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36페이지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안철수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대립하면서 공생하는 이 구조를 깨지 않고는 … 국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 정권교체의 희망도 찾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의 ‘보수적 중도층’을 자신의 대권 도전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최근 안철수가 더민주당의 야권 통합/연대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정당 정치에 대한 철학이라기보…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정선영 168호 2016. 3. 2

이 글을 마감하는 3월 1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는 더민주당을 비판하며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결국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김영익 167호 2016. 2. 23

오늘(2월 23일) 오전 국회의장 정의화는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테러방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감행한 지금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정의화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는데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장호종 167호 2016. 2. 17

지난 1월 20일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12만 5천 원어치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해 여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계획을 발표하자 박근혜 정부는 펄펄 뛰며 반대했다. 청년배당을 지급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압박에 굴…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박근혜는 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을 거부해 일어난 파동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2016. 1. 13

박근혜는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의 국가적 위기를 매우 강조했다.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박근혜가 보호해 온 ‘국민’이 기업주와 부유층임을 안다. 오늘 담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은 ‘국민’(38회), '경제'(34회), ‘일자리’(22회), ‘북한’(19회), ‘노동’(16회) 등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지면 김문성 164호 2015. 12. 23

박근혜가 12월 22일 개각을 단행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시한 개각의 요점은 최경환을 총선에 내보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유일호를 주저앉혀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만든 것이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표 ‘경제 살리기’ 법안들(기업 지원, “노동개혁”)의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공공, 금융 등 “4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시장주의적 …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163호 2015. 12. 9

12월 7일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개악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재촉했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들 ...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한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 “내년에 ...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늦어지면 [경제가] 다 죽[는다] ... 죽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박근혜는 귀국 이튿날(12월 6일)부터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겼다.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청년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라며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를 닦달했다. 천만의 말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다…
성동지역에서 새누리·새정연 야합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이창배 162호 2015. 12. 7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노동개악 저지·민생회복” 성동구 총궐기 조직위원회(이하 성동조직위)는 12월 4일 성동구의회 앞에서 여야 노동개악 야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가운 날씨에도 성동지역 노동조합과 사회시민단체 소속 2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노동개악과 반민주·반서민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이에 야합한…
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김문성 162호 2015. 12. 4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노동 개악, 테러방지법 등 각종 악법이 순식간에 통과될 상황이 됐다. 벌써 이 합의로 12월 3일에 ‘학교 앞 호텔허용법’이라던 관광진흥법과 의료영리화(민영화)의 물꼬를 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전격 통과됐다. 이 기막힌 밀실 합의로 박근혜가 취임 후 숱한 정치 위기 속에서도 …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162호 2015. 12. 3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리고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포함돼 있다. 여야 지도부들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 국회 중에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독소조항이 없어도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악법이다 테러방…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62호 2015. 11. 25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에는 G20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선언문에 “서비스규제환경 개선” 문구 등이 포함된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은 “서비스규제환경 개선이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 선언문에 담기고 액션 플랜을 내년까지…
이화여대 학생들의 박근혜 반대 목소리가 캠퍼스를 휘감다

김승주 159호 2015. 10. 29

오늘(10월 29일) ‘전국여성대회’에 축사를 하러 이화여대를 방문한 박근혜가 수백 명의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커다란 망신을 당했다. 박근혜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라 엄청난 분노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폭발적이고 즉각적인 항의 운동으로 오늘 하루 캠퍼스가 들썩였다. ‘전국여성대회’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상류층…
건국대:
학생들의 항의로 국정교과서 추진 황우여의 방문을 무산시키다

김무석 159호 2015. 10. 27

10월 26일은 원래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황우여가 건국대학교에서 열리는 교육부 주관의 ‘인문주간’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이날 행사장에 울려 퍼진 것은 황우여의 목소리가 아니라 통쾌하게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건국대 학생들의 목소리였다. 황우여가 건국대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10월 22일 목요일 저녁이었다. 바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계급투쟁

지면 백은진 159호 2015. 10. 21

10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이후로도 국정화 반대 선언이 각계 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화 강행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19일 교육부 차관을 경질했다. 2009년에 그가 국정화 정책을 비판한 논문을 썼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텔레비전 광고도 시작했다. 기존의 검정 《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백은진 158호 2015. 10. 12

10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결국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9월 23일에 고시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도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7년에 중·고교에서 국정교과서가 쓰이게 하려는 것이다. ‘2015 개정…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58호 2015. 10. 12

“그런 일은 생기기 마련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젭 부시가 오리건주 캠퍼스 총격 사건 후 총기 규제법안 요구에 반대하며 “노숙자들에게 약물주사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멕시코 부자 도시 테카마찰코의 의원 올가 구티에레즈 마코로가 내놓은 노숙자 대책 “러시아의 공군이 시리아를 폭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
친일·독재 미화, 착취 은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백은진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가 9월 내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하려 한다. 왜 하필 올해 9월인가? 새 국가교육과정을 9월 23일경에 고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올해 9월에 새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려 하는가? 새 교육과정을 2015년 9월에 고시해야 2017년 1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박…

주류정치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성동지역에서 새누리·새정연 야합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이화여대 학생들의 박근혜 반대 목소리가 캠퍼스를 휘감다

건국대: 학생들의 항의로 국정교과서 추진 황우여의 방문을 무산시키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계급투쟁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누구의 말일까요?

친일·독재 미화, 착취 은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건국대:
학생들의 항의로 국정교과서 추진 황우여의 방문을 무산시키다

친일·독재 미화, 착취 은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