 듯하지만, 여전히 양자대결에서 박근혜와 겨룰 수 있는 것은 안철수라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안철수를 향한 원심력…
독자편지
간호사가 겪은 의료 상업화의 현실
지면
한 대학병원 간호사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한국에서 병원의 영리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들이 얼마나 이윤 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지 몸소 느끼게 해 준 사건이 있었다. 나는 모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몇 달 전 병원 관리자는 나를 비롯해 각 병동마다 두세 명씩 낮 근무가 끝난 간호사들을 소집했다. 소집된 간호사들에게는 각 병동에서 누락된 상급병실 사용 신청서, 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
최악과 차악 뒤에 있는 것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미국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들어갔다. 오바마의 카드는 4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는 자신이 ‘99퍼센트’의 수호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불법체류자 단속 중단 등 4년 전 공약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눈길을 끄는 공약은 ‘부자 감세 중단’이다. 소득 상위 1퍼센트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독자편지
재수강 제도 폐지 시도 반대한다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연세대학교가 내년 1학기부터 재수강을 축소·폐지한다는 소식이 9월 11일 〈한국경제〉에 보도됐다. 연세대 당국은 “대학생이 노느라 공부를 게을리 한다”며 재수강 제도 폐지를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비난이 지금처럼 억울한 때도 없다. 고용 불안과 경제 위기로 좁아진 취업문 탓에 대학생들은 극단적인 경쟁 압박에 내몰려 있다.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국민대
:
학교 당국은 ‘부실’ 교육 환경 개선하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 9월 10일 총학생회 주최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국민대 당국 규탄 집회가 열렸다. 학생 2백여 명이 집회에 참가해 그동안 학교 당국에 쌓인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에 국민대가 소위 ‘부실’ 대학에 선정된 이유 중에는 전임교원 확충률이 최하위인 것과 정부의 보잘것없는 등록금 인하 권고안조차 무시한 낮은 등록금 인하율이 포함돼 있다. …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거부하자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한편, 경기도 흥덕 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학교 20여 곳은 교과부 특별감사와 협박에 속에서도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있다. 흥덕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교과부의 불법적인 감사에 대응하면서 학교폭력 기록은 “학교폭력을 또 다른 폭력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학생부에 적는다고 학교폭력이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한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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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