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범죄와 처벌 ― 3페이지

원인을 호도하며 사회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지면 정진희 168호 2016. 3. 2

지난해 말부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올해 초 한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죽게 만들고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보관해 온 사건이 드러났다.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마구잡이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암매장한 사건도 드러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
정부의 위선적인 아동학대 예방책

지면 정진희 166호 2016. 1. 27

지난해 말 아버지 등에게서 학대받던 어린이가 감금 2년 만에 탈출한 일이 있었다. 올해 초에는 부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보도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박근혜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외치고 있다. 경찰은 기존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뿐 아니라 미취학…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공생!

지면 김태현 레프트21 90호 2012. 10. 6

보수 언론들은 연일 흉악 범죄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바로 우리 곁에 살인범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고조시킨다. 〈조선일보〉가 평범한 청년의 사진을 ‘나주 성폭행 사건’ 범인이라며 1면에 싣는 오보를 터뜨린 것은 언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얼마나 이용하고 싶어 안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언론, 정부,…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성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는 여성과 아동의 수호자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범죄 근절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성폭력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일부다. 지난해 ‘슬럿워크’ 시위가 폭로했듯이, 경찰과 사법기관들이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흔히 순결이 더렵혀진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런 편견 때…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은 가해자 개인을 괴물로 낙인찍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성범죄에는 사회적 뿌리가 있다.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은 사고팔리는 상품이다. 여성의 신체는 신문, 방송, 광고 등에서 물건처럼 전시된다. 여성을 그저 눈요깃거리, 열등한 존재 취급하는 …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처벌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 집행 재개 논의와 불심검문도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부모에 연민을 느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 강화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지배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범죄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며 정부의 범죄 대책을 비판해 온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호중 교수는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이고,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을 반대하고, 용산 철거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보와 인권에 큰 기여…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지면 이호중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이 글은 이호중 교수가 ‘맑시즘2010 ―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에서 ‘성범죄·싸이코패스 ― 범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축약한 것이다. 진보진영이 감시와 처벌 위주의 범죄정책에 왜 반대해야 하는지 풍부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이 글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싣는다.]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변화하…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가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관련이 깊을까?

지면 이예송 레프트21 29호 2010. 4. 8

〈레프트21〉 지난 호 논설 ‘사방에서 반발에 부딪히는 이명박 정부’를 잘 읽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좌파 교육 때문이라는 안상수의 발언이 황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아동 성범죄는 “낮에도 다니기 무서운 한 집 건너 빈집 재개발 슬럼가”를 만들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범죄에 무방비 노출”(〈한겨레〉)되게 만든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더 관련…
보호감호제도 부활 시도:
사회·행형정책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기

지면 이상희 레프트21 28호 2010. 3. 25

부산에서 일어난 성폭행 살인 사건 이후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언론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사진을 1면에 장식하며 자백 여부를 생중계하고, 정치권은 수십 년간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여 어렵게 폐지된(사실상, 법률상) 사형제 집행과 보호감호제도(유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 범죄자를 형집행 이후 다시 일정 시설에 감금하는 제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앞다퉈 성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자발찌법 적용 대상 확대(살인과 강도까지), 부착기간 연장(10년에서 30년으로), 법 소급 적용이 검토중이다. 또, 신상공개제 적용 대상 확대(청소년 대상에서 모든 성범죄)와 소급 적용도 논의되고 있다. …
〈예언자〉:
감옥을 통해 본 경쟁 사회의 단면

지면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주인공 말릭은 소년원에서 자란 아랍계 청년이다. 이제 성인이 된 그는 어느 날 경찰 폭행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6년 형 선고를 받는다. 말릭이 이송된 감옥은 사실상 코르시카 출신 갱 두목인 세자르가 지배하고 있다. 세자르는 말릭이 또 다른 무슬림을 암살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다. 말릭이 세자르의 명령을 따른 유일한 보상은 세자르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사형 집행 재개 시도:
범죄자 악마화해 정권 위기 덮으려는 술책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이명박 정부가 ‘보호감호소’를 다시 만들고, 그 안에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하려 한다. 사형 부활 카드를 꺼내 대중의 불만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사형 집행 재개 시도는 대중의 원성을 사는 정권이 상황 모면을 위해 여론을 분산시키고,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다. 사형 폐지 운동을 벌…
영화 〈하모니〉:
끔찍한 삶의 현실이 범죄의 진정한 원인임을 보여 주다

최윤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딸이 의붓아버지에게 근친상간을 당하는 동안 친모는 딸의 고통을 모르는 척해야 했다. 딸은 저항하다가 아버지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의처증에 걸린 남편은 임신한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일삼고, 아내는 저항하다가 남편을 살해한다. 돈이 없어 학교 교문을 팔기에 이른 학생, 생계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가 감옥에 온 사람, 사채를 얻어 썼다가 협박이 무서워 감옥행…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2월 25일,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 위에 다시 오른다. 한국은 1997년 이래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사형 집행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자 공포심에 질린 사형수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흉…
아동 대상 성범죄: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최근 일어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갈 피해자의 처지에 깊은 연민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과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들은 별로 없고 도리어 역효과를 낳을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명박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를 지시하자 법무부는 일…
독자편지
범죄율 증가는 고실업과 저임금 때문

지면 최병현 레프트21 3호 2009. 4. 9

강호순 사건이 터지고 그 끔찍함에 분노한 대중을 이용해 이명박은 자신의 과실을 덮고 공권력을 강화해 사회를 더 경직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밝혀진 것만으로 해서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오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친구들이 범죄 대상이 되거나 그 범죄자가 주변과 연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다. 덮어 놓고 ‘인권’…
고시원 살인 사건:
일그러진 체제의 끔찍한 단면

지면 정병호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논현동 고시원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 준다. 안타깝게도 희생된 사람들 다수는 열악한 처지의 재중 동포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식당 등에서 뼈빠지게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 1백여만 원의 절반 이상을 브로커들에게 송금하고 남은 돈으로 월세가 싼 낡은 고시원 ‘쪽방’ 신세를 져야 했다. 비극적이게도 범인은 자신…
독자편지 독자편지:
흉악 범죄 원인 분석에 대한 아쉬움

밝음 맞불 87호 2008. 5. 15

[지난 85호 〈맞불〉의 흉악 범죄에 대한 존 몰리뉴의 칼럼은] 관심 있는 분야라서 눈을 더 크게 뜨고 읽어 봤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관해 언급한 귀중한 자료인 것 같군요. 그러나 지나친 단순화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타고난 악마는 없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흉악 범죄가 드물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또 소외와 억압,…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진정한 해결책

지면 정진희 맞불 85호 2008. 4. 30

김태현 동지와 주수영 동지는 독자편지를 통해 내가 쓴 아동 대상 성범죄 기사가 피해 부모와 사람들의 심정에 공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내 글이 “범인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범죄의 근원을 무시한 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가해자 옹호론과는 전혀 다르다. 단순히 피해 부모와 평범한 사…

범죄와 처벌

원인을 호도하며 사회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정부의 위선적인 아동학대 예방책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공생!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가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관련이 깊을까?

보호감호제도 부활 시도: 사회·행형정책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기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

〈예언자〉: 감옥을 통해 본 경쟁 사회의 단면

사형 집행 재개 시도: 범죄자 악마화해 정권 위기 덮으려는 술책

영화 〈하모니〉: 끔찍한 삶의 현실이 범죄의 진정한 원인임을 보여 주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독자편지 범죄율 증가는 고실업과 저임금 때문

고시원 살인 사건: 일그러진 체제의 끔찍한 단면

독자편지 독자편지: 흉악 범죄 원인 분석에 대한 아쉬움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진정한 해결책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가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관련이 깊을까?

보호감호제도 부활 시도:
사회·행형정책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기

〈예언자〉:
감옥을 통해 본 경쟁 사회의 단면

사형 집행 재개 시도:
범죄자 악마화해 정권 위기 덮으려는 술책

영화 〈하모니〉:
끔찍한 삶의 현실이 범죄의 진정한 원인임을 보여 주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독자편지
범죄율 증가는 고실업과 저임금 때문

고시원 살인 사건:
일그러진 체제의 끔찍한 단면

독자편지 독자편지:
흉악 범죄 원인 분석에 대한 아쉬움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진정한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