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이 제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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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소환:
핵심은 대선자금이고, 몸통은 이명박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이상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명박 대선자금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몇 주 전만 해도 검찰은 내곡동 사저 의혹과 불법 사찰 건에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며 진실을 덮었다. 이런 검찰이 ‘만사형통’을 건드리는 것은 ‘완벽하게 부도덕한 정권’이 처한 레임덕의 깊이를 보여 준다. 물론 지금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은 바로 5년 전 이명…
박근혜 ─ 너 혼자 가라, 반동적 과거 시대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5호 2012. 7. 7

박근혜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김종인·이상돈 등을 다시 앞세우며 ‘경제 민주화’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사실 박근혜의 본심은 얼마 전의 ‘국가관 검증’ 발언에 담겨져 있다. 전두환의 쿠데타에 참여한 하나회 출신 강창희가 국회의장이 되고, 그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는 일은 ‘박근혜 시대’의 예고편이다. 올초에는 서…
19대 국회 개원:
야합으로 시작해 개악으로 나아가는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5호 2012. 7. 7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개원 합의 내용은 19대 국회의 앞날이 뻔할 뻔자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전두환 군부독재의 일원이던 강창희를 국회의장으로 ‘모시는’ 반면 진보정당 의원들을 ‘자격 심사’하자고 합의하면서 국회를 연 것이다. 선거 부정 때문에 자격 심사를 한다는 핑계는 위선일 뿐이다. 이번 총선 당선자 중 8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압도 다…
한일 군사협정: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자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5호 2012. 7. 7

“뼛속까지 친일·친미”라는 이명박은 한일 군사협정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비민주적인 방식과 꼼수로 일관했다. 4월에 몰래 가서명까지 마친 것은 물론이고, 5월 17일 국방장관 김관진은 “국회와 논의해 협정 체결에 나설 것”이란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기도 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다. 이번 협정을 밀어붙인 청와대 대외전략기…
서서히 가라앉는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번 위기는 1929년 대공황보다 오래갈 수 있다.” 앞의 것은 지난 6월 4일 금융위원장 김석동이 한 말이고, 뒤의 것은 산은금융그룹 회장 강만수가 6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국 지배계급이 최근의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정책을 쓰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최근에도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땅부자·집부자 들의 이윤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거품이 터질 때까지 거품을 키우는…
한일 군사협정 추진, 끝없는 비리·부패, 복지 공격과 긴축 추진:
몸통이 제거돼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이상득 소환] 핵심은 대선자금이고, 몸통은 이명박이다 박근혜 ─ 너 혼자 가라, 반동적 과거 시대로 [19대 국회 개원] 야합으로 시작해 개악으로 나아가는가 [한일 군사협정]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자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서서히 가라앉는 한국 경제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화물연대 이봉주 서울경기 지부장:
“우리가 선방을 날렸고, 정부는 코피를 흘렸습니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85호 2012. 7. 7

운송료 인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한 화물연대 파업이 파업 돌입 5일째인 6월 30일에 운임료 9.9퍼센트 인상을 받아내며 마무리됐다. 화물연대 파업은 ‘종북’ 마녀사냥 속에서 사내하도급법 개악, 인천공항 민영화 등의 계획을 쏟아내며 공세를 이어가던 이명박 정부와 지배자들을 위협했다. 결국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야 했다. 화물연대 …
금속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 심야노동 NO! 정규직화 YES!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금속노조가 화물연대의 바통을 이어 받아 파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올 여름 노동자 투쟁의 돌파구를 연 것은 단연 화물연대 파업이었다. 화물 노동자들이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자마자 물류 운송률이 반토막 났고, 당황한 정부와 우파는 ‘투쟁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서둘러 일부 양보 조처를 내놔야 했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도 심화했다. “영일대군” 이상득의 …
현대차 투쟁:
‘3년 무쟁의’를 뚫고 “핵심 요구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자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현대차지부가 사측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를 결의했다. 지부는 7월 13일과 20일 금속노조 파업에 함께할 계획이다. 사측과 우파 언론은 역겹게도 현대차지부의 이런 파업 계획을 비난하고 있다. “금속노조 일정에 따른 파업 수순”이라는 것이다. 현대차지부 쟁의와 금속노조의 파업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금속노조의 파업 요구도 현대차 정규…
비정규직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현대차 사측의 대규모 계약해지에 맞서 비정규직지회가 쟁의를 결의했다. 사측의 대규모 계약해지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피하려는 꼼수일 뿐 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나려는 계획이기도 하다. 즉,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혼재돼 있는 생산 라인에 비정규직 대신 단기 직영 계약직을 투입해 불법파견의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다.(즉, 공정분리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면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이 글을 쓴 소티리스 콘토야니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원이며, 주요 반자본주의 시위와 유럽사회포럼 등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활동가다. 소티리스 콘토야니스는 7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리는 “맑시즘 2012”에서 그리스와 유럽의 위기와 저항, 대안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그리스 정부와 언론들은 디폴트와 유로존 탈…
근본적인 문제들을 남겨 둔 새 유로존 협약

지면 아닌디야 바타차리야 레프트21 85호 2012. 7. 7

6월 마지막 주에 유럽연합 정상들은 새로운 구제금융안에 합의했다. 유로존의 구제 기금들을 사용해 휘청대는 스페인 은행들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대신 유로존의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 내에 설치되는 단일 감독 기구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 협약으로 유로존을 조각낼 듯하던 금융 위기는 잠시나마 진정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
중국: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로존 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의 위기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경기 지표와 예측들은 하나같이 우울하다. 최근 13개 주요 국제 투자은행이 전망한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7.9퍼센트 안팎에 그쳤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중국 수출이 직격…
앤드루 클라이먼 인터뷰:
“자본주의는 정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지면 최용찬, 천경록 레프트21 85호 2012. 7. 7

앤드루 클라이먼은 미국 페이스대학 교수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며 특히 ‘시점간단일체계해석’을 통해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일관되게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정성진)의 초청으로 6월 중순에 방한한 앤드루 클라이먼을 〈레프트21〉이 만나 현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안 등을 인터뷰했다. 1. 곧 한국에서도 출판될 당…
일본 현지의 목소리:
또 다른 후쿠시마 사고에 반대하는 시위

지면 후미히토 이토 레프트21 85호 2012. 7. 7

6월 29일에 일본 정부가 핵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일본 사회복지 행동네트워크의 후미히토 이토가 이 소식을 전한다.오이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결정에 반대해 무려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다. 오이 원자로는 지난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원자로가 녹아 내리고 방사…
일본 정치:
민주당의 배신과 정치 양극화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일본 의회에서 소비세 인상안이 통과된 이후, 오자와 이치로 그룹 의원들이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며 집권 민주당에서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조만간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 민주당은 지난 2009년 변화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열망에 힘입어 집권했지만, 후퇴를 거듭해 배신감만 안겨 줬다. 예컨대, 민주당은 미국 ‘…
이슬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의 무르시가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이 글은 이슬람주의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이슬람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슬람주의를 단지 보수반동적, 과거 회귀적 이데올로기로 보는 관점이다. 〈한겨레〉 등 자유주의자들이 대표적이지만 일부 좌파도 공유한다. 〈한겨레〉는 이집트 …
이집트 현지의 목소리:
“노동자들이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지면 사메 나기브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이집트의 신임 대통령 모하메드 무르시는 화장실을 갈 때도 군부의 원수 탄타위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정치적 주도권은 최고군사위원회(SCAF)가 계속 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중이 각성했기 때문에 구정권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었다. 따라서 혁명의 가능성은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열려 있다. 어떤 이들은 무슬림형제단이든 군부든 별 차…
김지윤 경찰 소환:
김지윤 수사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5호 2012. 7. 7

7월 5일 오전 10시 마포경찰서 앞에서 김지윤 씨의 “제주 해적기지” 표현에 대한 경찰 수사항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 등 시민·사회 단체 대표와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한 이 기자회견에서 김지윤 씨는 “해군 당국과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입…
세계적 급진화와 ‘맑시즘 2012’에 쏠리는 관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5호 2012. 7. 7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 마르크스주의가 유행하고 있다고 최근 영국의 진보적인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인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 등의 판매가 급증하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7월 5~9일 런던에서 주최하는 ‘맑시즘 2012’ 행사에 수천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사회주…
시리아 학살 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85호 2012. 7. 7

시리아군이 터키 전투기를 격추한 일을 계기로 시리아 혁명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한 시리아 조종사가 요르단으로 망명하고 바로 다음 날에 일어난 이번 공격으로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터키는 나토 가맹국 중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공동 대응한다는 나토 조항을 들먹이고 있다. 아직까지 이번 일의 배후가 밝혀지…
아사드와의 거국 정부 구성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85호 2012. 7. 7

시리아에서 바사르 알아사드 정권에 맞서는 반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저항 세력들은 국제연합(UN)이 추진 중인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6월 30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회담에서 UN은 과도 “거국” 정부 구성안을 제안했다. 이 거국 정부에는 저항 세력의 대표들뿐 아니라 아사드 정권 인물들도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은…
광둥성 농민공 저항에서 드러난 것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5호 2012. 7. 7

6월 25일 광둥성에서 터진 농민공 시위는 중국 경제가 불안정에 빠져든 가운데 벌어지는 중국 민중의 수많은 저항 중 하나였다. 이 사태는 현지 치안 요원이 중산시에서 농민공 소년을 심하게 구타한 게 발단이었다. 분노한 농민공들이 지방정부 청사를 포위하면서 항의가 시작됐고, 이웃 지역의 농민공들까지 합세하면서 삽시간에 수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로 …
MBC 파업:
‘김재철 퇴진설’을 진정한 승리로 굳히려면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85호 2012. 7. 7

‘8월 김재철 퇴진설’이 흘러나오면서, MBC 파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월 말 시작된 MBC 파업은 무려 6개월째 투쟁 대열과 지지를 확대하며 김재철과 정부·여당을 압박해 왔다. 김재철이 수십 명을 해고·징계하고 1백95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투쟁을 지속하는 MBC 노동자들의 투지는 수많은 사람들…
일제고사 항의 행동으로 투쟁의 자신감을 키우다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85호 2012. 7. 7

지난 6월 26일 일제고사가 시행됐다. 이날 전교조는 일제고사에 반대해 무려 2천2백 개 이상의 학교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교 앞 1인 시위를 조직했고 교과부의 징계 위협에도 전국적으로 교사 수백 명이 조퇴를 하고 일제고사 폐지 민원 접수에 참여했다. 민원 접수에는 교사 1만 명 이상이 연서명을 했다. 그리고 6월 동안 전교조 조합원들은 일제고사 파행사…
기고, 최병성 목사의 4대강 사업 돌아보기:
나 다시 흘러가리라

지면 최병성 레프트21 85호 2012. 7. 7

길고 긴 가뭄 끝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가뭄을 통해 4대강에 가득 채워 놓은 물이 아무 쓸모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MB표 4대강 사업이 가뭄엔 아무 쓸모없었지만, 4대강 사업이 완성됐으니 홍수 피해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이 아니라, 대홍수를 부르는 물 폭탄을 만든 재앙에 불과합니다. 가…
정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
쌍용차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85호 2012. 7. 7

쌍용차 사측은 최근 “대선 국면과 맞물려 쌍용차 쟁점이 화두로 부각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걱정을 늘어놨다.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의 말대로 “정리해고가 사회적 재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연대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세계적 좌파 석학 슬라보예 지젝도 대한문을 방문해 “쌍용차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두를 대표해 싸우는 곳”이라고 연대의 뜻을 …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지면 김재헌, 박성환, 김어진 레프트21 85호 2012. 7. 7

통합진보당의 앞길에 깔린 안개가 걷히기는커녕 더욱 짙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진보의 원칙에 입각해 위기를 극복하고 투쟁에 나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구민주노동당 당권파가 안팎의 강력한 반발과 비판을 무시하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일 때부터 비극의 씨앗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진보대통합은 실패하고, 노동계…
교과서 “진화론 삭제” 시도는 유물론을 겨냥한 것이다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85호 2012. 7. 7

최근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이하 교진추)가 교과부에 청원해 진화론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려고 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 유명 과학 저널인 〈네이처〉가 관심을 표한 덕분에 국내 언론들도 앞다퉈 보도했고, 한국 사회 또한 이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자각할 수 있었다. 이런 효과 탓인지 교진추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학술적…
‘시한폭탄’ 고리1호기에 불을 붙이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5호 2012. 7. 7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1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력난을 핑계로 곧 재가동에 착수할 듯하다. 고리1호기는 지난 2월 모든 냉각장치의 전원이 차단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같은 초대형 사고를 낼 뻔한 뒤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당시 안전 점검은 하청업체 직원 몇 명에게 내맡겨져 있었고 최고 책임자들은 사고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은…
재벌 아이들 때문에 무상보육 못 하겠다고?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이명박 정부는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대중적 여론에 떠밀려 지난해 말에 “0~5세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행 4개월 만에 재정 문제를 들먹이며 다시 ‘선별적 지원’ 으로 전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어 보육료 확대 지원 중단을 예고했을 때부터 부모들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찾기:
“우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85호 2012. 7. 7

지난 6월 23일 서울역 광장, 전국에서 모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6천여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황금 같은 주말을 포기하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서도록 한 걸까? 인천의 한 중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봤다. “조리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온몸이 쥐난 것처럼 뒤틀리는 증상이 다 있어요. 숟가락·젓가락질을 못할…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끝까지 싸워 더욱 분명히 정당성을 인정 받겠다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85호 2012. 7. 7

고려대 당국은 지난 2006년에 학생 활동가 7명을 출교해 사회적 비난을 샀다. 출교생들은 사회적 지지 속에서 무려 2년 넘게 끈질긴 투쟁을 벌여 학교로 복학했고, 이후에도 계속된 학교 당국의 탄압에 맞섰다. 출교생 중 5명은 2010년 10월에 학교 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항소심이 열렸다.법…
건설노조 파업:
화물과 손잡고 건설 현장을 멈춰서 승리하다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건설노조 노동자 1만 5천여 명이 지난 6월 28일 서울로 집결해 파업을 벌였다. 전국을 뒤흔든 화물연대 파업이 돌파구를 마련한 가운데 파업에 들어간 건설노조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참가 규모도 예상보다 컸다. 비조합원들도 지지하고 동참했다. 전국 현장에서 건설기계 약 22퍼센트가 멈춰 섰고, 주요 건설 현장을 비롯한 전국 23개 현장의 작업이 중단…
국제 전자산업 전략회의:
자본가 횡포에 맞서 국제 노동자 연대를 결의하다

지면 박소연 레프트21 85호 2012. 7. 7

지난 6월 18일부터 3일 동안, 수원에서 ‘국제 전자산업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가 열렸다. 근래 전자산업이 빠르게 국제화하면서 전자산업의 열악한 작업 환경 역시 국제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맞서 10여 나라의 36개 단체 활동가들이 이번 전략회의에 참가했다. 각 나라의 활동가들이 현황과 투쟁 사례를 발표했는데, 어느 나라건 전자산…
독자편지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이하 경어 생략) 안철환 씨는 지난 호 독자편지에서 국가와 자본이 “구조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부르주아 국가는 총자본의 대변인”이라고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상부구조”이고 자본은 “하부구조”이기 때문에 국가는 자본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
독자편지 배낭여행을 통한 깨달음:
이번 방학엔 맑시즘 2012로 여행을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85호 2012. 7. 7

몇 해 전 파키스탄을 여행하던 중에 엄청난 수해 때문에 6일간 고립됐던 경험은 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당시 파키스탄 도로 곳곳이 유실되고, 고립돼 구조 수송기를 겨우 얻어 타서 구사일생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립된 기간은 오히려 파키스탄 동네 구석구석을 탐방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가난과 억압을 실감하는 기회가 됐다. 내가…
독자편지
뻥튀기 예산으로 배를 불린 대학들

지면 이선민 레프트21 85호 2012. 7. 7

사립대학들이 뻥튀기·축소 예산 편성을 지속하고 있다. 지출 항목 예산은 과도하게 책정하고 수입 예산은 줄여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실제 결산과의 차액을 늘려 적립금을 쌓아 온 것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조사한 2011년 서울 지역 사립대의 예결산 비교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차액이 무려 1천5백91억 원, 고려대는 6백92억 원, 연세대는 6백11억 원…
독자편지
창조론자들의 ‘진화론 삭제’ 시도를 굴복시켜야 한다.

강이주 레프트21 85호 2012. 7. 7

최근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라는 종교 단체가 고등학교 교과과서에서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이다’라는 기술과 ‘말(馬)의 진화’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고, 과학교과서를 펴내는 출판사 여섯 곳에서 받아들이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진화론 부정 논란’이 확산되자 영국의 유명한 과학저널인 〈네이처〉가 ‘한국의 진화론, 창조…
독자편지
조세는 자본가뿐 아니라 노동자도 내지 않나요?

민재현 레프트21 85호 2012. 7. 7

〈레프트21〉 82호에 실린 기사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보면, “국가의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운영되려 해도 조세 수입이 제대로 들어와야 하고 이를 위해 자본가들이 뽑아내는 잉여가치가 충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자본주의적 축적을 유지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의존한다”고 합니다. 국가는 조세 때문에 자본으로부터 자율성…
독자편지
총장직선제 폐지 시도에 맞서 교수들이 싸움을 시작하다

이선민 레프트21 85호 2012. 7. 7

교육과학기술부의 총장직선제 폐지 시도에 교수들이 저항에 나섰다. 국립대 교수들은 총투표를 통해 총장직선제 폐지 시도를 저지하려 한다. 지난 6월 12일에 공주대를 시작으로, 6월 13~14일에 경북대, 6월 25~28일에 부산대 교수회가 총투표를 진행했다. 세 대학 모두 교수 과반이 ‘총장직선제 존치’를 지지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대학 당국은 교…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이래서 ‘녹색’성장이구나.” 한 네티즌, 4대강 사업으로 녹조현상이 생긴 낙동강 사진을 보며 “[일본]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한일 군사협정을 주도한 김태효 “[이명박 아들] 시형 씨가 낸 서면답변서를 보니 아귀가 딱 들어맞아 소환할 필요가 없었다.” 검찰,…
꼴라주 78: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85호 2012. 7. 7

고용창출을 위해 쌍용투쟁 진압 용역일자리 만들었지! 노동자 건강을 생각해서 그 용역들 산재처리해줬지! 예산절감을 위해 그 비용 쌍용노동자들한테 청구했지! 나같은 대통령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상균 쌍용차 전 지부장:
“투쟁 조끼를 입고 동지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한상균 레프트21 85호 2012. 7. 10

이 글은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3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한상균 전 지부장이 김정우 현 지부장에게 보낸 편지다. 한상균 전 지부장은 8월 5일 출소를 앞두고 투쟁 동참을 준비하고 있다. 쌍용차지부 김정우 지부장이 〈레프트21〉 독자들을 위해 편지를 공개했다.며칠 전 화성에 산불이 났는데, 헬기들이 화성교도소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99퍼센트를 위해 총대를 멘 금속노조 ‘정치 파업’은 정의롭다
— No! 심야노동 Yes! 정규직화

레프트21 85호 2012. 7. 13

이 글은 금속노조의 산별 총파업을 지지하며, ‘노동자 연대 다함께’가 7월 13일 발표한 성명이다. 금속노조가 역사적인 ‘산별 총파업’에 나섰다. 현대·기아차, 한국GM 등 완성차 3사 노동자들이 합류했다. 노동자들은 심야 노동이 심신을 좀먹고 인간다운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왔던 것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은 대법원조차 인정한 ‘불법파…
돈이 없어 무상보육할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장미순 레프트21 85호 2012. 7. 13

이 토론회는 7월 11일 통합진보당 박원석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 '무상보육 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가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이다.그동안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복지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무상보육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무상보육은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경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육아 비용이 갈수록 …

이상득 소환: 핵심은 대선자금이고, 몸통은 이명박이다

박근혜 ─ 너 혼자 가라, 반동적 과거 시대로

19대 국회 개원: 야합으로 시작해 개악으로 나아가는가

한일 군사협정: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자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서서히 가라앉는 한국 경제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한일 군사협정 추진, 끝없는 비리·부패, 복지 공격과 긴축 추진: 몸통이 제거돼야 한다

화물연대 이봉주 서울경기 지부장: “우리가 선방을 날렸고, 정부는 코피를 흘렸습니다”

금속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 심야노동 NO! 정규직화 YES!

현대차 투쟁: ‘3년 무쟁의’를 뚫고 “핵심 요구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자

비정규직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그리스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남겨 둔 새 유로존 협약

중국: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앤드루 클라이먼 인터뷰: “자본주의는 정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일본 현지의 목소리: 또 다른 후쿠시마 사고에 반대하는 시위

일본 정치: 민주당의 배신과 정치 양극화

이슬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집트 현지의 목소리: “노동자들이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김지윤 경찰 소환: 김지윤 수사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하라

세계적 급진화와 ‘맑시즘 2012’에 쏠리는 관심

시리아 학살 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아사드와의 거국 정부 구성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

광둥성 농민공 저항에서 드러난 것

MBC 파업: ‘김재철 퇴진설’을 진정한 승리로 굳히려면

일제고사 항의 행동으로 투쟁의 자신감을 키우다

기고, 최병성 목사의 4대강 사업 돌아보기: 나 다시 흘러가리라

정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 쌍용차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교과서 “진화론 삭제” 시도는 유물론을 겨냥한 것이다

‘시한폭탄’ 고리1호기에 불을 붙이는 이명박

재벌 아이들 때문에 무상보육 못 하겠다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찾기: “우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끝까지 싸워 더욱 분명히 정당성을 인정 받겠다

건설노조 파업: 화물과 손잡고 건설 현장을 멈춰서 승리하다

국제 전자산업 전략회의: 자본가 횡포에 맞서 국제 노동자 연대를 결의하다

독자편지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독자편지 배낭여행을 통한 깨달음: 이번 방학엔 맑시즘 2012로 여행을

독자편지 뻥튀기 예산으로 배를 불린 대학들

독자편지 창조론자들의 ‘진화론 삭제’ 시도를 굴복시켜야 한다.

독자편지 조세는 자본가뿐 아니라 노동자도 내지 않나요?

독자편지 총장직선제 폐지 시도에 맞서 교수들이 싸움을 시작하다

누구의 말일까요?

꼴라주 78: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한상균 쌍용차 전 지부장: “투쟁 조끼를 입고 동지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99퍼센트를 위해 총대를 멘 금속노조 ‘정치 파업’은 정의롭다 — No! 심야노동 Yes! 정규직화

돈이 없어 무상보육할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이상득 소환:
핵심은 대선자금이고, 몸통은 이명박이다

19대 국회 개원:
야합으로 시작해 개악으로 나아가는가

한일 군사협정: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자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한일 군사협정 추진, 끝없는 비리·부패, 복지 공격과 긴축 추진:
몸통이 제거돼야 한다

화물연대 이봉주 서울경기 지부장:
“우리가 선방을 날렸고, 정부는 코피를 흘렸습니다”

금속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 심야노동 NO! 정규직화 YES!

현대차 투쟁:
‘3년 무쟁의’를 뚫고 “핵심 요구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자

중국: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앤드루 클라이먼 인터뷰:
“자본주의는 정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일본 현지의 목소리:
또 다른 후쿠시마 사고에 반대하는 시위

일본 정치:
민주당의 배신과 정치 양극화

이집트 현지의 목소리:
“노동자들이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김지윤 경찰 소환:
김지윤 수사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하라

MBC 파업:
‘김재철 퇴진설’을 진정한 승리로 굳히려면

기고, 최병성 목사의 4대강 사업 돌아보기:
나 다시 흘러가리라

정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
쌍용차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찾기:
“우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끝까지 싸워 더욱 분명히 정당성을 인정 받겠다

건설노조 파업:
화물과 손잡고 건설 현장을 멈춰서 승리하다

국제 전자산업 전략회의:
자본가 횡포에 맞서 국제 노동자 연대를 결의하다

독자편지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독자편지 배낭여행을 통한 깨달음:
이번 방학엔 맑시즘 2012로 여행을

독자편지
뻥튀기 예산으로 배를 불린 대학들

독자편지
창조론자들의 ‘진화론 삭제’ 시도를 굴복시켜야 한다.

독자편지
조세는 자본가뿐 아니라 노동자도 내지 않나요?

독자편지
총장직선제 폐지 시도에 맞서 교수들이 싸움을 시작하다

꼴라주 78: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한상균 쌍용차 전 지부장:
“투쟁 조끼를 입고 동지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99퍼센트를 위해 총대를 멘 금속노조 ‘정치 파업’은 정의롭다
— No! 심야노동 Yes! 정규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