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경기도 흥덕 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학교 20여 곳은 교과부 특별감사와 협박에 속에서도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있다. 흥덕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교과부의 불법적인 감사에 대응하면서 학교폭력 기록은 “학교폭력을 또 다른 폭력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학생부에 적는다고 학교폭력이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한목소리다.

실제로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지침에 따르면, 친구 사이의 우발적인 싸움으로 서면 사과를 해도 생기부 기록이 남는다. 서울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놀이터에 친구를 비방하는 낙서를 했다는 기록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남게 된 사례도 있다. 또 경남에서는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을 막기 위해서 자퇴를 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 기재로 학생을 낙인찍고, 담임교사와 친구들이 함께하는 진정한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과부의 생기부 기록 지침은 당장 철회돼야 하며, 이를 추진한 교과부 장관 이주호는 퇴진해야 한다.

반갑게도 전교조는 9월 1일 대의원 대회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안 기재 거부 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전교조 전남지부는 진보교육감이면서도 교과부의 지침을 그대로 하달한 장만채 교육감에 항의하며 교육감실을 점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과부 지침에 항의하며 특별 근무를 섰던 김상곤 교육감을 응원하고, 교과부 특별감사에 항의하는 농성을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2일에 “학교폭력 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자발적 거부 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이런 움직임들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진보교육감들은 전북처럼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한다. 최근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중간에 삭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도입할 경우 생기부 기재를 받아들이는 어정쩡한 타협안을 냈는데, 이런 후퇴는 투쟁의 김을 뺄 뿐이다.

전교조는 진보교육감이 자신의 소임을 수행할 때는 응원하며 연대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거부 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징계 대응 방침 등을 밝히면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