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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삼성이 불법 도청의 피해자라니
지면
임경옥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2004년 여름에 알려지게 된 ‘핸드폰 불법복제’를 통한 노동자 사찰사건을 기억할 것이다.당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 삼성SDI에서 해고되어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위치 추적을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측이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현장사원들의 위치를 추적해왔던 것이다. 위원장이 현장사원을 만나고 있는 장소를 회사 관리자가…
‘떡값’ 검사들을 구속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떡값 검사’들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고소했다.이들이 주축이 된 서울변호사회는 X파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관음증 환자나 파파라치 양성소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난 성명을 냈다.“강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 주겠다던 법무부장관 천정배도 “독수독과 이론이나 공소시효 문제 등 적법절차와 관련된 여러 제한이 있다”며 몸을…
박용성 ‘형제의 난’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질타하던 ‘미스터 쓴소리’ 박용성 두산재벌 총수와 그의 일가가 경영권을 둘러싼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면서 연일 비리가 폭로되고 있다. 그 동안 박용성과 그의 형제들은 1천7백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2천8백 원 규모의 분식회계, 8백억 원 규모의 외화 밀반출을 해 왔음이 드러났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박용성은 41조 원이…
국정원을 해체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X-파일 사건은 남한의 지배자들이 자기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해 라이벌들에 대한 사찰을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하지만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역대 정권들에 대한 “내부의 적”, 즉 민중 운동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단순히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1967년 동백림 사건, 1974…
X파일의 ‘몸통’ 이건희를 구속하라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조·중·동’이 도청 테이프 내용의 공개와 수사를 막는데 올인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공개도 수사도 불법 ― 소위 ‘독수독과’ 이론 ― 이라고 말한다. 오직 불법 도청 행위만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법논리로 보더라도 ‘독수독과’ 이론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다. 또, ‘독수독과론’은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의…
구속 노동자와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노무현 정부가 6백50만 명 규모의 ‘8·15 대사면’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리 정치인들을 포함시키려 한다. 지지율이 바닥을 기며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역대 정부가 자주 써먹은 난국 돌파용 “대사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국민통합”은 겉치레일 뿐이고 속내는 ‘측근 구하기’이며 ‘권력간 야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이 …
노무현과 서울대의 ‘격돌’?
지면
백은진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6월 27일 서울대가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안은 본고사 부활 시도다. 뿐만 아니라 특목고 우대안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서울대 특기자 전형 결과를 보면 전체 고등학생의 3퍼센트도 되지 않는 특목고 학생들이 10배 이상 합격하고 있다.이미 연세대, 고려대 등이 특기전형이나 면접 등을 통해 특목고를 우대하며 3불 정책을 어겼고, 서울대도 특목고를 우대…
강북구청장은 거짓말만 하는 양치기
지면
백은진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7일 강북구청은 “꿀꿀이죽”을 어린이들에게 먹인 고려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했다.양심선언 후 직장을 잃은 네 명의 교사들을 현 임시 어린이집에 출근토록 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임시 어린이집을 무기한 운영하기로 했으며, 고려어린이집을 구청이 매입해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청에서 내준 경로당 건물을 정리하며 아이들을 …
민족 구성원에게 등급을 매기는 재외동포법
지면
박준규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5월 국회는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것은 한나라당 홍준표가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를 차단하겠다며 발의한 것이다. 그 뒤 1천6백여 명의 이중국적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언론은 이들을 ‘병역 기피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힘입어 홍준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중국적자를 모두 병역 기피자로 간주하고 불이익을 주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노무현 정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노무현 정부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러시아 유전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은 그 동안 이 사건 때문에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다”며 전전긍긍했다. 그러나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는 비리사범 수사의 허술한 전형을 보여 줬을 뿐이다. 노무현의 오른팔인 이광재와 그 후원회장 전대월, 그리고 노무현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
노무현 측근들의 ‘패자부활전’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얼마 전 개각에서 노무현은 열린우리당 전 원내대표 천정배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민변 인권변호사 출신의 전력 때문에 천정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지만 현실에서 그의 운신의 폭은 그다지 넓지 않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일관되게 추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작년 연말에 그는 우파의 압력에 굴복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의 …
추악하고 잔인한 독재자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만화 박정희 백무현 저 / 박순찬 그림 | 시대의 창요즘 박정희가 부쩍 찬양되고 있다. 사람들은, 박정희가 그래도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이루지 않았냐며 그를 옹호한다. 경제성장만 있다면 방식은 문제될 것 없다는 투다. 한술 더 떠 얼마 전 박근혜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가 없었다면 과연 민주화가 가능했겠”냐며 뻐겼다. 《만화 박정희》는 박정희가 얼마나 …
위기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노무현 정부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노무현 정부가 ‘오일 게이트’에 이어 또다시 의혹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노무현은 임기 첫해부터 이른바 ‘S-프로젝트’라는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은 이 일을 최측근인 청와대 인사수석 정찬용에게 맡겼다. 정찬용은 행담도개발 사장 김재복을 소개받았고, 김재복은 지난해 여름부터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 문정인과 만나기 시작했다.지난해 1월에는…
사기꾼 김우중을 감옥으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노무현의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정·재계 사면 바람을 타고 김우중이 귀국을 시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종률과 전 대우경제연구소 이사장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구가 김우중의 “업적”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잡는가 하면, 전 대우임원 출신들의 모임인 ‘대우인회’와 ‘세계경영포럼’은 토론회까지 잡아가며 김우중 “찬양·고무”를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
최저 임금을 현실화하라
지면
김덕엽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국민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경우 원청업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연대책임제도 도입했다.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64만 1천8백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5퍼센트 수준이다.…
이중국적 논란 - 갑자기 ‘국제주의자’가 된 위선자들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했듯이 “노동자 계급에게 조국은 없다”.마르크스주의자는 국적에 관계 없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국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주의에서 국적 없이 살기 힘든 현실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도 대부분 국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국적 선택권을 인정한다.하지만 민족을 부르짖는 부…
재산세 파동 2라운드
지면
김태훈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최근 성남시가 재산세율을 50퍼센트 내린 데 이어 서울 강남구도 또 다시 재산세율 30퍼센트 추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 파동’ 2라운드가 시작됐다.재산세 깎아 주기의 ‘원조’는 강남구다. 지난해 5월 강남의 ‘졸부’ 구의원들은 면적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주택 재산세를 결정하는 것에 반발해 재산세율을 30퍼센트 내렸다. 그리고 ‘한나라 벨트인’…
홍석현의 부동산 투기 - 부자들의 재산 증식 방법
지면
공길숙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주미대사 홍석현의 부동산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홍석현은 미국유학시절인 지난 1979년 부친(홍진기 전 내무장관)이 본인 명의로 경기도 이천시 임야 4만 2천여 평을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땅은 1989년 당시 13살인 홍석현의 아들에게 증여됐다.홍석현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있던 지난 84년에는 부인의 주소를 경기도 이천으…
삼성을 비호하는 검찰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삼성 무노조 경영 이념을 비호하기 위해,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폭력이다.그 동안 강재민 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를 침해한 범인을 찾아달라…
첨단 삼성의 ‘풍수지리설’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구·처인구·구흥구 등 3개 일반구(區)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구흥구는 기존 구성읍과 기흥읍을 묶어 양쪽에서 한 글자씩 딴 이름이다.그런데, 기흥읍에 반도체 단지를 둔 삼성전자가 ‘기흥’이란 명칭을 바꿔선 안 된다고 나오고 있다.삼성전자 반도체 단지가 국제적으로 ‘기흥 밸리’라는 애칭으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국제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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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