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오후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 규탄 대회’가 열렸다. 250여 명이 모인 이 시위는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스틸웰이 방한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미국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잇따라 방한했다. 대통령 문재인은 이들 일행을 청와대에 초청해 접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미국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요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깊숙이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낸 세금을 평화를 파괴하는 데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동맹을 청산하고 주한미군은 떠나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대학생들을 석방하라는 요구도 외쳐졌다.

이날 집회에서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에 협조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끝까지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타협의 여지가 있음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에 대해서도 인상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참가자들은 서울 남인사마당에서 출발해 종로 일대를 행진하고 미국대사관 앞에서 정리 집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