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33페이지

헌재는 주저 말고 탄핵을 결정하라

지면 김문성 195호 2017. 1. 20

이재용 구속을 둘러싼 정치 갈등은 역설이게도 지배계급에게 박근혜 제거의 시급성을 일깨워줬을 것이다. 특검이 빠르게 박근혜를 조여든 것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런 지배계급 다수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대중에게 가장 증오받는 자를 제거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빨리 식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노무현 탄핵 때와 비…
반기문: 권력에 순응해 온 부역자

이영일 194호 2017. 1. 13

마음은 진작에 콩밭에 가 있던 반기문이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12일 입국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기문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미국 뉴욕 공항에서부터 고개를 숙여야 했다. 23만 달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아들 SK 특혜 채용, 친동생의 '반기문 테마주' 연루 등 각…
재벌 총수들은 박근혜와 공범이다

지면 김문성 194호 2017. 1. 13

1월 둘째 주는 지난해 말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리 행태가 터져 나오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그런데 양상은 다르다. 박근혜와 기업주들의 뇌물죄 혐의 수사에 진전이 있어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등도 위기에 몰렸다. 배임과 횡령죄로 수감돼 있던 SK의 최태원(회장)·최재원(부회장) 형제를 석방시키려고 SK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1백11억…
촛불의 요구를 비틀고 축소하는 주류 야당들

지면 김지윤 194호 2017. 1. 13

국무총리 황교안이 우파적 행보를 이어 가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대행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유지돼야 한다던 황교안은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위안부’ 합의 비판 여론을 억눌렀다. 뿐만 아니라 노동개악 4법 중에서 우선 …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지면 김지윤 193호 2017. 1. 6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퇴진 요구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진상 규명 기구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인양이 빠르면 올해 4월에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선체 조사를 할 권위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특히 세월호 운동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한상균 석방 구호를 멈춰 달라’는: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아쉬운 이유

박설 192호 2016. 12. 30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최근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옥중 서신을 보냈다. 그는 “오직 박근혜 체제의 완벽한 탄핵과 단죄를 얼마만큼 단호하게 할 것인지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 서신에는 “지금부터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구호도 멈춰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NGO들이 퇴진 운동 안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
친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황교안 내각

지면 김영익 191호 2016. 12. 23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친제국주의 적폐를 적극 옹호하고 실행한 자다. 지금도 이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 야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격할 때는 “‘이런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맞받아치며 ‘위안부’ 합의를 적극 옹호했다. 지난 7월 성주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됐을…
“촛불 혁명” 운운하더니 알맹이가 빠진 민주당의 “입법 과제”

지면 김지윤 191호 2016. 12. 23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찬찬히 보면, 내년 대선 공약 예고판 같은 느낌인데, 막상 내용물은 “혁명” 운운하는 포장지가 무색해진다. 우선, 촛불 운동에서 가장 강력히 지지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얘기가 빠져 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적폐인데도 말이다…
적폐의 유지자 황교안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191호 2016. 12. 23

12월 17일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의 대표적 적폐에 총리 황교안도 커다란 책임이 있고, 그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이날 본집회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총리 공관을 향해 행진했다. 며칠 전 황교안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관들을 좌천시켰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유가족들의 뒤로 한상균 …
박근혜 정부, 존재 자체가 적폐:
황교안과 각료들 사퇴하고 온갖 개악들 철회하라

지면 김문성 190호 2016. 12. 16

박근혜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긴 친박 정우택은 ‘개헌을 추진하고 좌파 집권을 막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사실상 정권 자체가 국민에게서 정서적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이정원 190호 2016. 12. 16

최근 〈한겨레〉는 퇴진 시위 참가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가한 개인인 것이 운동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민중 운동 세력(민주노총, 전농, 노동·사회 단체 등)을 대립시킨 뒤 민중 운동 세력이 환영받지 못하는 양 묘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행동’ 내 일부 사람들도 〈한겨레〉의 관점을 공유해 민중 운동 진영을 비판했다. 예컨…
이렇게 생각한다: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지면 190호 2016. 12. 16

박근혜가 탄핵됐다. 실로 기쁘기 그지없다. 물론 박근혜가 소생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 자신도 최고 국가 기관이고(활동 정지를 명령 받았지만), 운이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다른 몇몇 권력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을 보면, 지배계급의 다수는 도마뱀처럼 (박근혜라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기로 한 듯…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지면 김지윤 190호 2016. 12. 16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덮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황교안이 2014년 7월 말 목포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물으려던 검찰에 외압을 가해 기소를 늦추게 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10월 초 123정장을 기소한 광주지검 지휘부를 일제히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탄핵안 가결 뒤에도 1백만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다

특별취재팀 189호 2016. 12. 10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어도 전국에서 1백만 명 넘는 사람들이 또다시 박근혜 즉각 퇴진의 촛불을 들었다.(주최측 발표: 오후 8시 현재, 서울 광화문 80만 명을 포함해 전국 1백4만 명) 어제 밤부터 오늘 낮까지 많은 언론과 의회 정치인들은 국회가 민심을 수용해 탄핵소추를 했으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다시 역대급 시위…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지면 189호 2016. 12. 9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함에 따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내 온건파들은 12월 10일 집회에서 “국민의 승리”를 일방으로 선언하고 헌법재판소(헌재) 심판 때까지 거리 항의 시위를 청산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자신은 6일 새누리당의 대표·원내대표인 이정현·정진석과 회담한 자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심리와 재판)이 자기에게 유…
이명박근혜 집권기에 한국 무기 수출 11배 증가

김어진 189호 2016. 12. 9

한국의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09년 이래 11배 치솟았다. 군사 전문가들은 2020년에 한국의 무기 수출이 중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하기까지 한다. 무기 수출의 급증은 아시아와 동유럽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결과다. 이명박근혜 집권기에 한국은 세계평화를 파괴해서 돈 버는 나라로 손꼽히…
[종합]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전국 2백30만 참가:
160만의 “즉각 퇴진” 열차 청와대로 돌진 ― 시위 규모 기록 또 경신

특별취재팀 188호 2016. 12. 3

[종합] '연쇄담화범' 박근혜가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전국에서 2백만 넘겨, 서울과 전국에서 역대 최대 시위 본대회가 끝난 후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광화문사거리에서 종로, 서대문 방향으로 해서 사직로로 수십만 명이 행진을 시작했다. 서울시청 앞 대한문까지 늘어선 대열은 행진에 참가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오늘 행진…
트럼프가 박근혜의 구원자?:
박근혜는 방미 말고 퇴진하라

지면 김지윤 188호 2016. 12. 2

트럼프가 당선한 직후 박근혜는 전화를 걸어 “가까운 장래에 뵙고, 더욱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선인이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회동 의사를 적극 내비쳤다. 당시는 거리에서 1백만 명이 퇴진을 요구하고, 지지율이 5퍼센트로 급추락한 때였다. 즉각 퇴진 요구는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과시해 자신의 존재감을…
박근혜는 변명 말고 즉각 퇴진하라

지면 김문성 188호 2016. 12. 2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탄핵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 민심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대표 추미애가 그날 오전 김무성을 만나 모종의 협상을 시도한 것이 알려지며 허세임이 드러났다.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추미애는 ‘1월 말 퇴진 약속’ 방안과 ‘탄핵 가결 협조’ 두 방안을 놓고 김무성과 …
소식: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파업 지지 서울지역 기자회견

최미진 187호 2016. 11. 29

11월 29일, ‘박근혜 정권 퇴진 서울행동’(이하 퇴진서울행동) 소속 단체들은 11·30 민주노총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진서울행동은 지난 11월 10일 발족했고, 2백여 개의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는 11월 30일 연가를 내고 박근혜 퇴진 집회에 동참하는 전교조를 대변해 전교조 이성대 서울지부장이 …

주류정치

헌재는 주저 말고 탄핵을 결정하라

반기문: 권력에 순응해 온 부역자

재벌 총수들은 박근혜와 공범이다

촛불의 요구를 비틀고 축소하는 주류 야당들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한상균 석방 구호를 멈춰 달라’는: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아쉬운 이유

친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황교안 내각

“촛불 혁명” 운운하더니 알맹이가 빠진 민주당의 “입법 과제”

적폐의 유지자 황교안은 당장 물러나라

박근혜 정부, 존재 자체가 적폐: 황교안과 각료들 사퇴하고 온갖 개악들 철회하라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이렇게 생각한다: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탄핵안 가결 뒤에도 1백만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이명박근혜 집권기에 한국 무기 수출 11배 증가

[종합]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전국 2백30만 참가: 160만의 “즉각 퇴진” 열차 청와대로 돌진 ― 시위 규모 기록 또 경신

트럼프가 박근혜의 구원자?: 박근혜는 방미 말고 퇴진하라

박근혜는 변명 말고 즉각 퇴진하라

소식: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파업 지지 서울지역 기자회견

‘한상균 석방 구호를 멈춰 달라’는: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아쉬운 이유

박근혜 정부, 존재 자체가 적폐:
황교안과 각료들 사퇴하고 온갖 개악들 철회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종합]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전국 2백30만 참가:
160만의 “즉각 퇴진” 열차 청와대로 돌진 ― 시위 규모 기록 또 경신

트럼프가 박근혜의 구원자?:
박근혜는 방미 말고 퇴진하라

소식: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파업 지지 서울지역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