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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3월 22일 캐나다 퀘벡 주의 대학생 22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2005년 봄 이래 최대 규모였다.

학생들은 주정부의 등록금 인상 계획에 반대해 시위에 나왔다. 주정부는 현재 1년에 2천 캐나다달러인 등록금을 향후 5년간 1천6백25캐나다달러(약 81퍼센트) 인상하려고 한다.

현재 학생 단체 1백45곳이 대표하는 2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무기한 동맹휴업에 나섰고, 이를 포함해 학생 단체 1백60곳이 대표하는 총 2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퀘벡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은 1월에 시작됐다. 등록금 인상 계획을 알게 된 학생 2백여 명이 긴급하게 교육부 건물을 봉쇄했고, 그 하루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

학생들의 동맹휴업은 2월 14일 라발대학교 퀘벡 캠퍼스에서 시작됐다. 여기에는 1만 명이 참가했다.

시위와 동맹휴업 찬반 투표가 퀘벡 주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3월 7일 학생들은 주정부로 행진했고, 여기서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평화로운 행진을 하던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 일은 자유주의 정당인 퀘벡 자유당(PLQ)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PLQ 대표이자 퀘벡 주의 주지사인 장 사레는 그동안 긴축 정책을 시행했다.

예를 들어 사레는 2004~05년에도 장학금과 보조금을 대출로 전환시키려고 했다. 그전에 치러진 선거에서 PLQ는 모든 대학교의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말이다. 당시 학생 23만 명이 동맹휴업에 나섰고 사레는 물러섰다.

1960년대에 일어난 “조용한 혁명”의 여파로 복지국가가 세워졌고 고등교육 진학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퀘벡에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대학이 10곳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3백 곳이 넘고 고등교육 진학자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퀘벡은 캐나다에서 등록금이 가장 낮은 곳이다. 1년 등록금이 2천 캐나다달러[약 2백70만 원]다. 이는 전혀 우연이 아니다. 이는 퀘벡 학생운동이 강력한 덕분이다. 1968년 이래로 다양한 요구를 둘러싸고 대규모 동맹휴업이 아홉 차례나 일어났고, 대부분 승리했다.

퀘벡의 대학생 수는 26만 8천 명 정도다. 따라서 최근의 무기한 동맹휴업에 참가한 20만 명 이상이라는 수는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

캐나다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3월 22일 포르투갈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총파업을 벌여 포르투갈 운송 체계가 마비됐다. 노동자들은 노동법 개악과 긴축 조처에 맞서 행동에 나섰다.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는 지난해부터 포르투갈에 긴축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7백7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였다.

총파업

페드로 파소스 코엘료 총리가 이끄는 포르투갈 우파 정부는 이 요구에 열렬히 호응했다. 1백40억 유로 규모의 감축을 시행하기 전인데도 이미 교사 수가 10퍼센트 줄었다.

공공 서비스 기업들이 매각되고 있고 도로 사용료가 운전자들이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인상되면서 거리가 텅 비게 됐다.

의료비가 인상되면서 지난 2월 사망률이 예년보다 20퍼센트 정도 상승했다. 트로이카의 정책이 시행된 뒤 응급실 이용료가 갑절이 됐다.

투쟁 수준이 훨씬 높았던 그리스와 달리 포르투갈은 트로이카의 모범생이었다.

그러나 포르투갈 경제의 침체는 더 심화하고 있다. 포루투갈이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신청하면서 그리스의 뒤를 따르리라는 예측이 돌고 있다.

포르투갈의 주요 노조연맹 CGTP의 아르메뇨 카를로스 사무총장은 3월 22일 파업 전에 트로이카 관료들을 만났다. 카를로스는 그 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로봇 같았다. 그들은 포르투갈을 도우려는 게 아니라 시장을 도우려고 이곳에 왔다.”

또 다른 주요 노조연맹인 UGT는 노동법 개악을 지지했지만, CGTP는 비조합원을 포괄하는 파업을 조직했다. 3월 22일 도시 36곳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구제금융을 받았던 또 다른 유럽 주변부 경제인 아일랜드도 이날 다시 불황으로 빠졌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토리노와 피사의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였다. 리구리아의 핀칸티에리 조선소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했다.

영국에서도 3월 28일 런던 일대의 교사·강사 노동자 들이 연금 개악에 맞서 파업에 나섰다. 이 파업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노동자들은 학교마다 피켓 라인을 형성할 정도로 투지가 높았다.

그리고 3월 29일 스페인에서는 18개월 만에 노동권 제약에 맞서 총파업이 일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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