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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로 끝나가는 ‘김재록 게이트’수사

4월 25일 법무장관 천정배는 이렇게 속내를 드러냈다. 론스타 사건은 “섣부른 애국심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현대차 수사는 “오래 끌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론스타는 덮고 현대차에 집중하되 이조차 쟁점을 좁혀 “신속하게”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처지에서 보면, 론스타 사건의 경우는 금융자본에 제재를 가하는 문제라 부담스럽다. 이헌재·진념·김진표·강봉균 등 김대중 -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핵심 관료들이 처벌 대상이며 무엇보다 이 사건의 몸통은 청와대 자신이다. 외자유치라는 그럴싸한 구실로 추진된 구조조정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론스타 수사는 외환은행 전직 관료 몇 명 잡아넣고, 도마뱀 꼬리 자르듯 “사회공헌기금”과 (당연히 내야 할 뿐 아니라 수사 결과와는 전혀 무관한) 세금 몇 푼 받아 내는 것으로 끝내려 한다.

반면에 현대차 수사는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 정씨 일가의 사익을 앞세운 횡령·배임 사건”으로 축소해 정몽구만 구속하는 수준으로 끝내려 한다.(물론 이조차 SK 최태원 예에서 보듯 금세 보석으로 풀어 줄 가능성이 높다.) 1천억 원의 비자금을 모은 행위만 문제 삼고 그 돈을 받은 자들은 눈감아 줄 듯하다. “글로비스 금고에 남아 있던 69억 원은 대선자금을 쓰고 남은 것으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글로비스 전직 직원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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