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범죄와 처벌 ― 2페이지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지원 330호 2020. 7. 8

7월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석방됐다. 손정우(24세)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손정우의 죄질은 매우 악랄하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 영상 대다수가 …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지면 전주현 326호 2020. 6. 10

기사 발행 뒤 나온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해 6월 10일자 기사를 개정증보했다.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아동이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사망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뒤에는 경남 창녕에서 같은 나이의 아동이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하는 일이 일어났다. 두 아동 모두 끔찍한 …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지면 최미진 316호 2020. 3. 26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판매한 ‘텔레그램 N번방’(그 일종인 ‘박사방’) 운영자의 실체가 드러났다. 범죄의 잔인하고 끔찍한 실상은 공분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고도 남는다. 가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개인 정보와 나체 사진을 받아 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행위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지면 김지윤 301호 2019. 10. 16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씨는 1988년 13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면서 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윤 씨의 재심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끈…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지면 김승주, 최미진 280호 2019. 3. 27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에는 클럽 소유주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온갖 비리를 뒤봐주고 뇌물을 받은 썩어빠진 경찰이 있었다. 클럽 내 온갖 범법 의혹들(성범죄, 마약 유통, 폭행 묵인, 탈세, 불법 건축 등)은 부패한 권력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 접대상에 오르는 성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이현주 279호 2019. 3. 20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2개월 연장됐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뻔한 조사단 활동 시한이 연장된 배경에는 권력자들의 역겨운 성접대 행태와 이를 비호한 검·경 유착에 대한 큰 공분이 있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국민청원에만 65만 명이 참가했다. …
‘버닝썬 게이트’와 재조명된 불법촬영 문제:
검경 유착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다

최미진 278호 2019. 3. 15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와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공분을 사고 있다.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에서 시작된 버닝썬 관련 성범죄와 부패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찰·검찰의 유흥업소 유착과 성범죄 뒤봐주기 의혹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준영, 승리 등이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을 제보 …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정진희 272호 2019. 1. 8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예산(26억 4000만 원)이 새로 배정됐지만, 올해 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불법촬영물 근절을 요구하며 6차례나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불법 촬영·유포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책이 담긴 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뒤 국회…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최미진 270호 2018. 12. 15

‘불편한 용기’는 올해 마지막 불법촬영 항의집회(12월 22일)를 소집하면서, ‘일베’ 사이트에서 벌어진 메스꺼운 행태를 상기시켰다. 일베에는 ‘(전) 여자친구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적 부위가 찍힌 사진들이 잇달아 올라왔었다. 심지어 얼굴이 드러난 나체 사진도 있었고, 사진 속 여성의 몸매를 품평하며 시시덕거리는 댓글까지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정진희 255호 2018. 8. 14

8월 13일에 나온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1심 판결에서 워마드 회원이 실형(10개월)을 받아, 편파 수사 와 사법 불평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여성이 남성 나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물론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여느 판결에 비해 과하다는 여성들의 타당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초범인데도 실형…
[증보판]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

정진희 254호 2018. 8. 11

8월 8일,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을 5월에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편파 수사 논란이 다시 크게 불거지고 있다. 워마드는 물론, 불법촬영 등에 항의해 대중 집회를 이끈 ‘불편한 용기’가 즉각 반발했다. 여성단체연합 등 주류 여성단체들도 경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유는 ‘음란물 유…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지면 정진희 251호 2018. 6. 15

5월 3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성폭력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성폭력 무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번 성폭력 수사 지침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투 열풍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수사기관의 보수적 태도를 성토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5월…
개정 〈한겨레〉, 마약 투약 기자 마녀사냥 동참:
자본주의와 마약

김인식 249호 2018. 5. 24

허 기자가 언론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필자에게 해명해 와 해당 문장을 삭제했다. 허 아무 〈한겨레〉 기자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언론들의 사건 정황 보도들을 보면, 허 아무 기자는 불운하게도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려 든 것 같다. 경찰이 끄나풀을 이용해 마약 구매자들을 체…
소년범 처벌 강화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지면 장미순 220호 2017. 8. 31

8월 29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김모 씨(17)와 공범 박모 씨(18)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끔찍한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규는 특히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런데 언…
심상정 후보의 클레어법 공약:
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에 뒤따를 부수적 폐단은 없는가?

지면 전주현 201호 2017. 3. 21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신종 3대 여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폭력·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은 ‘친분 관계’에서 비롯한 사적인 문제로 취급돼 피해 여성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심상정 후보가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강화를 제안한 취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지면 정진희 196호 2017. 2. 10

2016년 12월 20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은 한국여성의전화 전 상임대표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 자체뿐 아니라 흔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지독한 고통을 겪는다.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편견은 사법제도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강남역 살인 사건 판결에 부쳐:
비극의 근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면 이현주 183호 2016. 10. 19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 판사 유남근)는 ‘강남역 살인’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지난 5월 김 씨는 강남역 근처 한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이 나라 최대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행해진 …
강남역 살인 피의자 검찰 기소:
빈곤과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

지면 이현주 178호 2016. 7. 16

검찰이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범죄를 조현병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여성이 무고하게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도 정당하다. 살…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이현주 174호 2016. 5. 26

이 글은 제174호 온라인에 실린 관련기사를 다시 쓰다시피 개정하고 대폭 증보한 것이다. 기본 논조의 차이는 없다. 한 여성의 어처구니없는 피살로 많은 여성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 여성은 이 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강남역 상가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에게 살해됐다. 친구들과의 만남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갔을 뿐, 이 여성이 그…

범죄와 처벌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버닝썬 게이트’와 재조명된 불법촬영 문제: 검경 유착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다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증보판]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개정 〈한겨레〉, 마약 투약 기자 마녀사냥 동참: 자본주의와 마약

소년범 처벌 강화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심상정 후보의 클레어법 공약: 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에 뒤따를 부수적 폐단은 없는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강남역 살인 사건 판결에 부쳐: 비극의 근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강남역 살인 피의자 검찰 기소: 빈곤과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버닝썬 게이트’와 재조명된 불법촬영 문제:
검경 유착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다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증보판]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개정 〈한겨레〉, 마약 투약 기자 마녀사냥 동참:
자본주의와 마약

심상정 후보의 클레어법 공약:
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에 뒤따를 부수적 폐단은 없는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강남역 살인 사건 판결에 부쳐:
비극의 근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강남역 살인 피의자 검찰 기소:
빈곤과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