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검색창 바로 가기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정기구독 후원 연락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 전체 기사(최신순)
- 제국주의
- 국제
  - 미국
  - 중국
  - 중동·북아프리카
  -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 러시아
  - 라틴아메리카
  - 일본
  - 아시아
  - 미국 외 북중미
  - 아프리카
- 경제
- 한반도 주변정세
  - 북한
- 공식정치
  - 주류정치
  - 국가기관
- 개혁주의
- 파시즘
- 일반적인 정치
- 교육/학생
- 민주적 권리
  - 보안법 등 사상 표현
- 차별
  - 이주민
    〉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 이슬람 혐오
  - 탈북민
  - 여성
    〉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 성소수자
- 기후 위기
  - 핵발전
  - 기타 환경 쟁점
- 노동자 운동
  - 공공
  - 민간서비스
  - 비정규직
  - 건설
  - 금속
  - 기타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혁명가
- 역사
  - 한국사
  - 혁명
- 종교
  - 이슬람
- 과학
- 문화·예술

정기구독 후원 연락

범죄와 처벌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정기구독 후원 다양한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종이 신문 구입처

상위 주제

일반적인 정치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3:
흉악 범죄와 자본주의

지면 존 몰리뉴 맞불 85호 2008. 4. 30

혜진ㆍ예슬의 비극적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범죄에 큰 분노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우익 언론과 이명박 정부는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부추겨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존 몰리뉴의 이번 칼럼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끔찍한 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때때로 특정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끔찍한 범…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

지면 맞불 84호 2008. 4. 24

피해 부모들의 심정에 공감해야 〈맞불〉 81호와 83호에 실린 정진희 씨의 글을 잘 읽었다. 정진희 씨의 궁극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그 기사에는 무능한 경찰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은 있었을지언정 피해 부모와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에 공감하는 글쓰기는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부모들의…
아동 대상 성범죄 ─ 처벌 강화가 해결책일까?

지면 정진희 맞불 83호 2008. 4. 17

혜진·예슬의 비극적 죽음 이후 주류 정치인들과 언론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회가 열리면 곧 ‘혜진·예슬법’(아동 성폭행 살해자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성폭력 범죄자를 집행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석방도 불허하는)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주류 언론은 앞다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는 …
독자편지
아동 성범죄 기사를 읽고

지면 주수영 맞불 82호 2008. 4. 10

정진희 씨의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는 정부’ 기사를 잘 읽었다. 정부의 성범죄 처벌 강화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아이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한 주된 위험’ 기사는 아이들 유괴·살해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언급하지 않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문제에 …
성범죄 처벌ㆍ통제 강화의 배경: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는 정부

지면 정진희 맞불 81호 2008. 4. 3

이명박 정부가 혜진이 예슬이, 두 아이의 비극적 죽음을 사회 통제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경찰은 ‘범죄 예방’을 내세우며 그동안 인권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던 조치들을 한꺼번에 꺼내 놨다. 법무부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된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다시 추진하고, ‘소아기호증’ 성범죄자를 형 집행이 끝난 뒤에…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은영 맞불 80호 2008. 3. 26

최근 지배자들은 안양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아녀자들의 인권이 없는 나라라면 인권이 없는 나라인 셈”이라며 사형제를 적극 옹호했다. 이명박도 대선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
총기규제:
필요하지만 충분치는 않은

김용민 맞불 41호 2007. 4. 26

많은 사람들이 이번 버지니아공대 참사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으려면 총기규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56퍼센트가 더 엄격한 총기규제에 찬성한다. 미국에서만 매년 3만 명 이상이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총기 구입과 소지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와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고 지지할 만한 요구다. 그러나, 총기규제 …
도박 유혹을 하는 체제

지면 강동훈 맞불 11호 2006. 9. 4

‘바다이야기’ 파문은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베풀고 규제를 완화해 도박을 조장했음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서민을 등쳐먹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데 품는 사람들의 분노도 대단하다. 결국 정부는 불법 도박 기기를 전부 회수하고 상품권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게임 산업 육성’은 포기하지 않았고, 화상 경마장…
또 하나의 감시 시스템 전자팔찌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3일 한나라당이 95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강간·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출소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상이다.전자팔찌를 차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사람들은 이미 형기를 마친 만기 출소자들이다.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이 제도의 옹호자들은 전자감…
전자팔찌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4월 26일 한나라당은 성범죄자에게 위성위치추적장치(GPS) 칩이 들어있는 전자팔찌를 채우거나, 몸에 칩을 붙이는 ‘전자 위치 확인 제도’ 도입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 저지르려고 심장 박동 뛰면 그것까지도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는 한나라당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곧 웃음거리가 됐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성 관계를…
미국 고교 총기 난사 사건 - 가난과 차별이 만든 비극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미국에서 한 인디언계 소년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제프 와이즈란 이름의 이 16세 소년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그 여자친구, 동료학생 5명과 교사, 경비원을 살해한 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주류 언론들은 재빨리 1999년 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 ―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 을 상기시켰다. 1999년에 언…
사형제 옹호론의 궤변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지난 2월 18일 열린우리당 유인태를 비롯해 국회의원 1백75명이 사형제 폐지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59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예전에 한 사형수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다. “매일 차디찬 독거실 냉방에 앉아 얼빠진 사람처럼 벽만 바라보며 고독함을 달랠 길이 없어…
대마초를 합법화하라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강성석 목사 등이 주도해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자는 취지의 시민단체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가 6월 29일 설립됐다.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대마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 실린 기사는 “의료용”만이 아니라 대마초 자체를 합법화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 것이다. 46호(2004년 12월 22일)에…
CCTV 설치 확대와 수사 편의주의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강남구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폐쇄회로TV(CCTV)가 서울시내 22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여기에 지난 10월 31일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함으로써, 서울뿐 아니라 전국이 CCTV 감시 하에 놓일 처지가 됐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감시사회의 모습이…
경찰의 불심검문 집착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8월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에 대한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경찰혁신위원회는 8월 26일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를 통해 경찰력 강화를 다시금 들고 나왔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경찰의 직무집행법 개정 시도를 비판한다. 연쇄살인범 사건과 경찰관 살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가 적지 …
사형 ― 국가가 조직하는 살인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집행 대기중인 사형수는 58명이다. 최근 유영철 살인 사건 등으로 1998년 이후 사실상 집행이 중단됐던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으로의 동향이 이 58명의 목숨을 좌우할 것이다. 사형제도는 그 잔인함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이미 많은 사형 폐지 운동가들과 인권단체, 종교계의 반대를 받아 왔다. 모…
범죄의 신화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에 뒤이은 경찰 피살 사건은 범죄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부르주아 언론은 일제히 “묻지마 살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상대적 박탈감과 여성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품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겨냥해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강력 대처하…
보호 감호 제도 누구를 위한 사회 보호인가?

지면 이상희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보호 감호 제도누구를 위한 사회 보호인가?지난 해 11월 초, 월간 〈다함께〉에 글을 쓴 바 있다.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청송보호감호소안에서 집단 단식 이후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원고 청탁을 받았던거 같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원고 청탁을 받았다. 청송보호감호소 안에서 집단단식 도중에 사망사고가…
'강력 범죄 100일 소탕 작전' - 노동자 운동을 겨냥하고 있다

지면 김태현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몇 주 전부터 신문 사회면들은 납치살인·어린이 유괴·떼강도 등의 무시무시한 말들과 함께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몇 주 만에 갑자기 사회 전체의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일까? 통계에 의하면 작년 ‘5대 강력범죄’는 총 47만여 건이었다. 올 들어 현재까지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여만 건으로 작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런데…
민영 교도소는 재범을 방지하지 못할 것

지면 이상희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지난 2월 4일 법무부는 재단 법인 아가페와 민영 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교정 업무의 위탁 방식에는 교정 업무 일부(예컨대, 위생·교육·의료 업무 등)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 비영리 법인이나 영리 법인인 민간 교정 회사나 개인에게 일체의 교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 있다. 비영리 법인에게 일체의 교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

‹
1
2
3
4
5
›

〈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소개 전체 기사 이번 호 지면 PDF 지난호 보기 사진

정기구독 후원 구입처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독자 편지 구독정보 수정, 구독불편 접수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정기구독 이용약관 및 취소·환불 〈노동자 연대〉언론 윤리 강령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paper@ws.or.kr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단체 소개 가입 후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상과 이론 소책자 마르크스21 맑시즘 포럼

규칙 회원윤리강령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규정 및 관련 용어 해설

주소: (우 02582)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 동화빌딩 로앤스 201호(사서함 1065호)

전화: 02-2271-2395

팩스: 02-2271-2396

이메일: wsorg@ws.or.kr

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후원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 (예금주 백은진)

고유번호: 101-80-01890 (노동자연대, 백은진)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

Copyright (c) ws.or.kr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