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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임준형
299-1호
2019. 10. 2
9월 24일 김해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출입국)이 벌인 단속을 피해 달아난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김포의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추락해 사망한 지 1년여 만이다. 부산출입국은 단속이 끝난 후 주변 수색 중 공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김승주
299-1호
2019. 10. 2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에 이어, 9월 26일 대우조선에서 34세 하청 노동자 지모 씨가 사고로 숨졌다. 크레인 신호수였던 그는 10톤짜리 블록(선박의 한 부분이 되는 커다란 철판) 위에 올라서 있었고, 크레인은 그 블록을 이송 차량 위에 내려놓는 중이었다. 이후 이어졌어야 할 과정은 내려놓은 블록이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키고, 신호수가 블록에서 안전하게…
서울노동청 농성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연행
: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기만이다
김우용
299-1호
2019. 10. 2
10월 2일 오전 9시 10분,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서 기만적인 불법파견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명이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마찰을 빚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노동자들은 하루 전날 이곳 로비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했다. 앞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
서초동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김문성
299호
2019. 9. 29
이 기사의 개정증보판을 읽으세요. ※ 바로 가기 ☞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취지인즉,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무고한 조국 일가에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우파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전국 8개 …
문재인 정부, ‘김용균의 동료들’ 직접고용 권고 거부
지면
신정환
299호
2019. 9. 26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설립된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8월 19일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직접고용 권고를 핵심이라고 여긴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특조위 권고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수 있을까?
김영익
299호
2019. 9. 26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문재인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예고된 가운데, 한·미 정상들이 다시 남·북·미 대화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키우려 한다. 국정원장 서훈은 11월 부산 …
미국산 무기 구매 ‘큰손’ 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인가
이원웅
299호
2019. 9. 26
9월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미국산 무기 구매의 ‘큰손’으로 치켜세웠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해 1월에 낸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실제로 한국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미국산 무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다.(사우디아라비아, 호주가 1, 2위) 문재인은 향후 3년간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트…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지면
김승주
299호
2019. 9. 26
발전 공기업 5사가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부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라며 유도해 온 방향이다. 이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소인 삼천포 1~4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태안 1~4호기, 당진 1~4호기 등이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거나 LNG 발전소로 전환할 …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지면
김문성
298호
2019. 9. 18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조국은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비판 여론을 딴 데로 돌리려 한다. 법무부는 장관 임명 9일 만인 9월 17일 이렇게 밝혔다.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즉시 추진하려던 계획은 일단 중단됐다. 그동안…
한일 갈등을 계기로
: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영익
298호
2019. 9. 18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9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9월 11일 아베 정부는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비롯한 아베의 핵심 구상을 함께 추진할 우익 인사들이…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지면
임준형
298호
2019. 9. 18
7월 초 전남 영암의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커다란 공분이 일었다. 7월 15일 이주여성들은 법무부 앞에서 100여 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비슷한 때, 전북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던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혼이…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
미국은 대(對)이란 위협 중단하라
지면
이원웅
298호
2019. 9. 18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정유 시설이 공격당했다. 이 공격은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의 절반에 차질을 줬다. 유가가 한때 20퍼센트까지 폭등했다. 이는 걸프전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싸우는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럴 리 없다며 이란을 공격 …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조수진
296호
2019. 9. 4
8월 31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조치원에서 열렸다. 대의원과 활동가 등 3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여러 현안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대의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사안은 바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한 직위해제와 경찰 수사였다.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 교과 ‘성윤리’ 단원 수업의 일환으로 성평등 교육을 했다. 그런데…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지면
이원웅
296호
2019. 8. 30
8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기밀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은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핵심고리다. 당연히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국정원, 또 공안 사건 조작 시도
:
사찰과 밀정 짓은 자본주의 보안경찰의 본성이다
지면
김지윤
296호
2019. 8. 30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폭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정보원에게 매월 수백만 원씩, 1억여 원을 지급하며 민간인 수십 명을 사찰했다. 사찰 대상은 과거 김 씨와 같은 학생 운동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로 현재 민주노총 간부, 진보 정당 간부,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이라고 한…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지면
신정환
295호
2019. 8. 20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8월 19일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특조위 발표 내용을 보면,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근무조건(고용과 임금 등)을 악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폐기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요소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에 배치된 무기들을 서로 연결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해야 한다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8월 13일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출항했다. 국방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하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말해 왔다. 정부는 “아직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으며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둘러댄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파병을 촉구했다. 8월 9일 한국에 온 미국 국방장관 에스퍼가 호르무즈해협에…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정진희
294호
2019. 8. 16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직위해제한 일이 일어났다.(관련 노동자연대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참고) 그 뒤 배이상헌 교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하 지지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조처 철회와…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김승주
294호
2019. 8. 15
8월 5일 정부가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줄여 준 것이다.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촉진한다면서 말이다(“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김용균 법”이라고 잔뜩 생색냈지만 사실은 누더기였던 개정 산안법도 후퇴시켰다. 안전 운전 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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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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