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1페이지

쿠데타 세력 청산에 공공연하게 반발하는 사법부

지면 김인식 558호 2025. 9. 9

법원이 쿠데타 세력 청산에 드러내 놓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 분쟁 해결자”라는 권위를 내세워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구실을 한다. 대법원은 “비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사법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
갈수록 전망이 어두워지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지면 장호종 558호 2025. 9. 9

8일 여야정 회동은 정청래의 ‘전광석화’ 개혁에 제동이 걸렸음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3자 회동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따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정청래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속도 조절을 설득한 듯하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던 정청래가 장동혁과 손을 맞잡도록 한 것이 협치의 상징적 조처였다면, ‘민생경제협의체…
검찰 내 쿠데타 세력 처단이 검찰 개혁보다 시급한 과제다

지면 이재혁 558호 2025. 9. 9

9월 7일 정부·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을 쪼개어 그 기능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물론 부패하고 반동적인 기구인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증오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방안은 “검찰 해체”라는 거창한 말과 달리…
이스라엘과 협력을 오래 이어 온 역대 민주당 정부들

지면 김종환 557호 2025. 9. 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 학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교류·협력을 일절 단절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많은 기업과 대학, 지방자치단체도 이스라엘과 교류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중동의 특성상 그런 교류는 중앙 정부의 직접·간접 지원 아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
긴 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의 전망

지면 최일붕 556호 2025. 8. 26

이 기사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8월 24일 노동자연대의 어느 모임에서 한 발제다. 윤석열 계엄을 반대하고 그의 탄핵을 지지한 사람들은 모두 이재명 정부가 내란 세력을 깨끗이 청산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되지 못할/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기 위해 저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윤석…
겨우 몇 달 만에 국힘 재극우화

지면 김인식 556호 2025. 8. 26

장동혁이 국민의힘(국힘) 대표에 당선됐다. 장동혁은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자”(한동훈이나 조경태 같은 찬탄파)들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과 김문수 둘 다 극우 정치인이지만, 장동혁이 더 강경한 반탄파로 비쳤고 국힘 당원들은 장동혁을 선택했다. 장동혁은 여론 조사에서는 김문수에 뒤졌지만 당원 투표에서 앞섰다. 이번 국힘 지도부 선거는 국힘이…
[개정 증보] 검찰·대법원의 반발, 지지부진한 내란 특검 수사:
쿠데타 세력 청산보다 그들의 재결집이 더 빠르다

지면 김문성 556호 2025. 8. 26

내란 세력 수사와 재판, 대법원과 검찰의 반발 상황을 반영해 9월 2일 증보했다.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고 SNS에 올려 파장이 일었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오해”가 있었다며 더는 이 문제를 꺼내들며 압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견제구를 통해 미국 제국주의가 쿠…
금세 다시 극우화하며 지지 강화하는 국힘

지면 김문성 555호 2025. 8. 19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고 하자, 국힘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힘을 법적으로 해산시키려는 수순이라며 말이다. 국힘 지도부는 특검 앞 기자회견을 하고, 당대표 후보로 가장 유력한 김문수는 당사 앞 농성을 시작했다. 개신교 극우 냄새를 확 풍기는 장동혁은 김문수를 따라잡으려고 윤어게인 파에 완전…
رأينا تصريح وزارة الخارجية الكورية بشأن قطاع غزة::
مجرد "قلق" لفظي، وسمٌّ في ما يسمى بـحل الدولتين

554호 2025. 8. 15

في 10 أغسطس، أصدرت وزارة خارجية حكومة لي جيه-ميونغ بياناً أعربت فيه عن قلقها إزاء خطة إسرائيل لاحتلال مدينة غزة، وأعادت التأكيد على دعمها لخيار ”حل الدولتين”. البيان أشار إلى أن خطة احتلال مدينة غزة ق…
What We Think On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ment about Gaza:
Lip service of "concerns" coupled with poison of "Two-state solution"

Workers' Solidarity 554호 2025. 8. 14

On August 10, the Lee Jae-myung government’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sued a statement expressing concern over Israel’s plan to take control over Gaza City and reaffirming its support for the two…
이렇게 생각한다(개정) 가자지구 관련 한국 외교부 논평:
말뿐인 ‘우려’와, ‘두 국가 해법’이라는 독을 담고 있다

지면 554호 2025. 8. 12

8월 10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두 국가 방안 지지를 재천명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그 논평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이 인도적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엄중한 우려”를 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자행하는 범죄를 “인종 학살”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규정을 강하게 거부하는 점을 …
버티는 윤석열에 쩔쩔매는 특검, 극우의 기가 살아나고 있다

지면 양효영 554호 2025. 8. 12

8월 7일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결국 윤석열의 특검 출두 조사가 무산됐다. 윤석열 측은 특검의 체포 시도가 “납치 시도”이고 “인권 침해”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12·3 계엄의 밤 때 총 든 군인들더러 국회의원들을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 품으며 더 극우화하는 국힘

김문성 553호 2025. 7. 22

국민의힘에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 전한길이 입당했다. 쿠데타 옹호 극우가 국힘에 대놓고 침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지율 하락 속에서 흔들리던 국힘은 8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됐다. 정권 교체 후 국힘 지지율은 급속히 하락해 왔다. 국힘은 중도보수층을 붙잡으려고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계엄·탄핵과 선을 긋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친윤…
윤석열 쿠데타(내란) 특검 한 달:
일부 진전에도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

장호종 553호 2025. 7. 15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특검 임기는 최대 다섯 달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미 전체 기간의 약 20퍼센트가 경과한 셈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쿠데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이어 윤석열 재구속에도 성공했다. 윤석열은 변호인을 통해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 전 경…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김문성 553호 2025. 7. 15

1월 19일 극우 폭도들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벌인 지 반 년이 됐다. 그날 서부지법 폭동자들은 한층 한층 올라가며 건물을 미친 듯이 때려 부쉈고, 일부는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판사실을 뒤지고 다녔다. 56명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됐고, 총 112명이 기소됐다. 서부지법 폭동은 쿠데타 미수 후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
극우 이진숙(방통위원장) 국무회의에서 배제 당연하다

성지현 553호 2025. 7. 15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이진숙이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반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인 듯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반대 의견을 ‘입틀막’ 하는 것(국힘 최수진 대변인),” “특정인사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 배제’로 처리하는 독재적 발상(국힘 미디어특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진숙은 윤석열 정부…
검찰 내 쿠데타 지지자들 숙정은 사활적이다

김문성 553호 2025. 7. 8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두 의원이 모두 검찰 개혁 입법 조기 완료를 공약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TF와 검찰 개혁 TF를 당 내에 설치해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현 검찰 조직을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으로 쪼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도 이미 여럿 제출돼 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출…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하라

지면 김문성 552호 2025. 6. 24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가했던 윤석열 내각의 송미령을 유임시켰다. 진보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송미령 유임에 즉각 반발했다. 완전히 정당한 반발이다. “내란 농정의 연장이자, ... 온 국민의 염원에 대한 중대한 배신”(전국농민회총연맹) 농…
내란 종식과 정치 보복 사이에서 줄타기할 듯한 민주당

지면 김인식 552호 2025. 6. 24

민주당이 “내란 종식” 약속과 “정치 보복 않겠다”는 약속 사이에서 고심하는 듯하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하 존칭 생략)은 이렇게 말했다. “내란 전모는 철저히 밝혀내되 사법 처리는 핀셋으로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하급 장교나 하급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나.”(《신동아》, 6월 20일 자) 특검으로 내란의 진상…
국가기관 내 쿠데타 세력 일소가 가장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552호 2025. 6. 24

6월 23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일명 내란 특검에서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라인 인물들을 파견받지 말 것을 공개 요구했다.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 기관이다.” 계엄 군부에 대한 수사 주체의 일부여야 할 군 수사 기관이 또 다른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

쿠데타 세력 청산에 공공연하게 반발하는 사법부

갈수록 전망이 어두워지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검찰 내 쿠데타 세력 처단이 검찰 개혁보다 시급한 과제다

이스라엘과 협력을 오래 이어 온 역대 민주당 정부들

긴 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의 전망

겨우 몇 달 만에 국힘 재극우화

[개정 증보] 검찰·대법원의 반발, 지지부진한 내란 특검 수사: 쿠데타 세력 청산보다 그들의 재결집이 더 빠르다

금세 다시 극우화하며 지지 강화하는 국힘

رأينا تصريح وزارة الخارجية الكورية بشأن قطاع غزة:: مجرد "قلق" لفظي، وسمٌّ في ما يسمى بـحل الدولتين

What We Think On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ment about Gaza: Lip service of "concerns" coupled with poison of "Two-state solution"

이렇게 생각한다(개정) 가자지구 관련 한국 외교부 논평: 말뿐인 ‘우려’와, ‘두 국가 해법’이라는 독을 담고 있다

버티는 윤석열에 쩔쩔매는 특검, 극우의 기가 살아나고 있다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 품으며 더 극우화하는 국힘

윤석열 쿠데타(내란) 특검 한 달: 일부 진전에도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극우 이진숙(방통위원장) 국무회의에서 배제 당연하다

검찰 내 쿠데타 지지자들 숙정은 사활적이다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하라

내란 종식과 정치 보복 사이에서 줄타기할 듯한 민주당

국가기관 내 쿠데타 세력 일소가 가장 중요하다

긴 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의 전망

[개정 증보] 검찰·대법원의 반발, 지지부진한 내란 특검 수사:
쿠데타 세력 청산보다 그들의 재결집이 더 빠르다

رأينا تصريح وزارة الخارجية الكورية بشأن قطاع غزة::
مجرد "قلق" لفظي، وسمٌّ في ما يسمى بـحل الدولتين

What We Think On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ment about Gaza:
Lip service of "concerns" coupled with poison of "Two-state solution"

이렇게 생각한다(개정) 가자지구 관련 한국 외교부 논평:
말뿐인 ‘우려’와, ‘두 국가 해법’이라는 독을 담고 있다

윤석열 쿠데타(내란) 특검 한 달:
일부 진전에도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