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정책을 쓰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최근에도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땅부자·집부자 들의 이윤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거품이 터질 때까지 거품을 키우는 정책은 2008년 미국과 최근 스페인, 1990년대 일본 등 여러 정부들이 해 왔던 정책이다.

거품이 커지는 과정에서 건설사와 은행, 자산투기를 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큰 이득을 봤다. 그러나 대학을 다니기 위해, 내 집 한 칸 마련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위해, 또는 큰 병에 걸려서 목돈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거품 붕괴를 방지한다며 대책은 부자·기업들의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메꾸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흡혈귀처럼 달려들어 죽을 때까지 돈을 갚으라고 쪼아 대고 있다.

긴축

둘째, 정부는 부자 퍼주기를 위해 쓴 돈 때문에 정부의 부채가 커진 상황에서, 긴축을 추진하며 노동자를 더욱 쥐어짜고 있다. 이미 내년 예산안은 긴축 기조로 짜여졌다.

최근 정부는 영유아(0~2세) 무상보육조차 후퇴시키려 한다. 연간 6천억 원 정도 드는 추가 비용이 없다지만 최근 정부가 14조 원에 달하는 무기구입을 추진하는 것만 봐도 재원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난 1년 사이 1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올해 초에도 밀양의 한 장애인 노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후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셋째,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 등의 고삐를 죄면서 노동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KTX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우리은행 등의 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KT는 민영화한 이후에 노동자가 6만 5천 명에서 3만 7천 명으로 줄었는데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이렇게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공격하려 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책은 모두 위기를 봉합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부자·기업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어 복지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 때문에 얻은 부채를 탕감하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 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히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은 지난 몇 년간 사상 초유의 순이익을 거뒀다. 삼성은 상반기 영업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2퍼센트나 늘었다. 현대차도 상반기에 무려 9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뒀다.

이런 돈을 노동자들의 삶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를 막아내고, 이런 요구들을 성취하려면 독립적인 노동자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화물연대, 건설노조의 투쟁과 성과는 지배계급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 투쟁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