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새누리당조차 “19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KTX 민영화를 미루라고 요구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KTX 민영화 광고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싣고 각종 토론회에서도 민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선로를 파는 게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니다, 요금이 20퍼센트 싸진다, 선로임대료를 받으므로 세금 부담이 준다’며 민영화에 관한 거짓말도 계속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선로는 국가 소유니까 민영화가 아니라는 이명박 정부의 논리대로 하면, 서울지하철 9호선도 민영화가 아닌 셈이다. 지하철 9호선 선로의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그 운영권만 민간 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KTX 요금을 15퍼센트 낮출 것이고 향후 요금 인상도 제한해 20퍼센트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요금이 폭등한 지하철 9호선과 다르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올 1월 KTX 민영화를 추진하며 “민간이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처럼 운임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한 게 바로 이명박 정부였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요금 20퍼센트 인하’도 ‘철도공사는 앞으로 요금을 물가상승률만큼 계속 올리고 민간 회사는 그만큼 올리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시나리오다.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가정을 해 놓고 마치 그것이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요금 인상

또, 민간 회사는 철도공사가 실행 중인 다양한 할인을 없애거나 할인율을 낮추고 특실을 늘리는 방식으로 요금을 올리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더 큰 문제는 민간 회사가 KTX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철도공사의 적자가 늘어나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 없어지고 새마을·무궁화 같은 일반열차의 요금이 오르게 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KTX 민영화 찬성 논리를 펴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는 5월 14일에는 서울역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이 직접 참가하는 KTX 민영화 찬성 홍보전을 벌일 계획도 밝혔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국토부 직원들에게 KTX 민영화 찬성 문구를 트위터로 홍보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라고 요구한 문건이 폭로됐다. 여론 조작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여론을 조작하면서까지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우리 편도 민영화 반대 운동을 더욱 광범하게 건설하는 데 서둘러 나서야 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조차 KTX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으니 이명박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의 주도권은 박근혜가 쥐고 있지만, 행정부의 주도권은 여전히 이명박에게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KTX 민영화 지지 여론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면 새누리당은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가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았을 뿐, KTX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KTX 민영화 반대 운동 진영, 특히 철도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투쟁과 연대하며 광범한 정치적 투쟁 건설에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광역·기초의회들이 KTX 민영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압력을 넣는 데 그치지 말고, 각 지역에서 KTX 민영화 반대 대책위들과 함께 반대 여론을 모으는 대중적 반대 서명 운동과 집회를 조직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쌍용차 투쟁, 영리병원 반대 운동, 언론 파업,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화물연대 투쟁 등과 실질적으로 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런 투쟁들에 철도 노동자들이 직접 참가해 투쟁 의지를 다지고 사기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철도공사에 지원한 5천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겠다고 하자, 철도공사는 즉각 매표창구를 폐쇄하며 구조조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영화를 앞두고 노동자들을 공격해 힘을 빼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영화 반대 투쟁의 동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크게 벌이고, 이를 중심으로 서명전과 집회 등의 연대도 넓혀야 한다.

KTX 민영화 반대 투쟁을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시키며 현장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보여 줄 때, 정치권의 KTX 반대 목소리도 더욱 커지게 만들 수 있고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추진도 완전히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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