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35페이지

[성명] 측근 부패, 국가기관 선거부정, 세월호 참사, 친제국주의 정책, 노동자 ·서민 공격 …:
박근혜는 퇴진하라

노동자연대 2016. 10. 25

노동자연대가 10월 25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와 그의 최측근 최순실의 부패 커넥션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다. 〈jtbc〉와 〈한겨레〉 등이 연일 새로운 폭로를 추가하고 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연설문을 고쳤다. 최순실이 주도하는 비선 실세 모임이 박근혜에게 가는 보고 자료를 빼돌려 검토하고 이를 기획안으로 내면 그것이 토…
‘도대체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썩어빠진 시궁창 박근혜 정부

지면 김문성 183호 2016. 10. 18

미르 재단과 최순실(개명 전 이름, 현재 최서원)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얄궂게도 박근혜의 아군인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와, 박근혜가 측근 부패를 방지한다며 직접 신설해 임명까지 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격분에 〈조선일보〉가 먼저 나가떨어졌다. 이어 특별감찰관실이 공중분해됐다. 박근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짐작할 수 …
반기문: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인 친미·친제국주의 인사

지면 김지윤 183호 2016. 10. 18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새누리당의 친박 인사들은 반기문을 유력한 대선 후보로 띄우기에 열심이다. 그들은 “세계 대통령” 운운하며 반기문을 포장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사무총장 임기 10년 동안 반기문은 단지 “무능”하고 “유명무실”한 것만이 아니라 철저히 제국주의 지배 질서 유지에 충실했다. 특히 미국의 이해관계를 거스르…
박근혜 정부의 급전직하 위기 ─ 저항을 건설하자

지면 김문성 182호 2016. 10. 3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이 야당 규탄 단식을 7일 만에 중단했다. 국정감사 거부도 중단하기로 했다. 애초 이정현의 단식은 박근혜와 직결된 권력형 부패 의혹이 연이어 터진 상황에서 부패 스캔들에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키고 국감 거부 방침이 당내에 관철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수단이었다. “프레임 전환”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박근혜에 대한 국민적 의혹 → 여야 …
정의당 내 ‘메갈리아 논란’:
핵심 문제는 부당해고 항의 논평을 철회한 것

지면 정진희 180호 2016. 8. 31

일지 - 7월 19일, 게임사 넥슨, ‘메갈리아 4’ 후원 티셔츠 인증사진을 이유로 한 성우를 해고함. - 7월 20일, 정의당 문화예술위, 해고에 대한 항의성 논평 발표. - 7월 25일, 정의당 상무위, 문예위 논평 철회 시킴 & 젠더TF 구성하겠다고 발표. - 8월 16일, 정의당 젠더TF, 사업계획안 발표. - 8월 2…
맑시즘2016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연설: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

이호중 179호 2016. 8. 17

이 글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호중 교수가 맑시즘2016에서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으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삽입한 것이다. 제가 세월호 강연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14년 9월이었습니다. 그 강연도 노동자…
더민주·국민의당, 세월호특별법 개정 여망을 저버리다

최영준 179호 2016. 8. 17

박근혜 정부는 7월 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킨 이후 예산 지급 정지, 특조위원과 조사관들 급여 미지급 등 재정적 압박을 시작했다. 특조위원들은 조사를 위한 출장비도, 자료 제출을 위한 복사비도 사비를 털어 충당하고 있다. 정부기관들은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거부하고 있다. 최근 해수부는 특조위와 사전 협의는커…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면 178호 2016. 7. 16

지난 6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사실상 종료시켰다. 특조위는 강제 종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출근해 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호중 특조위원(유가족 추천 비상임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만나 현재 상황과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이호중 교수는 맑시즘2016에서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시도 반대!, 특별법 개정!

지면 최영준 176호 2016. 6. 15

6월 8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을 예산 배정일로 명확히 할 것,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가 선체 정밀 조사 권한을 갖고 인양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활동을 보장할 것 등이다.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법률개정안도 함…
해고 위협하며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안

지면 강동훈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4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과잉설비와 저가 수주 등으로 위험에 빠진 해운·조선·철강·석유화학·건설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던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총선 결과 평가 논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김문성 172호 2016. 4. 23

박근혜는 총선 직후,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위기 때문에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 화법이, 총선 참패로 만천하에 확인된 정치 위기에 대한 박근혜식 대처법일 것이다. …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의 눈높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 경쟁

지면 김종현 172호 2016. 4. 15

총선 전후로 청년실업과 일자리 관련 문제가 다시금 중요한 의제로 올랐다. 청년 실업률은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2월에는 12.5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9년 이래 최고치다. 올해 들어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용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나라들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한국의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김인식 171호 2016. 4. 15

새누리당이 완패했다. 그동안 박근혜는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 사이버 안보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를 비난하며 국회 심판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보여 주듯이, 정작 심판 당한 것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2004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제1당의 지위를 잃었다. 또…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지면 장호종 171호 2016. 4. 9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잘 보여 줬듯이,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지키지도 않고 지켰다고 우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굳이 의미 있는 공약을 찾아내라면 대학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법 제정 등이 완료돼 기정사실화된 것을 공약에 포함시킨…
자본주의 정당들과 진보·좌파 정당들의 노동공약 분석

지면 이정원 171호 2016. 4. 9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공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위한 2대 지침 폐기, 노동개악 저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권 보장 등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71호 2016. 4. 9

박근혜 정부는 3월 21일 시·도 교육청에 재차 공문을 보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전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 압력에 굴복한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교조 전임자의 ‘대량 해고’가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장호종 171호 2016. 4. 9

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꼽았는데 여기에는 지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의료전달체계란 1차(동네 의원) - 2차(지역 병원) - 3차(대학병원 등 초대형 병원) 의료 기관의 분업과 협력을 뜻한다. 이 체계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한마디로 심장 수술 …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지면 박설 170호 2016. 3. 30

박근혜 정부가 임금 삭감,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 지침을 공공부문에서 우선 관철하려고 시동을 건 데 이어, 최근 전체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단체교섭에 대한 지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무리하게 입법절차를 우회해 행정지침으로 발표한 노동 개악을 어떻게든 현장에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보여 준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노동개혁 중단 없…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169호 2016. 3. 22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 ― 민주노총 전략선거구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인 20대 총선 경남 창원성산에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로 출마한 노회찬 후보가 3월 22일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단일화하기로 했다는 요지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후보는 3월 24~25일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김동규 169호 2016. 3. 21

3월 14일 한국노총 현직 임원 3명(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여성 담당 부위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3명뿐 아니라 전 한국노총 위원장, 사무총장, 상임부위원장, 울산지역본부장 등 전직 임원 4명도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전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북 구미을에 공천이 됐다. …

주류정치

[성명] 측근 부패, 국가기관 선거부정, 세월호 참사, 친제국주의 정책, 노동자 ·서민 공격 …: 박근혜는 퇴진하라

‘도대체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썩어빠진 시궁창 박근혜 정부

반기문: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인 친미·친제국주의 인사

박근혜 정부의 급전직하 위기 ─ 저항을 건설하자

정의당 내 ‘메갈리아 논란’: 핵심 문제는 부당해고 항의 논평을 철회한 것

맑시즘2016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연설: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

더민주·국민의당, 세월호특별법 개정 여망을 저버리다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시도 반대!, 특별법 개정!

해고 위협하며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안

총선 결과 평가 논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의 눈높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 경쟁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자본주의 정당들과 진보·좌파 정당들의 노동공약 분석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성명] 측근 부패, 국가기관 선거부정, 세월호 참사, 친제국주의 정책, 노동자 ·서민 공격 …:
박근혜는 퇴진하라

‘도대체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썩어빠진 시궁창 박근혜 정부

반기문: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인 친미·친제국주의 인사

정의당 내 ‘메갈리아 논란’:
핵심 문제는 부당해고 항의 논평을 철회한 것

맑시즘2016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연설: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선 결과 평가 논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의 눈높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 경쟁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