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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재벌이 아니라 구속 노동자와 양심수를 사면하라

열우당 김근태가 ‘뉴딜’ 조처의 하나로 대규모 경제인 사면을 거론하면서 ‘8·15 특별사면’이 구체화되고 있다.

김근태와 열우당은 두산의 박용성, 박용만 형제, 대우 김우중, 현대 정몽구 같은 자들까지 사면하려 하고 있다. 또, 2002년 대선 비자금 사건의 안희정 같은 자도 포함시키려 한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 ‘서민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자들이다. 더구나 이들은 이미 대부분 집행유예와 보석으로 나와 있다.

반면 아직도 이 나라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 각종 차별과 악법 때문에 억울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이 1천여 명이나 된다(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을 뺀 양심수는 1백50여 명).

마치 ‘노조 때려잡기’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난’ 정권 같은 노무현 정권은 집권 3년 6개월 동안 무려 8백30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7월 30일 현재).

특히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집권 이후 최대인 1백9명의 노동자를 구속했고 이 가운데 1백5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무현의 탄압은 포항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58명이 구속되고 79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4명이 수배됐다. 이 나라의 엉터리 법과 제도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됐고 사면대상에서도 제외된 채 옥살이를 하고 있다.

비리 재벌과 정치인이 아니라 모든 구속노동자와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