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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보호 감호 제도 누구를 위한 사회 보호인가?
지면
이상희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보호 감호 제도누구를 위한 사회 보호인가?지난 해 11월 초, 월간 〈다함께〉에 글을 쓴 바 있다.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청송보호감호소안에서 집단 단식 이후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원고 청탁을 받았던거 같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원고 청탁을 받았다. 청송보호감호소 안에서 집단단식 도중에 사망사고가…
'강력 범죄 100일 소탕 작전' - 노동자 운동을 겨냥하고 있다
지면
김태현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몇 주 전부터 신문 사회면들은 납치살인·어린이 유괴·떼강도 등의 무시무시한 말들과 함께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몇 주 만에 갑자기 사회 전체의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일까? 통계에 의하면 작년 ‘5대 강력범죄’는 총 47만여 건이었다. 올 들어 현재까지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여만 건으로 작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런데…
민영 교도소는 재범을 방지하지 못할 것
지면
이상희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지난 2월 4일 법무부는 재단 법인 아가페와 민영 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교정 업무의 위탁 방식에는 교정 업무 일부(예컨대, 위생·교육·의료 업무 등)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 비영리 법인이나 영리 법인인 민간 교정 회사나 개인에게 일체의 교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 있다. 비영리 법인에게 일체의 교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
보호감호제도 폐지돼야
지면
월간 다함께 19호
2002. 12. 1
보호감호제도 폐지돼야이상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편집자 주] 이 글은 필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악법개폐, 개혁입법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이다. 2002년 11월 초 청송감호소에서 수백 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이 단식농성을 했다. 그들은 사회보호감호제도 폐지, 근로보상금 인상, 가출소 확대를 주장했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 범죄의 진실
지면
월간 다함께 14호
2002. 7. 1
신용카드 범죄의 진실 김덕엽최근 언론에서 “카드빚 흉기 고삐가 없다”, “카드빚 때문에 살인·강도·자살”, “범죄로 카드빚 해결” 따위 말로 시작하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자 정부는 5월 23일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IMF 초부터 김대중 정부는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확보”라는 말…
사형 제도 폐지하라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사형 제도 폐지하라 김덕엽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당한 일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중국은 2001년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넉 달 동안 1천7백81명을 사형시켰고 최근까지 3천여 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중국은 사형선고와 집행에서 세계 1위다. 언론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한 목소리로 중국의 낮은 인권 의식을 비난했다. 정부도 뒤늦게 ‘유감…
마약 합법화를 옹호하는 주장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검찰이 잇따른 스캔들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이자 ‘도덕적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인기 가수 싸이와 탤런트 황수정 씨가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검찰의 위기 탈출을 위한 속죄양이 됐다. 신문과 TV 들은 매우 선정적으로 마약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때문에 마약 문제는 무지와 센세이셔널리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은 세계적으로 거래…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 공개 - 새로운 희생양 찾기
지면
정진희
월간 다함께 5호
2001. 10. 1
지난 8월 말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1백6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신상 공개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 공개된 '성 범죄'에는 강간, 성추행 같은 성폭력과 10대 성매매가 포함됐다.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 공개가 청소년 성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말한다. 신상이 공개된 …
사형 ―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
지면
김현옥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1월 20일 2만 명의 시위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모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미 대통령의 취임식 사상 가장 엄격한 보안 조치가 취해져 ‘국가 특별 안보 행사’라고 불렸을 정도로 부시는 취임 첫날부터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모인 2만 명의 시위대 가운데는 사형 폐지론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살인…
재소자와 인권
지면
이상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편집자] 지난해 하반기에만 다섯 명의 학생 그룹 동지들이 구속돼 감옥에 갇히자, 자연스럽게 감옥이 우리의 관심사 목록에 오르게 된 듯하다. 동지의 면회를 다녀온 뒤 맞잡고 싶은 손을 가로막은 플라스틱 칸막이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 면회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 곳이 살 만은 한 건지 걱정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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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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