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앞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9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시위를 했다. 이 월담 시위는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치적 항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비폭력 시위를 한 학생들을 가혹하게 다뤘다. 시위 참가 학생들은 당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경찰과 경비원들이었다고 증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시위 학생들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중 4명이 10월 21일에 구속됐다.

그리고 10월 22일 경찰은 통일운동 단체인 평화이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구속된 학생의 주소가 이 단체 사무실이라는 핑계로 말이다.

정부가 대사관저 월담 시위에 강경하게 나온 데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항의를 의식한 것일 테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관저 경내 불법 침입”과 “관저 건물 강제진입 시도”에 “강하게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시위 학생들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하는 투의 항의였다.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시위대가 억지로 제 집 들어오려고 했지만 … [집에 사는] 고양이들은 무사합니다” 하며 시위 학생들을 조롱했다.

문재인 정부에 항의한 날에 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더 많은 기여”를 원한다는 보도자료를 별도로 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처지다. 물론 한국의 지배계급도 한미동맹 유지·강화에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군 지원금을 늘리기에 앞서, 항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게 시위 학생들을 구속하는 강경 조처를 취한 듯하다. 그러나 이런 친제국주의 행보는 국내에서 친미 우파들의 기만 살려 주는 셈이다.

‘미대사관저 투쟁 석방대책위’는 11월 16일 오후 1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미대사관저투쟁 구속대학생 11·16 석방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주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월담 시위 학생들의 요구는 정당했다. ‘석방대책위’의 요구대로 구속 학생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