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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 이명박 줄기세포로 만든 복제 배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은 선거 공약을 말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환경운동 전력과 ‘녹색’이라는 수식어를 갖다붙인다.

하지만 이 자의 강북 도심 개발 계획을 듣고 있노라면 녹색은커녕 이명박 얼굴만 떠오른다.

그도 그럴 것이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오세훈은 이명박을 찾아가 부시장 자리를 달라고 떼를 썼고, 이번 서울시장 후보 출마도 이명박이 뒤를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강북 도심 부활 프로젝트 … 를 구상한 이유는 상권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고 여기에 환경과 문화의 컨셉을 더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이 앞다퉈 찾을 것[이다.]”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이명박)하는 대신 외국 자본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의 “강북 주거환경 개선” 계획은 사기에 가깝다. 이명박의 뉴타운 사업은 강북 일대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집값을 폭등시켜 가난한 원주민들을 아예 서울시 밖으로 몰아낸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이었다. 대신 강남의 부자들에게는 잘 정돈된 강북의 집 한 채씩 더 안겨준 셈이었다. 오세훈은 이 계획을 이어받아 그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한다.

녹색축

또, 이명박이 한강에서 펌프로 물을 퍼올려 청계천으로 흘려 보내고는 친환경 정책 어쩌고 하며 생색낸 것처럼 오세훈은 서울 지도 위에 세로로 한 줄 긋고는 이를 녹색축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로 오염된 서울 공기가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좋아지지는 않는다. 게다가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해 온 한나라당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은 없다.

현대자동차에서 차떼기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받은 한나라당이 과연 자동차 산업보다 서울시 공기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

그리고 “행동을 통일하는 것이 조직에 속한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해 탄핵을 지지했던 오세훈이 이처럼 각종 환경 규제 폐지에 열심인 한나라당과 다른 길을 갈까?


시장과 경쟁의 신봉자

옥탑방도 모르고 월세 3천만 원짜리 빌라에 살던 이회창의 정치적 제자답게 오세훈은 서민들의 주택 실정도 모르면서 관심 있는 시늉을 한다.

그러면서도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1가구 다주택 소유 금지는 ‘헌법과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위배되는 문제’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한다. 투기가 문제라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정책으로 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엘리트주의

하지만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 앞다퉈 재산세를 깎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쥐꼬리만큼 올린 노무현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사회주의’라며 펄펄 뛰지 않았던가.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 후보인 그의 세금 정책에 일관성이 있을 리 없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세훈은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세금, 개발이익 환수 등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 안 된다”며 지지자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애썼다.
물론 자유시장 경제라는 나름의 ‘소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텃밭이 있는 빌라말고 강남 아파트를 살 걸”(관훈토론회)하고 아쉬워하는 오세훈 자신에게 1가구 1주택은 숨막히는 규제일 게 분명하다.
오세훈은 자기 집이 없는 서울의 2백만 세대(55.2퍼센트) 시민들의 주거권보다 다주택자인 12퍼센트가 재테크와 부동산 투기로 이끌어 갈 ‘서울의 경쟁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강북이 이런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 강북에도 자립형 사립고를 추가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은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학부모 평균 소득은 월 5백37만 원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본질적인 문제는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를 각 구마다 하나씩 만들고 지역쿼터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전체 인구의 1퍼센트도 안 되는 그 자리는 강북에 사는 부잣집 자녀들에게만 열려 있을 것이다.
뼛속까지 엘리트주의에 절어 있는 오세훈은 “교육 대물림 현상을 알면서도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하겠다는 거냐”는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의 질문에 뻔뻔하게 “그런 취지”라고 대답했다. 이 자는 ‘서민, 서민’ 하면서도 서울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전부 ‘떨거지’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