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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은 햇볕정책 탓?
노무현 대북 정책의 진정한 문제를 진단한다

우익들은 핵실험이 대북 포용 정책 탓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세계 유력 일간지 몇 개만 읽어봐도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기사는 거의 없다.

영국의 보수적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도 "북한 핵실험은 부시팀이 선호했던 강경한 접근 태도가 실패했다는 징표로 널리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분석했듯이, 북한 핵실험은 압박 정책의 산물이다.

노무현 대북 정책의 문제는 "무조건 양보"하고 퍼준 데 있지 않다. 그는 차라리 상호주의에 가깝게 행동해 왔다.

노무현 대북 정책의 진정한 문제는 '미국에 협조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발언력을 높이고 미국의 유연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그의 기본 구상에 있다. 그는 남북 관계 개선도 핵문제 해결 뒤로 미뤄버렸다.

노무현은 이런 논리로 이라크에 파병했고 부시의 전쟁 동맹이 됐다. 하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이 구상은 한번도 작동한 적이 없으며 이번 북한 핵실험을 통해 완전한 파산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전쟁에 협력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 당장 자이툰을 철수시키고, 군비 증강과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