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설사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집행유예로 손쉽게 나오고, 상속세를 안 내려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수조 원의 수익을 내면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대주주들은 엄청난 배당금을 챙기는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분노하고 어떻게든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런 대중적 불만 때문에 박근혜도 경제민주화를 간판 구호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구호에 진정성이 있을 리 없다.

이것은 박근혜가 “구국의 혁명”,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5·16과 유신을 미화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온갖 특혜로 재벌을 키워 주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박정희 정권이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현명관은 삼성 비서실 출신에 삼성물산 회장이었던 자다.

“알레르기 반응”

‘경제민주화’를 대표한다는 김종인도 꾀죄죄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5공 때 국보위부터 시작해서 친재벌 정당인 민정당·민자당을 거쳤고, 2억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던 인물이다.

사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는 고작 재벌들의 신규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것이 다인데, 결국 그 별 볼 일 없는 재벌의 지배 구조 개혁조차 안 하겠다는 소리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하도급 공정화 등을 내놓으며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이해찬 등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노무현 정부 때 경제민주화를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며 재벌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바빴다.

앞으로 경제가 더욱 악화하면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며 별 볼 일 없는 ‘재벌개혁’조차 금세 거둬들일 것이다. 이미 유종일 교수는 “내가 재벌세 언급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며 폭로한 바 있다.

민주당도 재벌과 1퍼센트에 기반을 둔 친자본주의 정당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