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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재벌총수들에게 성탄 특사는 부당하다

노무현과 열우당이 비리 재벌 총수들을 위한 성탄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성, 전 진로그룹 회장 장진호, 전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전 대상그룹 명예회장 임창욱 등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 59명을 사면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기업 공금 수천억 원을 횡령해서 정치권에 뇌물로 바치고 엄청난 이권을 챙긴 일급 ‘파렴치범’들이다.

노무현은 집권 4년여 동안 6차례 특별사면으로 비리 정치인, 기업주들을 풀어줘 대중의 혈압을 끌어올렸다.

열우당 비대위원장 김근태는 이미 8·15 사면 때부터 비리 재벌 사면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기업주들은 그 동안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등 숱한 ‘선물’을 받아 왔다. 반면, 생존권을 요구하며 곡식을 불태운 농민, 복직을 요구하며 수십 미터 높이 고공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감옥에 갇혀 몇 년씩 실형을 살아야 했다.

그칠 줄 모르는 노무현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지난 4년 간 구속된 노동자 수는 김대중 정권 5년보다 훨씬 많은 9백6명(12월 18일 현재)으로 늘어났다. 아직 88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차가운 감방 안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한편, 법원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시위에 참가한 기아차 조합원 2명을 6개월 만에 다시 소환해서 구속하더니 터무니없게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항의해 한국노총 점거 농성을 한 해고 노동자 8명에게도 1년~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특히 4명은 법정 구속까지 했다.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은 불법 정치자금이 없으면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없기에 한나라당으로 쏠려 있는 재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성탄절 특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썩은 정치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할 기만적인 성탄절 비리 사면은 절대 안 된다. 비리 재벌 총수들이 아니라 구속노동자와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