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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내 생각엔 -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애국주의?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노무현은 지난달 14일 아르헨티나 방문에서 “국민이 KT, 포철(포스코), 국민은행 같이 심리적으로 국민기업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자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고 발언했다.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고 국내 주요 은행을 줄줄이 해외에 팔고 있는 노무현의 갑작스런 애국주의 언사는 혼란을 주기 충분했다. 더구나, 언급한 세 기업 모두 국가 소유였다가 경…
빈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참여정부
지면
류정순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올해 수출증가율은 32퍼센트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3/4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 또한 5.1퍼센트로 거의 잠재성장률에 육박하고 있다.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백88만 8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퍼센트 증가했다. 이 지표들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구조의 고착화와 소득양극…
‘무늬’마저 사라지고 있는 개혁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자신감을 얻은 우파는 열린우리당의 개혁 법안들이 “하나같이 헌법 소원 대상”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우파의 이러한 공세에 더 밀려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이해찬의 ‘야당 폄하’ 발언의 배경이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호루라기’를 불어 잠시 흐름을 끊은 것과 같다.”(열린우리당 관계자)압력은 오…
“정치적 우울증” 환자 유시민의 궤변
지면
신동익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학생과 정치”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3일 중앙대에서 유시민 강연회가 있었다. 강연장 앞에서는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서명을 받았다. 강연에 참가한 학생들 일부는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강연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유시민에게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서명을 부탁하자,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라며 얼버무렸다. 실제로, 유시민은 강연 중에 현실 정치…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 노무현이 수구 세력의 반동에 저항할까?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은 올해 들어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이 노무현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감행한 두번째 공세였다. 지난 3월 한나라당의 탄핵 의결은 거대한 대중적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7개월이 지나 이번에는 헌재가 “저강도 탄핵”을 시도했다. 노무현이 수도 이전 반대를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
독자편지
독자 편지-로스쿨 제도 도입과 진정한 사법개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독자 편지 로스쿨 제도 도입과 진정한 사법개혁 그 동안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대법원이 사법개혁위원회에 로스쿨 도입을 수용하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은 학부 과정에서 일반적인 교양 과정을 거친 후 전문 대학원에서 법과 관계된 실무를 교육하는 것을 모델로 한다.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김영삼 정부…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새 의장 정형근은 누구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새 의장 정형근은 누구인가?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에 '올인'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지지에 관한 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안기부 고문과 조작 사건의 화신 정형근이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정형근은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으로 선출된 자리에서 "우리는 제2의 6·25에 직면해 있고 60여 년 피땀 흘려 쌓아올린 정체성을 무너…
미군기지 이전에 돈 대주는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미군기지 이전에 돈 대주는 노무현11년 동안 끌어오던 용산 기지 이전 협상이 지난 7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간 10차 미래 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에서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이미 1990년에 용산 기지 이전과 관련해 각종 각서를 체결한 적이 있다.당시 합의각서는 한국에 불리한 불평등 규정 투성이였다. 이를 의식해 새로 마련된 협정과 합의서들…
미국에 충성 맹세를 한 신기남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미국에 충성 맹세를 한 신기남김선일 씨 피랍 사건 이후 국내에서 파병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열린우리당 의장 신기남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에 다녀왔다. 미국에서 “열린우리당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한 그는 전쟁광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그의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는 노무…
김근태와 유시민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35호
2004. 7. 9
김근태 - 기회주의적 처세술로 버텨 온 ‘개혁’적 이미지 2002년 대선 때는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노무현 지지로 표현됐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노무현이 대중의 실망을 자아내자, 열우당 김근태가 개혁의 상징으로 비쳐지고 있다. 김근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악독한 고문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
한국 주류 정치
:
김덕룡 ─ 박정희와 싸우다 그의 딸과 손잡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6. 29
한나라당의 새 원내대표로 김덕룡이 선출됐다. 김덕룡은 “박대표[박근혜]와 저는 오랫동안 큰 틀에서 같은 길을 걸어 왔다”고 말했지만 다른 길을 걸은 적도 있었다. 김덕룡은 박정희 정권 때 반독재 투쟁을 벌이다 세 차례나 투옥됐다. 이후 김덕룡은 김영삼 밑에서 야당 활동을 했다. 그러나 1990년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이 야합한 3당합당 이후 김덕룡은 독재…
한국 주류 정치
:
“신자유주의 맹신자” 김혁규를 감싸는 노무현
지면
2004. 6. 29
집권 2기를 위해 국무총리, 통일부·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하려던 노무현의 시도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벌써 대권을 놓고 싸우기 시작한 정동영과 김근태는 둘 다 통일부 장관 자리를 노렸고, 노무현이 자기와 ‘실용주의 코드'가 맞는 정동영의 손을 들어 주자 김근태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정동영 측은 한나라당 원작의…
한나라당 묻지마 파병 정당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한나라당 - 묻지마 파병 정당한나라당은 ‘묻지마 파병론자들‘로 가득한 당이다. 대표적인 ‘묻지마 파병론자‘ 송영선(사진)은 “위험수당만 2백만 원 준다고 하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며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한나라당은 그에게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 자리를 줬다. 한나라당은 여론의 눈치를 조금 보긴 했어도, 일…
열린우리당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열린우리당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파병 추진의 주범이 노무현이라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신속한 추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지난 6월 16일 열린우리당 신기남과 이미경은 노무현에게 불려간 뒤 바로 파병 방침을 굳혔다. 이미경은 “16대 국회에서 파병에 동의한만큼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때 16대 국회…
살인마 노무현은 우리의 탄핵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살인마 노무현은 우리의 탄핵감정병호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와 노무현의 복귀로 인해 대중은 얼마간 이들에 대한 개혁 기대감을 가질 법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그런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복귀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탄핵을 반대했던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기 시작했다.한나라당 출신 김혁규를 총리 카드로 내세우는가 하면, 언론개혁․사법개혁…
남한이 왼쪽으로 이동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남한이 왼쪽으로 이동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남한의 정치 지형을 살펴본다 운 좋게도 얼마 전에 나는 급속히 변하고 있는 나라인 남한에 다녀왔다. 남한은 세계 자본주의의 무게중심을 환태평양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동아시아의 몇 안 되는 역동적인 경제권 가운데 하나다. 지난 몇 년 동안 남한의 경제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1997년에 남한은 이른바…
이해찬 - 신자유주의 ‘개혁’ 총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이해찬 - 신자유주의 ‘개혁’ 총리 새 총리로 열린우리당 의원 이해찬이 지명되자, 한나라당 홍준표는 “나라가 평형을 잃고 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해찬의 ‘개혁’ 성향을 문제삼았다. 이해찬은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재야파’에 속한다.그러나 이해찬의 개혁 성향은 이제는 이미지일 …
강남 부유층의 개혁 저항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강남 부유층의 개혁 저항 노무현 정부의 껍데기뿐인 개혁조차 부자들은 저항하고 있다. 강남구의회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30퍼센트 감면하기로 결정하자 서초구의회도 재산세율을 20퍼센트나 낮춰 버렸다. 송파구도 재산세 25퍼센트 감면을 추진중이고 강남 “한나라벨트”의 끝자락 강동구도 재산세를 20퍼센트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주류 정치
:
시작도 전에 뒷걸음질치는 개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열우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과반수 의석을 얻었고 5월 14일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평결로 노무현이 돌아왔다. 이전에 노무현과 여당이 개혁의 실종을 보수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돌려 왔기 때문에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은 이제부터 “고강도 개혁”, “개혁 드라이브”가 펼쳐질 것이라고들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복귀 일주일 만에 벌써 개혁 의지…
쪽문으로 들어간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쪽문으로 들어간 노무현 지난 5월 27일 노무현은 ‘변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연세대에서 특강을 했다. 노무현은 수백여 명의 사복 전경들과 경호원들의 보호 속에 연세대에 진입했다. 강연장에는 신원 확인과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연세대 학생 25명은 강연이 열리는 1백주년 기념관 출입구 앞에서 노무현을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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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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