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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에게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한정식 집에서 짜장면 시키기”

“서초동 아줌마” 강금실의 대표 공약인 용산 플랜은 서민에게는 보랏빛 환상일 뿐이다. 그는 용산에 16만 호의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한다.

그러나 김종철 후보의 계산에 따르면, 강금실의 계획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6만 호(임대 아파트와 원주민 분량을 제외한 수치)에서 서울시는 분양 수익을 13조 원 남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용산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은 33평 기준으로 5억 원이 넘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 가진 자를 위한 뉴타운 건설과 다를 것이 없다.

또, 강금실의 용산 플랜은 용산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는 MBC 100분 토론에서 평택에 군대를 투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미군 기지의 존재 자체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강금실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반대한다”면서 거점 명문고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강금실의 거점 명문고는 사립이 아니라 공립이라는 점만 다를 뿐 ‘명문대’ 입학을 위한 엘리트 학교이기는 매한가지다. 1970년대 중엽까지 3대 명문고는 공립인 경기‍·‍서울‍·‍경복고였다.

그는 거점 명문고 사업 1단계에만 무려 2백30억 원을 투자해 고등학교조차 경쟁과 서열로 줄 세우려 한다.

반면, 가난한 서민의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예산 지원은 계속 감소 추세다.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 실업계 예산은 실업계고 체제혁신지원사업 30억 원뿐이다.

강금실은 거점 명문고가 평준화 틀을 깨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조삼모사다. 교육부도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평준화의 틀 안에서 한다고 했다.

“아이들의 영어 경쟁력이 서울의 경쟁력”이라는 강금실은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 수를 더 늘리고 750억 원을 들여 영어마을을 구마다 한 개씩 만들겠다고 한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영어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는 “교육 시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교육 역시 ‘시장 경쟁화’하겠다는 것인가 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금실 선거운동본부를 점거한 KTX 승무원들에게 강금실 선본은 “한정식 집에서 짜장면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비아냥거리더니, 급기야 경찰을 불러 노동자들을 끌어냈다.

하긴, “철도 파업에 경찰 투입을 주창”한 “진보를 고집하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는 신문기사를 자랑스럽게 홈페이지에 걸어놓은 그에게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CCTV 확대 설치 ― 강금실판 ‘범죄와의 전쟁’

인권변호사를 자처해 왔던 강금실이 이제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가 되고 싶어하는 듯하다. 치안의 강남북 격차를 해소한답시고 서울시 전역에 CCTV를 설치하려 한다. 서울 시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오세훈 같은 작자가 강금실의 CCTV 확대 공약의 인권 침해 요소를 걱정할 정도이다.

그러나 CCTV의 범죄예방 효과는 불분명하다. 강금실이 성공 사례로 들고 있는 강남구를 보자. 2005년 8월 서울경찰청 통계를 보면 CCTV 설치 이후 강남경찰서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감소율이 서울시 전체 범죄 감소율 12.6퍼센트의 절반 정도인 6.9퍼센트밖에 되지 못했다. 그 결과 강남구는 서울 31개 경찰서의 범죄감소율 중 24위에 그쳤다.

또, 강남구 관내 경찰서의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1천4백24건으로 31개 경찰서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CCTV의 천국인 런던은 지난해 7월 런던 지하철 폭파 사건을 막지도 못했다.

강남구에 설치된 3백 여 개의 CCTV는 설치‍·‍관리 비용이 대당 1천5백만 원에 이른다. 강남구는 CCTV를 설치하기 위해 1백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서울시 전체로 CCTV를 확대하는 데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은 서민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데 쓰여야 한다. 그것이 범죄 예방에도 더 효과적이다.

강금실은 지난 KBS 토론에서 김종철 후보에게 “서민 중심은 좋은데,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한미FTA에 찬성하는 강금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 그의 핵심 공약들은 기득권과 시장 논리에 타협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의 삶을 후퇴시키거나 기껏해야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다.

강금실에게 서민을 위한 진보와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그의 선거참모들 말 그대로 “한정식 집에서 짜장면을 시키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